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와 촉법소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가 3배 가까이 늘고 청소년 도박·마약 범죄까지 확산되면서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기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8568건에서 2025년 2만35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학교폭력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1만1968명에서 2만411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000명에서 1만1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은 2879명에서 4545명, 금품갈취는 935명에서 2061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가해 연령이 낮아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2021년 858명에서 2025년 2529명으로 약 3배 늘었고, 중학생 가해자도 같은 기간 3373명에서 891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생 가해자는 3328명에서 5811명으로 늘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촉법소년 범죄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인원은 2021년
2026-06-29 17:53
국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장 처벌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강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김 의원실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근거리 배치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장 처벌을 통한 특수학급 설치 강제라는 징벌적 접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거주지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근거리 진학을 포기하고 원거리 학교를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중증장애 학생은 일반학급 완전 통합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는 만큼, 현장의 문제는 입학 거부가 아니라 특수학급과 교육 인프라 부족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장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가와 시·도교육
2026-06-29 17:28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지속 추진 차원에서 2차 과제 12건을 29일 발표했다. 학기 초 각종 동의서 업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 및 운영, 자유학기 평가계획, 학교 시설 개방 책임 등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한국교총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지난 2022년 교총과 교육부가 행정업무 경감에 합의한 뒤 꾸준히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해 중인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 ‘함께학교 플랫폼(togetherschool.go.kr)’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 중 선별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학기 초 반복된 각종 동의서 업무를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 요청을 담당 교사가 알림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학운위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2026-06-29 16:57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 내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서비스를 개통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온라인 상담’을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와 ‘2028 대입 정보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디가’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입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29일부터 ‘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서비스’를 대국민 대상 시범 개통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 방법과 일정·입시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의 개인화 설정(내 성적, 관심 분야 입력 등)에 따라 대학·학과·전형 등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챗봇에는 비정형 데이터의 출처 표기,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는 멀티턴(Multi-turn) 기술 등도 새롭게 적용됐다. 챗봇은 약 2개월간 실사용자의 사용 양상 분석과 오류 사항 등의 환류·개선 과정 후 9월 1일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다. 학생·학부모가 9월 초 수시모집 원서접수(9월 7~11일)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2026-06-29 08:46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정보취약계층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판단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성·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 피의자는 2022년 52명에서 2024년 548명으로 급증했으며, 집중단속 결과 피의자의 92.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 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딥페이크 발생 원인으로 '장난'을 가장 많이 꼽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개별…
2026-06-26 08:13
교육부는 ‘유아 독서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관련, 유아 대상 독서 중점 시범기관인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 551곳(유치원 278곳, 어린이집 273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림책과 첫 만남을 시작하는 유아 시기에 책을 즐겁고 친숙한 대상으로 인식해 유아의 긍정적인 독서 태도 형성과 창의성·문해력을 포함한 통합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된 551개 유치원·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내에서 지역·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독서교육을 운영한다. 이후 교육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책 놀이 유치원·어린이집은 유아가 일과 속에서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책 놀이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유아가 글자를 익혀 책을 읽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사·부모 등 어른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경험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용 현장지원자료를 개발·보급해 가정에서도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책 읽기와 책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2026-06-25 16:54
교사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권 보호를 넘어 상담,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학생 학습권을 함께 고려한 경기형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경기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포럼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상담,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이 하나의 궤적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신고자, 피민원인, 조사 대상자가 된다”며 “상담과 생활지도조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에서는 결국 교사가 말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보호국은 상담·민원·법률지원·아동학대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조직으로 설계되고,
2026-06-25 16:40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이 여전히 학생 수 감소의 단순 경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관점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불투명한 배정 기준을 개선해 현장 변화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등 수요를 고려해 중등 신규채용 인원을 2023년 발표 때보다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학생 수 기반으로 교사 정원을 산정하고 있어,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실질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과 생활 지도 등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20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정규 교원의 대폭 확충 등의 방안이 본질적인 중장기 수급 방향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령상의 기준 등 근거 없이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교원 수급 계획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18…
2026-06-25 16:39
최근 드라마 '참교육'에서 다뤄질 정도로 사회적 공분을 산 수능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과 강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5일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의 문항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징금, 강사 자격 제한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의 등록과 운영, 강사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드러난 현직 교사와 유명 학원 간 조직적인 문항 거래와 같은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말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원과 달리 학원 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부족해 기소 이후에도 강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문항 거래를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학원 설립·운영자와 소속 임직원, 강사가 교원에게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나 컨설팅 등을…
2026-06-25 11:48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학부모 대다수가 일정 수준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 안전과 학교생활을 고려하면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게 하기는 어려워,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유해 기능을 줄이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서울·인천·경남 지역 초·중·고 학부모 약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1%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유해 콘텐츠 노출이었다. 응답자의 97.5%가 스마트폰이 부적절한 정보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학습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96.0%,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93.9%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응답도 90.4%에 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 사용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녀와의 연락, 등·하교 안전, 학교생활에 필요한 소통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6-06-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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