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노출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별 교육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4일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과 학교 예방교육 의무화를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이 쉬워지고 있다.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이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조기 예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도박
2026-05-08 20:32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상담까지 교권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특수학교에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권 보호와 장애학생 학습권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교폭력 예방체계 보완, 진로·평생교육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권 보호 범위 확대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상이 기존 대면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상담 등 비대면 교육활동까지 명확히 포함됐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 기반 교육활동도 법적 보호 범위에 넣은 것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반복성이 없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 역시 교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2026-05-08 07:52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같은 날 환영 논평을 내고 “악성 민원에 의해 학교와 교사의 일상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입법부가 수용한 것이며, 무너진 교실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보호 체계의 한 축이 세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법체계가 악성 민원인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해 교사들에게 인내를 강요했다면, 이제는 단 한 번의 무고성 고소나 협박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 대해서도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준 정성국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성 민원의 반복성 요건이 제거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침해로 인정됐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2026-05-07 16:38
교육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11~17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에 맞춰 12일부터 사감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관련 공동 계획이 공개됐다. 교육부·사감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교실 내 참여형 예방교육과 등굣길 홍보 운동(캠페인)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관리한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인성·보건교육 등과 연계해 도박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0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해 전문강사 지원, 찾아가는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게 된다.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예방주간 기념식은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문화공연 ▲창작 뮤지컬 예방교육 ▲청소년들이 직접 예방 메시지를 랩으로 표현하는 힙합 경연대회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도박을 단순한 놀이처럼…
2026-05-07 12:09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출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관별 운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유치원에는 돌봄 인력을, 어린이집에는 담당 교사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에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니어돌봄사’ 지원을 통해 5월 기준 전국 245개 유치원에서 408명의 유치원 시니어돌봄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돌봄 및 현장 이해 관련 특화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유치원에서 등‧하원 지도와 아침‧저녁 돌봄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2026년부터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최대 2학급)’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정규보육시간(오전 9시)이 시작되기 전인 ‘아침돌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른 아침 시간에는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아침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아침돌봄을 이용한 누적 영유아 수는 169만20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대…
2026-05-07 12:05
정부 주도의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한 권고안을 최종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 만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7일 입장을 내고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과 교직 사회의 압도적인 목소리와 국민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정에 아쉽다”고 성토했다. 특히 교총은 여론과 동떨어진 결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교총이 이날 공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조사 기간: 4월 27일~5월 5일, 응답자: 890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1.04%) 찬성 이유는 ‘범죄의 흉포화 대응’ 51.75%,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 36.25% 등이었다. 교총은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더 낮아질 필요성에 대해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원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2026-05-07 11:05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대학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대학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대학 기부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대학 기부금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교비회계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고
2026-05-06 17:23
현장체험학습 등 외부 위탁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외부기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의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외부기관 안전인증 제도 도입과 책임 범위 명확화를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안전인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증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사후점검 및 인증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과만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외부기관의…
2026-05-04 19:05
청소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서교육과 전문가 지원을 제도화해 학생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과 전문인력 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 관리에 머물러 있어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21.5%가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교육 내용에는 정서조절, 스트레스 관리, 우울·불안 예방,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또래 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지정해 학교에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정신
2026-05-04 18:27
환자 학생이 정기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출결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기 연동 스마트기기 사용 역시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 학생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환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 학생과 보호자, 환자단체, 의료진, 교육현장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정기 외래진료 출결 처리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발제에 나선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현행 출결 기준의 문제를 짚었다. 김 대표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간다”며 “환자학생들이 출석과 의료기기의 벽에 부딪혀 학습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환자 학생으로 참석한 양서현 학생(경기 송운중 3학년)은 “질병결석을 사용
2026-04-29 16:0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16일 11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