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자 본지가 기획한 ‘파탄교육재정 현장진단’ 시리즈가 지난주 총 8번에 걸친 연재를 마무리 했다. 연재를 마감하면서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과의 방담을 통해 ‘건국 이래 최악’이라는 교육재정의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올해 지방채 규모 3조원 정종찬 취재국장=올해는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규모만도 3조원에 달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은 부도 상태였다. 이는 지난해 국가 교육세가 1조 165억 원이나 덜 걷힐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데다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정을 강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원인이 됐다. 이석한 편집본부장=학교운영비가 남아돌아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사주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데 올해는 일부 학교이지만 복사지를 사오라는 가하면 냉난방 전기료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다.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영비가 표준규모의 77%, 중학교 79%, 고교는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운영비를 확충하든가 전기료를 인하하든가 대책이 시급하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 어려워 이상미 기자=취재 중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
2005-11-24 19:28기록적인 고유가로 유럽 전역에서 겨울철 난방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학교들이 학생 1인당 10유로의 난방보조금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교사들은 난방보조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일부 학교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벨기에 공립 및 가톨릭 학교 당국은 최근 기 베르호프스타트 연방정부 총리를 비롯해 디디에 레인더스 연방 재무장관, 이베스 레테름 플랑드르 총리, 프랑크 반덴브루케 플랑드르 교육장관 등에게 총 2900만 유로에 달하는 난방보조금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은 "학생 1인당 10유로는 고유가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학교들을 돕기위한 고육책"이라며 "학생 1인당 10유로가 현금으로 지급되든 세금감면으로 지원되든 방식은 상관없으며 중요한 것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덴부루케 플랑드르 교육장관은 플랑드르 TV방송인 VRT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학교 건물의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충분하지 않지만 1억 유로를 책정해 놓았다"고 시설개선 쪽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2005-11-24 09:51그동안 중국에서 직업교육은 공식적으로는 의무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과 더불어 중국교육의 중요한 한 분야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주류에서 밀려나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직업교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 교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 직업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직업인재의 양성과 직업기능의 전수에 소극적이었던 까닭에 실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배출에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현행 중국 직업교육의 문제들은 금년 들어 교육부가 교육 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중등직업교육을 중국 교육사업의 중점전략 중 하나로 삼기로 한 것과 국무원 주관으로 지난 11월 7일 열린 ‘全國職業敎育工作會議(전국직업교육사업회의)’에서의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의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역설 및 향후 5년간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국정부의 투자 강화 발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현재 중국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발전시켜야하는 이유가 노동자들에 대한 기능훈련의 강화와 고급기능공들의 양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현재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자
2005-11-24 09:49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줌마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매달려 '교육 과열' 논쟁을 재연시키고 있다고 CNN 방송 인터넷판이 23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CNN은, 대치동은 이처럼 치열한 교육경쟁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소세계(microcosm)'라면서 딸(17)이 내년에 대학에 갈 나이가 됨에 따라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 재산의 4분의 1을 교육비로 책정한 최 모(49.여)씨 등 한국의 '교육 과열'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CNN에 소개된 최씨 가족은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비좁고 비싼 대치동 주택으로 최근 이사했다. 딸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일류대'로 분류되는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에 나선 것. 그녀는 그러면서 매일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딸아이의 공부를 독려하고 있다. 최씨는 그러나 "자녀를 위해 일을 포기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CNN은, 자녀 교육에 대한 최씨의 이같은 열의는 사교육 열풍을 통제불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국가적 논란을 또다시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 아이들은 주입식 공부를 시키는 학원에서 1
2005-11-23 21:08지난달 26일 일본 문부과학대신 자문 중앙교육심의회는 현재의 의무교육에 대한 개혁과 관련된 최종 답신 ‘새로운 시대의 의무교육을 창조한다’는 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이번 최종 답신은 의무교육의 목적·이념에 대한 재검토, 새로운 의무교육의 방향, 의무교육의 구조 개혁,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도도부현(都道府縣)·시구정촌(市區町村)의 명확한 역할과 협력관계의 강화, 의무교육의 기반을 정비하는 문제, 의무교육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개혁 등 6가지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삼위일체 개혁’과 맞물려서 지방재정으로 이양을 강조하였던 의무교육비 부담정책은 현행 국고보조 및 부담 원칙을 재천명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었다. 그런데 일본의 주요 언론은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 기술한 의무교육 부담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과 다른 보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10월 27일자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는 27일 국가 및 지방 세무재정개혁의 초점인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와 관련하여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회의 등 지방의 주요 6개 단체가 요구한 대로 중학교 교직원 급여 부담금 8500억 엔(한화 약 8조 5000억 원)을 폐지하는 방침
