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의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됐고,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계획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운영한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반영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에 걸쳐 총 12건…
2025-06-09 10:48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한 가운데,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10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최종 선정됐다.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부산관광고 ▲대구 영남공업고 ▲인천 영종국제물류고 ▲대전생활과학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충북 청주공업고 ▲충남 서산공업고 ▲전북 수소에너지고 ▲경북기계금속고가 신규 학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형태의 학교다.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신규 도입됐으며, 작년 5월에 10개교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제출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학교 혁신을 위한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정교에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
2025-06-04 12:33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027년 11월 18일 시행하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 통지한다고 1일 밝혔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른 첫 시험으로 현재 고교 1학년이 그 대상이다. 과목별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으로 치러진다. 탐구영역은 사회·과학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학 8개) 중 최대 2개를 골라 치르던 방식에서 공통사회·공통과학을 필수 응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영역별 문항과 시간의 경우 국어·수학·영어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탐구는 현행 ‘과목당 20문항·30분’에서 ‘25문항·40분’으로 바뀐다.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40분’에서 ‘20문항·30분’으로 줄어든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2025-06-02 11:25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실태 조사한 결과 미이행 사업장 20개 명단(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00개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80개 사업장은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명단 공표 20개+명단 공표 제외 80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83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60개가…
2025-06-02 11:14
교육부는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을 30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은 그간 학령인구 감소의 극복, 교원양성체제 혁신, 지역 공교육 질적 도약 등의 공동 대응 차원에서 통합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날 교육부의 최종 통합 승인으로 통합 부산대는 2027년 3월 1일 자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통합 이후에는 현 부산대 총장이 통합 부산대 총장을, 부산교대 총장은 연제(교육특화)캠퍼스를 관장하는 연제부총장으로 보임된다. 임기는 각각 잔여기간으로 한다. 연제캠퍼스에는 종합교원양성을 위한 거버넌스로 부산대(교육특화총괄본부)뿐만 아니라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인사를 포함하는 교육특화총괄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역 교육수요 등과 연계하는 교원양성 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 행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등 총 3건의 대학 통합도 최종 승인했다. 이들도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된 곳으로, 사업기획 때부터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한 바 있다. 교육부는 작년 5월부터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국…
2025-05-30 13:18
교육부는 ‘2025∼2026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학교 92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결과 이번 사업에 서울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포함된 가운데 연세대가 탈락했다. 작년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교육부 측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다. 평가지표에 따라 결정됐다는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평가지표는 ▲공정성 확보 ▲전문성 제고 ▲고교 연계성 ▲고교 교육 지원 활동 ▲고교 교육 반영 ▲사교육 부담 완화 ▲사회통합 및 균형발전 지원 등이다. 이 사업은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입 전형에 고교 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 대학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사업 성과 확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총 105개교가 신청해 선정평가와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92개교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8개, 지방 54개다. 선정 대학에는 올해 기본사업비로 약 538억 원(교당 약 5억8000만 원)…
2025-05-30 13:12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3기 사업 예비 지정에 총 55개 사업계획서(81개교) 중 18개(25개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6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종 결정된 계획서를 평가해 오는 9월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1·2기 때처럼 10개 이내 대학이 지정될 예정이며,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결정되면 대학 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5년간 매년 1000억 원 지원에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예비 지정된 대학은 경남대, 경성대, 계명대, 국립금오공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부산외대, 순천향대, 연암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연합), 전남대, 전주대-호원대(연합),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 충남대-공주대(통합),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통합),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가나다 순)다. 경남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한남대는 작년 본지정 때 탈락했으나 올해 다시 예비 지정 명단에 올랐다. 지난 추진계획보다 개선돼 올해 예비 지정 자격을 다시 부여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단독이 12개, 연합과 통합이 각각 3개다. 지역…
2025-05-28 08:11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추가 선정평가 예비 결과로 교육연구단 4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평가 결과,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건국대) ‘우주탐사드론 사업단’ ▲(세종대) ‘우주-아이시티(ICT) 융합 뉴스페이스 글로벌인재 교육연구단’ ▲(한국항공대) ‘지속가능 초저궤도 우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경상국립대) ‘에스2엑스(S2X) 인공지능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교육연구단’이다. 해당 연구단은 지난 3월 공모에 참여한 9개 중 교육·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27일~6월 5일)하고, 예비선정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6월에 추가 선정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개에서 총 5개로 늘어 난다. 4단계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5개 교육연구단에 매년 총 54억 원(개별 교육연구단은 매해 약 11억 원 지원) 내외를 지원한다. 향후 최종 확정되는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025-05-26 13:21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육교사 권리침해도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21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준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가구 2494개와 어린이집 305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다. 2004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이 7번째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는 각각 92.4%, 9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보육·교육기관 평균 만족도는 91.9%로 2021년 77.7%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월평균 총 양육비는 111만6000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보다 14만 원 증가했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2021년 19.3%에서 17.8%로 오히려 감소했다. 보호자 부담 비용은 어린이집이 월 7만 원, 유치원은 17만7000원이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2%로 2018년(30.3%)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조사가구의 취업률은 아버지 97%, 어머니 64.2…
2025-05-20 12:55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학폭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폭대책지역위원회(학폭위)는 해당 시행계획의 내용을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학폭법을 지난 1월 21일 공포한 바 있다. 개정 학폭법은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교육감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고, 학폭위는 전년도의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예방대책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폭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2025-05-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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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9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