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 자료는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가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최근 교과부가 ‘가입교원의 실명자료 제공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인지, 아니라면 교과부 장관이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안건에 대해 11일 “수집 금지 정보가 아니며 요청에 따라 수집,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알 권리의 내용이므로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보공개업무가 사실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과부 장관은 교원의 노조 등 가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보유하지 않더라도 직무범위 내에서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를 수집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교사명, 담당 교과, 가
2010-03-11 17:06경남도교육청은 폭설 등 천재지변 등으로 임시휴업을 해야 할 때 학부모들에게 이를 신속히 전파하는 '휴업 알림 시스템'을 이달말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서 경남 20개 시군 교육장과 학교장의 휴대전화에 임시휴업 조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면 각급 학교에서 다시 문자메시지로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경남 전역에 큰눈이 내려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임시휴교령이 내려졌으나 학부모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한데 따른 대책이다.
2010-03-11 16:59광주대학교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미취업 대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하 산업인력교육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3억여원을 투입해 6월말까지 1천여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대상은 2006년~2010년 미취업 대졸자와 오는 8월 졸업예정자로 교육비, 교재는 무료며 식대와 교통비도 지원된다. 취업 및 창업 능력 향상이 목표인 만큼 교육 주안점은 공무원 시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 등 취업준비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교육원은 건축기사, 정보관리사, 사무자동화기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경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7개 자격증 취득과정과 디지털 영상제작 창업 및 취업과정,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과정 등 모두 10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광주대 산업인력교육원 염환석 원장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최근 미취업 졸업생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됐다"며"10개 교육과정 이외에 특정 교육과정 수요가 20명이 넘으면 새롭게 개설하는 등 지역 청년 취업난 해소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0-03-11 16:55말레이시아에서 6살짜리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 평범한 유치원에 한 남성이 침입해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마구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고 더 스타 등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이 10일 아침 조호르주 남부의 시나리오 유치원에 무단 침입,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이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유치원생 20여명이 아침을 먹고 있는 동안 유치원 담을 타넘고 들어와 보육 여교사인 분 슈 퀸(45)에게 후춧가루를 뿌린 뒤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휘둘렀다. 이 남성은 후춧가루로 일시 시야가 흐려졌던 여교사가 빗자루를 들고 자신을 추적하자 유치원 밖으로 빠져나간 뒤 미리 대기시켜놓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현지 경찰은 나이 어린 유치원생들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유치원 인근 주택가를 봉쇄한 채 대대적인 범인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조호르주 경찰청장인 모크타르 샤리프는 "범행 현장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린이
2010-03-11 16:54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6·2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해 주목된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 학년 6만 4500명으로 확대했다. 또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 3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학교 무상급식의 길을 텄다. 시(市)는 특히 내년에 중학교 2~3학년 전체 2만 6800명에게, 2012년에 1~3학년 중학생 전체 3만 8309명에게 각각 무상급식을 실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열 계획이다. 시는 3년간 필요한 584억 9천만원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대립하며 1월 삭감한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보다 무려 308억 9천만원이 많은 액수다. '학교의 낡은 시설 교체나 도서구입비 등에 쓸 돈을 무상급식비로 전용하면 교육 부실이 우려된다'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반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은 자산 16조 8534억원(2008년말 현재)으로 전국 최고의 부자 자치단체다. 성남시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2010-03-11 16:52전북 김제교육청은 김제 요촌동에 새로운 교육청과 교육문화회관 청사를 짓고 15일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청사는 88억원이 투입돼 각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교육청은 사무실과 특수교육센터, 과학영재실, 컴퓨터실 등을 갖췄으며 교육문화회관은 도서관, 평생교육실, 전시실, 멀티교육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
2010-03-11 16:50경기도 과천시는 효율적인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지역 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안 내용은 즐거운 학교 만들기, 시(市) 지원사업의 효과 증진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이다. 시는 창의성, 적합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평가해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노력상 10만원 등 시상할 계획이다. 채택된 교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원 해외연수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교사는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과천시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10-03-11 16:4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무리하게 시행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및 교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조항이 20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폐지됐으나 무분별한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가로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부득이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응시여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시행할 수 없고 응시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고1~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에 앞서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학교에 안내했으며 11일에도 추가 공문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 시행업체가 주관하는 지역별 입시설명회에 교사가 참석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 사설 모의고사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 등 비리가…
2010-03-11 13:45서울시는 11일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을 3~4학년으로 확대하고자 환경교재를 제작해 서울시내 585개교 42만여명에게 보급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재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 서울'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컴퓨터 게임을 줄여 에너지 절약하기, 학용품 아껴쓰기 등 어린이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한강과 남산, 청계천, 버스, 지하철 등 서울의 지역적 환경 특성을 반영토록 해 다른 교재와 차별화된 '서울형 환경교재'가 되도록 했다. 교육은 초교 과정에 별도의 환경 과목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개 과목의 정규교육 시간을 5~10분씩 활용해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환경교육을 실시한 초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환경소양을 조사한 결과, 28%와 24%씩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초교 5~6학년생은 물론 유치원생으로까지로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3-11 13:43부정입학과 공금횡령 등 각종 교육비리로 '쉐프(요리사)' 지망생들을 울린 조리전문 특성화고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입학점수를 조작해 합격생을 탈락시키고 기숙사비를 비롯한 교내 예산을 빼돌린 등의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기도 소재 A특성화고 교장 진모(73)씨와 교무부장 이모(4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교감 정모(54)씨와 현직 교사 16명, 행정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학년도 신입생 전형에서 '같은 재단 중학교 출신과 남학생 등을 우대하라'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합격생 15명의 면접 점수(30점 만점)를 1∼7점씩 깎아 탈락시키고, 다른 학생들을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자재 구입비와 시설 보수비 등을 부풀리고 납품업체 지급액에서 10∼20%를 도로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기숙사 운영비와 국고보조금 등 예산 3억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장 진씨는 '기부금을 내면 교사를 시켜주겠다'며 박모(44)씨 등 8명에게 500만∼5천만원을 받고 부정 채용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1999년 개교한 A고는 올해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내신 성적이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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