2005-11-23 11:01심각한 교내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영국에서 폭행 위기의 순간을 비밀리에 부모에게 알리는 경보 기능을 갖춘 휴대폰 서비스가 등장했다. '핑얼럿'(PingAlert)이란 이름의 이 서비스는 미리 입력된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아이의 위치를 알리는 지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낸다. 부모는 이 메시지를 토대로 학생의 위치를 경찰이나 교사에 알리거나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핑얼럿' 서비스는 일반 통화료 이외에 50펜스(약 9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자선재단 '키즈케이프'의 미셸 엘리어트 회장은 22일 영국 TV와 인터뷰에서 "영국 학생의 25%가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학생과 부모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이 서비스가 교내 폭력 추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각한 학교 폭력 추방에 고심해온 영국 교육부는 최근 폭력 학생의 부모에 대해 최고 1천파운드(약 17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5-11-22 21:31영국 중등학교졸업자격시험(GCSE)과 대학준비과정(A-레벨)의 중요한 평가항목인 학습 과제물의 작성 과정에 편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져 입시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교육과정 감독기구인 QCA는 지난 2년간 학생들의 학습 과제물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성적을 올리려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베끼거나 친구의 과제물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당수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대신해 직접 과제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성적을 올리려고 답을 미리 가르쳐 주는 등 과제물 작성에 지나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은 GCSE와 A-레벨에서 시험 점수와 과목별로 학생들이 숙제 형식으로 집에서 하는 과제물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성적을 내고 있다. 과목에 따라서는 과제물 점수가 전체 점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루스 켈리 교육부 장관은 "건전한 양식을 발휘할 것이라는 바탕 아래 과제물 평가 제도가 도입됐으나 일부 과목에서는 부정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학이나 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2005-11-22 20:47일본에서 이사장집 2층 거실을 사무실, 건넌방을 학장실로 하는 인터넷 대학원이 내년 봄 개교를 목표로 문부과학성에 설립을 신청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이 대학원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강좌로 운영하는 일본 최초의 명실상부한 인터넷 대학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여부를 심사중인 문부성에서는 시설이래야 가정집의 일부가 고작인 곳을 대학원으로 불러도 되는지 당혹감을 표하며 허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가노(長野)시에 설치될 이 사립 대학원은 '수리정보학전공'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모두 70명을 정원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정보기술(IT) 지식과 기능이 뛰어난 인재 육성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교과 과정을 배우게 되며, 시험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할 예정. 현재 전임 교수 8명을 확보, 학생들의 질문도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경제산업성 관리 출신인 사카이 마사루(酒井雅) 설립준비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현지 신슈(信州)대에서 인터넷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학부 교수가 학장에 취임 할…
2005-11-22 20:43영국에서 급우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부모에 대해 최고 1천파운드(약 17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교육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영국에서 학교내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내주 '학교폭력 추방 주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백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단 괴롭힘은 동기가 무엇이든 영국 학교들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어린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선을 넘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이 명령한 양육 지시 및 양육 교육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최고 1천파운드의 벌금을 물림으로써 학교는 학부모에게 교내 폭력에 대한 무책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백서에는 교사에게 (학생들의)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고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줌으로써 교사의 권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필요시 온당한 물리력을 사용해 학생들을 제지할 권한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5-11-20 11:52최근 시카고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사건은 재학시절 많은 과제 등에 스트레스를 받은 졸업생의 복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시카고 언론들은 올해 봄 이 대학을 졸업한 줄리타 그로츠코(여.31)가 2건의 방화와 3건의 방화 미수, 1건의 재물 피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시카고 경찰의 폭탄 및 방화 전담반측은 그로츠코의 범행 동기를 "대학에 대한 불만"으로 보고 있는데 케빈 플래니간 형사는 "그로츠코는 학위를 따고 졸업하기 위해 해야 했던 많은 과제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1993년 입학해 1996년까지 재학한 뒤 학교를 떠났다가 2004년 가을 복학해 올해 초 화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그로츠코는 자신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대학의 수학과 과학 빌딩에 지난 14일 첫 방화를 한 데 이어 15일 3건의 방화를 추가로 저질렀다. 사건현장의 보안카메라에 포착된 여성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중이던 대학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옷에서 방화물질 냄새가 나는 그로츠코에 대한 검문을 실시했으며 그로츠코가 커다란 가방에 가솔린 캔과 방화물질을 소지한 것을 확인한 뒤 시카고 경찰에 넘겼다.
2005-11-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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