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 2016년 5월부터 대정부 교섭활동을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일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 의결을 제외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교육부에서 이를 수용해 지난 3월 24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의미 ○ 그동안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양정 내용과 달라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을 개선 ○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한 비위까지도 반드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 주요 개정내용 ○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일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감경(제4조 제3항)제4조(징계의 감경)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2017-05-01 00:00우리나라의 정치상황만큼이나 세계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특히 2017년 국제정세 혼돈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유력 언론사들의 예측이 빗나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그 결과만으로도 큰 혼란을 줬다. 미국 대선이 시작되면서 그가 쏟아낸 공약은 많은 비웃음을 샀다.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세우겠다, 그동안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재고하겠다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들은 대중을 자극하기 위한 것일 뿐 지킬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으로 치부됐다. 충격적인 시작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결국 그 역시 기존의 틀에서 포용의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취임 직후 그의 행보는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공약을 실천해가고 있다. 많은 반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수정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 국가의 국민을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공항에 억류하고 있다. ‘강한 미국’을 표방하며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의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미국이 가진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생
2017-05-01 00:00작약이 피고 수국이 피면 어느덧 오월이다. 꽃의 향연으로 시작하는 오월은 유난히 마음이 먼저 들뜬다. 영산홍처럼 붉은 날짜들이 많아서인지 모른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그리고 나머지 날짜를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정해 9일간 단기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도 많다. 게다가 9일이 대통령선거일이니 8일도 재량휴업을 한다면, 4월 29일(토)부터 5월 9일(화)까지 무려 11일간의 휴업일이 생긴다. 가정의 달을 위한 배려 학생에 대한 수업을 고려한다면 파행이겠지만 어차피 5월 한 달은 이래저래 학교 행사와 맞물려 교실에서 차분한 수업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가 휴업일로 쉬면 맞벌이 부모 등 여건이 맞지 않는 환경의 아이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8일 만큼은 재량휴업일로 정하지 말기를 권고한 상태다. 여하튼 특별휴가를 열흘 정도 누린다는 것은 학생이나 교사에게 재충전의 시간임은 분명하다. 이렇듯 즐거운 샛바람이 불어오는 5월. 아이들이 무절제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부모와 함께 교사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가정에서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주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2017-05-01 00:00‘노이로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이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스트레스(stress)가 오래가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심리적 증상인 신경증(Neurosis)의 독일어 표현인 ‘노이로제(Neurose)’를 당시에 그렇게 많이 사용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의 입에서 ‘노이로제’라는 말이고 쉽게 튀어나오던 시절이었다. 정치 분야에서 큼직큼직한 사건이 요즘만큼이나 자주 언론에 등장했던 것이 1970년대를 ‘노이로제 시대’로 만든 배경의 하나였던 것 같고, 죄 없고 뒷배경 없는 국민들의 ‘노이로제’가 모여서 충돌하고 폭발하는 장이 교육이었다. 정치적 불안의 시대 ‘노이로제 시대’의 출발은 1972년 10월 유신의 선포였다. 1971년 8월, 분단 후 최초로 남과 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남북적십자 회담이 열렸고, 이듬해인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1972년 8월 미군의 베트남 철수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을 증식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17일에 유신을 발표했다. 대통령 간선제와 중임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투
2017-05-01 00:00지난해 봄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 사이에 벌어진 세기의 바둑 대결 이후 우리 교육계는 교육제도와 틀, 교육내용과 방법 등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학교교육의 빠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외부에서 학교교육의 혁신을 강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학교가 외부의 변화에 대해 더디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학교 ‘밖’에서는 그것을 깨우치고픈 욕심과 조급증에서 교육의 변화와 혁신안을 만들고 학교에 강제하고픈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위기의식과 조급증은 학교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소외시킬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학교개혁과 변화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교육의 위기는 심화될 수 있다.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정치가나 기업가, 교육운동가들은 교육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결코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교육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교육개혁에 대한 역사적 연구들은 교육의 혁
