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일 오전 전북도선관위에는 이른 아침부터 후보등록을 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교육감 선거에 3번째 도전하는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은 후보 등록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로 등록한 뒤 "전북교육의 기본 틀을 바꿔놓기 위해 또다시 도전장을 냈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두 번째로 등록한 신국중 교육위원은 "전북교육의 기본을 세우려고 출마하게 됐다"며 전주교육장과 5대 도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 등을 거친 후보답게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펼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규호 현 교육감도 조만간 출마 선언한 뒤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어서 전북교육감 선거는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2010-02-02 11:11이명박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장학금') 시행 첫날인 2일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학자금대출사업 위탁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콜센터를 찾아 100여명의 전화상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학생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어떤 이유로 대출을 신청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챙겼다. 그러면서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상담창구를 둘러보면서 상담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고, 상담직원들에게는 "상담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대학생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준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학생과 학부모, 대학총장, 재단 임직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 제도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국가 재정부담이 너무 커져서 도입여부 결정에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그럼에도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학자금 부담 해소는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기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든든학자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2010-02-02 11:106.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도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인 2일 경남도교육감 출마예정자 3명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박종훈(50) 경남도교육위원은 이날 오전 9시 경남도선관위를 찾아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이어 김길수(57) 경남도교육위원, 강인섭(64) 전 경남교육연수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했다. 일부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서류가 지정서식과 맞지 않아 선관위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추후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 접수를 마쳤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들의 서류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정식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후보들은 신청에 이어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한 뒤 후보자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두른 뒤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종훈 예비후보는 곧바로 창원 소답시장을 방문해 첫 거리유세에 나섰고 강인섭 예비후보는 창원 가음정시장을 들른 뒤 거제시 동부면 선영을 방문한다. 김길수 예비후보는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다. 도지사 출마예정자 가운데는 강병기(50) 전 민노당 최고위원이 오전 11시께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같은 당 권영길·홍희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기자
2010-02-02 11:08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가정과 친구는 물론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아버지 학교'를 확대해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5개 초·중·고교에서 4주간 실시된 '청소년 아버지 학교'를 올해는 6개 학교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체 초·중·고교의 10%인 47개교로, 2012년에는 전체의 15%인 71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역할, 사명감 등을 일깨워 주고자 지난해 도내 5개 지역교육청에서 4주간 펼친 '열린 아버지 학교'를 올해도 펼치고 내년부터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이들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초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54∼77%가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답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상당수가 만족감을 표시하는 데다 학생들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런 계획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2010-02-02 11:04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2시 전교조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 수사 이후 이들 노조 조합원이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임춘근 전교조 사무처장 등 5명을 상대로, 민주노동당 가입 경위와 당비 납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들 간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당에 가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은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전교조 소속 조합원 61명과 전공노 소속 8명 등 69명에게, 27일에는 224명에게 각각 소환통보를 했다.
2010-02-02 11:01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강사 인건비,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과부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추가 강사 인력과 행정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연 1억 5천만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되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결함보조금 일부 금액을 공립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됐다. 이 액수는 학교당 10억원으로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억 원 정도를 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에 재학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이전을 통해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립학교 이전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비도 지원 된다. 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은 모두 31조 1877억 원으로, 교과부는 개정된 기준으로 2월 중 시도에 교부할 계획이다.
2010-02-02 10:50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국회 교과위원)이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며 “1천 200만 경기도민과 6월 선거혁명을 통해 경기도를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문에서 그는 “경기도내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 도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에서 꼴찌를 다투고 있다”며 “일자리 119도지사, 교육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한 중소기업 육성 ▲첨단산업 클러스트 조성 ▲산업규제 완화로 해외첨단 기업 유치 ▲무상급식, 혁신학교 지원 ▲국립경기대학 설립 ▲엄마를 위한 일자리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0-02-02 09:57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여야간 정쟁으로 표류하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이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선거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18대 국회 들어 거듭되는 파행으로 빈축을 샀던 교과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다 작년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월30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주민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구조항을 삭제한 소위안에 대해 일부 교과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전체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교과위는 결국 1월 27∼28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과위가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늑장을 부리고, 교육자치라는 법 본연의 취지보다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 같은 결과
2010-02-02 09:01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끝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한 끝에 자동 유회됐다. 앞서 교육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표의 등가성과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고수했으나,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과위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당장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은 현행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의 인사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돼 형평성…
2010-02-02 08:59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초·중등 학교에서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무상급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원 의원의 두 번째 서울시 정책 발표로서, 앞서 지난달에는 철도 지하화를 골자로 한 도심재생정책을 밝힌 바 있다. 원 의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무상급식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전시행정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급식비는 월평균 3만∼7만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며 "무상급식은 복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매년 1천9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서울시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전화조사를 한 결과 '매우 찬성'이 31.6%, '찬성하는 편'이 46.1%로 찬성 의견이 77.7%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이유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어서 급식도 무상 제공해야한다'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가계부담 해소'(31.9%)라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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