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2월까지 1년간의 질병휴직을 한 후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정상근무를 하던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하였습니다. 다시 질병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A.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새로운 휴직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하고 다시 휴직할 수 있는지요. A.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학기단위 사용 원칙 예외 사항으로 보아 출산휴가 종료와 함께 기간 단절 없이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출산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9-21 11:02교사 임용 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 임용 자체가 무효로 됐더라도 '근로의 대가' 성격인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전직 교사 최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니 최씨에 대한 임용은 무효이고, 국가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씨는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만큼의 손해를 봤고, 국가는 이득을 얻은 셈이 돼서 국가는 최씨의 근로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액수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2억400여만원)만큼으로 산정하되, 이미 받은 기여금.이자(1억1천200여만원)와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3억400여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1억9천2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최씨는 1969년 2월 1일 나주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군 복무 기간을 빼고는 전남 일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28일 정년퇴직했다. 그
2009-09-21 09:34한자 공인시험에 응시한 초등학생의 수가 최근 3년간 67%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국가공인 한자 자격시험에 응시한 초등학생은 2005년 2만5천564명에서 2008년 4만2천88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학생 응시자는 3만22명에서 4만2천402명으로 41%, 고교생 응시자는 1만9천841명에서 2만6천776명으로 34% 증가했다. 이런 한자 시험 열풍에 맞춰 한자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의 비율도 2009년 기준 61%(5천772개 중 3천515개)에 이르렀다.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주당 교육시간은 평균 1.67시간으로, 대전 등 일부 지역은 4시간이 넘었다. 같은 기간 한자 학습지 업체 5곳의 회원수는 81만8천명에서 89만8천명으로, 매출액은 2천639억여원에서 2천898억여원으로 느는 등 관련 사교육 시장도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최근 초등생들의 한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교육이 팽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교과외 시간이나 방과후 교육에 머물지 않고 한자교
2009-09-21 09:09강원도 내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부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달리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벽지학교가 많아 교육환경이 비슷한 전북은 전체 751개 학교 가운데 62.8%인 472곳이, 충남도는 742개교 중 41.2%인 306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이같이 도세가 비슷한 전북이나 충남 등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강원도 내에서 무상급식 학교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지원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학부모가 학교에 내야 하는 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급식비로, 수익자 부담 경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하려면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09-09-20 19:47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교직원 수천명을 줄여 20억 파운드(한화 약 2조원)를 절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장관은 20일 더 타임스 신문 일요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실현 가능한 비용 절감 계획이 필요하다"며 교직원 감축, 임금 인상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볼스 장관은 "향후 몇년 간 재정 지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교육현장의 필수 요원인 교사, 교육 보조직원 등을 유지하려면 2011년 이후 3년 간 교직원 임금 인상률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 교육 보조직원을 줄일 계획은 없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선 학교의 행정 직원과 교육 공무원을 줄 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볼스 장관은 그러나 비용 절감을 추진하더라도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정원 수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장관의 교육부문 재정 지출 감축 계획은 다른 정부 부처의 비용 절감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BBC는 예상했다. 영국은 경제위기 이후 세수 감소와 사회보험 지출 증가 등으로 올해 재정 적자가 1천750억 파운드(약 350조원)에 이를 것
2009-09-20 19:45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의 스쿨존내 교통사고는 2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323건의 84.2%에 달하는 것이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 지난해 517건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9건이었다가 지난해 5건, 올 상반기 2건으로 감소했다.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6개월간 시도별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20건), 경북(112건), 경남(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이 28건으로 최소를 기록했고 제주(46건), 대전(48건), 강원(53건), 충남(55건) 등의 순으로 적었다. 신 의원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어린이들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과속차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09-20 08:48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 행정소송을 낸다. 법령상 규정된 장애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를 지키지 않는 일선 학교들의 '탈법 운영'을 중단시키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다음달 초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150여명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이런 취지의 '의무이행 심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장애인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 없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의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과정 4명, 초ㆍ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비협조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소송을 낸 학부모들의 판단이다. 지난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전국 교육청에 학급당 인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8천여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천여개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이미 1년이 넘었지만, 장애인 교육 현장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정원 규정뿐 아니라 이…
2009-09-20 08:46교육과학기술부가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미래형 교육과정'과 관련, 무용ㆍ연극ㆍ영화 분야 교육계는 "학교 예술교육을 정상화하고 예술 교과에 무용, 연극, 영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분야 교육계 인사들이 모인 무용ㆍ연극ㆍ영화교과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8일 성명에서 "초중고 교육에서 예술교육의 비중 및 시수를 대폭 늘리고, 음악ㆍ미술ㆍ연극ㆍ무용ㆍ영화 등을 모두 표기한 '예술' 교과를 추진하며, 장르통합식ㆍ체험식ㆍ상호소통식 예술교육의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과목을 최대 5과목 줄이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예ㆍ체능 등의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현행 10개인 국민공통교과는 음악과 미술이 예술로 통합되는 등 7개 교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예술 교과에 음악과 미술만을 표기한 것은 시대적 흐름은 물론 창의력 함양과 전인교육이라는 예술교육 본연의 목적을 간과한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선진국들이 예술교육을 강화하며 음악ㆍ미술ㆍ무용ㆍ연극ㆍ영화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대
2009-09-18 20:37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18일 국립대 법인화 추진 계획과 관련, "우리 대학은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상태다. 법인화한 이후에도 정부는 재정 지원을 줄일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첫 법인화 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를 방문한 이 차관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법인화 키워드를 총장직선제 폐지와 개방형 이사회 구성 등 두 가지로 요약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장직선제가 없어지면 유능한 분을 초빙할 수 있고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며 특히 "개방형 이사회가 꾸려지면 지역사회가 대학운영에 참여해 지원할 수 있고 조직도 탄력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서 '법인화가 되면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예산을 줄일 의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법인화 작업은 2004년 일본이 도입한 법인화 작업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별 입법으로 각 대학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법인화를 진행하고, 지역대학간 통폐합 및 법인화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담은 것이 우리 법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8
2009-09-18 20:35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공개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잘 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 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도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교부금과 달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특별교부금이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다. 2008년도 기준 특별교부금의 시도별 교부비중과 시도별 재정 자립도의 상관계수는 0.442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보통교부금 상관계수 0.382보다 높았다. 재정 자립도가 88.3%로 가장 양호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비중(전체 시도에 배부된 교부금의 12.1%)보다 높은 13.1%를 지원받은 반면 가장 열악한 전남(21.4%)은 보통교부금(6.8%)보다 적은 6%를 교부받았다. 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교부금을 합리화하면 지금이라도 차상위 계층 이하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할 수 있는 추가 재원 688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조 2090억 원 중 보통교부금은 32조 391억 원, 특별교부금은…
2009-09-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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