2017-05-01 00:00“고교 1학년 담임입니다. 학기초 상담 시간에 형이 중학생 때 자살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저로서는 위로 말고는 뭘 더 어찌해 줘야 하는지를 모르겠더군요.” “중3 담임인데요, 우리 반 아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란에 ‘살기 싫다. 내가 살면 짐이 되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써 놓았네요. 담임이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저경력 담임교사들이 털어놓는 학급 운영의 어려움 중 일부이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7명으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애석하게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도 높다. 통계청 자료로는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률은 13명으로 집계된다. 청소년들의 자살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인지·정서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다. 여기에 경제적 부와 사회적 명예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학생 각자의 재능과 적성을 무시하고 이른바 명문대와 대기업을 향한 줄서기를 시키는 풍토가 우리 청소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출산율 저하는 가족 구성원 수의 감
2017-05-01 00:00장미는 5월부터 피는 대표적인 꽃이다.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 소설 속에 핀 두 송이 장미가 있다. 한 송이는 신경숙이 베스트셀러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 엄마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쓴 장미이고, 다른 송이는 정이현이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 불타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쓴 장미다.‘엄마를 부탁해’ 표지는 강렬한 빨간색에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듯한 여자가 기도하는 그림이다. 그런데 이 소설의 일본어판 표지는 장미 사진으로 뒤덮여 있다. ‘엄마를 부탁해’가 장미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런 표지를 쓴 것일까. 일본 출판사에 문의해본 것은 아니지만, 소설에서 장남이 서울에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엄마가 담장 옆에 장미를 심어주는 내용에서 착안한 것이 확실하다. “그가 집을 갖게 되고 처음 맞이한 봄에 서울에 온 엄마는 장미를 사러 가자고 했다. 장미요? 엄마의 입에서 장미라는 말이 나오자 그는 잘못 듣기라도 한 듯 장미 말인가요? 다시 물었다. 붉은 장미 말이다, 왜 파는 데가 없냐? 아뇨 있어요. 그가 엄마를 구파발에 쭉 늘어서 있는 묘목을 파는 화원으로 데리고 갔을 때 엄마는 나는 이 꽃이 젤 이뻐야, 했다. 엄
2017-05-01 00:00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예전에 생소하거나 막연하게만 다가왔던 용어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핵심용어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화두가 돼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 선택형 문제 위주로 구성된 지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답습된 ‘무조건적인 암기 위주의 학습방법’으로는 촌각을 다투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하다. 인간만이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무한경쟁 시대를 살 차세대에게 무조건적인 암기와 단순 지식만을 되풀이하는 수동적인 배움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배움을 터득할 수 있는 ‘학생참여형 교과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기계적으로 귀를 열어 듣고, 쓰고, 외우는 수동적인 학습활동에 길든 학생들에게 학생참여형 활동수업을 참여케 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준화제도 시행 이래로 대부분의 인문계고등학교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춘 학생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 교과의 경우, 학급당 학업성적 상위 4%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영어 독해능력이 부
2017-05-01 00:00상호성장을 위한 과정형 수행평가 평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여정이라고 한다. 과거의 평가는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평가였다. 평가로 대학을 결정하고 등수를 매겨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구분하고 낙인을 찍었다. 많은 지식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는 지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시험이었다. 이제는 지식보다 다양한 생각과 협업능력,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오는 집단지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수업에서 교사는 관찰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 잘 배우고 있는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중심의 수업과 수행평가를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교수·학습의 초점을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서 ‘학습자가 배운 내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learn how to learn) 초점을 두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탐구과정을 통해 학습의 최종 결과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문제해결 학습에 기반을 두고 수업을 진행했다. 문제해결 학습은 문제 상황 인식, 문제 원인 확인, 정보 수집과 대안 탐색, 대안 선택과 평가의
2017-05-01 00:00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역량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다.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교과 교육이 아닌 토의·토론 수업과 실험·실습 활동 등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과정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지, 어떻게 성취도를 높일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교육과정의 개편은 학교 도서관 교육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교육의 이론적 목표는 생애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정보 활용 능력인 리터러시(Literacy)의 배양이다.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과 활용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단순히 학습과제의 주도적인 해결뿐 아니라, 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를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활용(정보 활용 능력)해 해결하는 능력(생애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PART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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