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 총장의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화안을 내달 2일 입법예고한다. 2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선임된다. 이사회의 구성은 총장과 2명의 부총장,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 6명에 더해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이 있는 인사로 짜여진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법률안은 국가 혹은 지자체로 하여금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 양여토록 했다. 또 서울대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2009-08-28 16:11미국 부모 10명 중 7명이 자녀가 장차 공립학교 교사가 되길 원할 정도로 미국인의 교직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자단체인 PDK와 갤럽은 매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대한 일반인 의식조사'를 해왔고 올해 조사된 교사 신뢰도가 지난 30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고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26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미 전역에서 표본으로 뽑힌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신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교사 자격에 관한 전국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72%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 등을 바탕으로 한 교사 성과급제를 지지했다. 또 응답자의 45%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 대해 'A' 또는 'B' 학점을 줬다. 윌리엄 부쇼 PDK 사무국장은 "학부모들이 조기 교육과 교사 성과급제, 차터 스쿨, 교사 해고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자금 사용 등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8-28 08:20내년부터 일반교사들도 전산망을 통해 자신이 진행하는 교육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해 사용하고 재정성과도 평가받는다. 이는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됐던 학교회계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로 교사들이 교습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일선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시범운영 중인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을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를 상대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교사가 직접 예산계획을 세우고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모든 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므로 상위 교육기관은 개별 학교의 전체 예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정물품을 구입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교장 결재를 받은 뒤 행정실에 넘겨주면 됐지만,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일반 교사들이 직접 행ㆍ재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사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과도 연동돼 활용된다.…
2009-08-28 08:20학교 폭력사건의 가해 및 피해학생측에서 요구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관련 법령 해석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변호사와 전직 교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교내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여부와 내용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요청할 때도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곤 했다. 법제처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누설을 금지한 것은 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서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또 "만일 당사자에게 회의록을 공개하면 주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가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2009-08-27 15:5710대 청소년의 강박장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강박장애질환으로 인한 10대 청소년의 실진료환자수가 2005년 1824명에서 2008년 2878명으로 58%증가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 증가율인 40%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전체 강박장애 질환 실진료환자수는 2005년 1만3000명, 2008년에는 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는 환자 자신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인 불안감이 나타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강박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장 김찬형 교수는 “10대 청소년층의 강박장애 증가는 최근 입시경쟁에 따른 부모의 과잉통제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강박장애를 방치하면 학업을 더 어렵게 하고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강박증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수술 치료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빨리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2009-08-27 14:49우리나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762만1125명(2008년 기준) 가운데 아토피 질환학생은 5.7%인 43만256명으로 집계됐다. 도시화된 생활환경 등으로 아토피 질환자가 전 국민의 2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상에는 잘못된 속설이나 민간요법 등이 넘쳐난다. 20일 서울 도봉구민회관에서는 (사)아토피피부면역학회 김정진 회장이 올바른 자녀 아토피 관리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아토피는 피부 자체의 방어력이 약해 혈액 면역세포인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가려움을 주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정의했다. 즉, 피부 자체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청결한 환경과 항생제, 예방주사의 발달로 세균과의 접촉 기회가 없고 방부제가 많은 음식으로 인해 장내 유산균과 정상세균이 적어져 피부면역이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구상의 세균 중 95%는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로 많은 종류의 정상세균이 적절한 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스테로이드 계열 연고와 약은 순간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시 피부면역을 떨어뜨리고 피부를 검게
2009-08-27 14:47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교육세 폐지가 결국 백지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교육계 등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통과된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 연기하고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통과된 조세특별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도 원래대로 환원된다. 지난해 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이유로 3대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폐지계획을 내놓고 올해 관련법 처리를 추진해왔다. 교육세와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시키면 징세비용도 절약하고 내국세 규모가 커져 교육재정도 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를 위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펴고 국회 교과위, 기재위 의원 방문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 이군현 의원과 교육세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대여론을 집약시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드는 교
2009-08-27 13:40‘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 제시…인력·시설 규정 “효과적 대응위해 교사 상주·명확한 위상 정립 필요” 학교 폭력, 학업 중단, 자살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상담역량 강화가 필수적. 이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법규 미비로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도 부실한 형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진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상담 활성화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칭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상담의 활성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교육수요자 상담지원법(안)을 제시한 이재규 공주대 교수는 “기존 학교상담 관련 법과 제도는 학교폭력과 같은 사태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은 욕구를 해결하고 국가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상담전문교사는 학교구성원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와 보
2009-08-27 12:29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선 학교에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그는 이날 오전 신종플루 감염자 1명이 발생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신종플루의 특징은 감염이 쉽고 치사율이 낮다는 것이다. 우선 예방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백신이 빠르면 10월 중순이나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적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모든 학생이 먼저 백신을 맞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손 씻기, 손수건 갖고 다니기, 체온 검사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학교들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종플루 감염 학생에 대한 조치 상황을 상세히 물으면서 "감염 환자는 교육적으로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등교하는 학생이 상처입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가을 수학여행이나 소풍, 운동회 등 단체행사를 가급적 자제해 2차 감염을 방지해줄 것
2009-08-27 12:03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0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에서 전국 143개 전문대가 총 21만4천476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 수시와 정시를 합친 전체 모집 인원의 7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보다는 1만2천600여명 줄어든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전국 143개 전문대학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취합해 27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모집인원 = 올해부터는 수시 1학기와 2학기 구분이 없어지고 수시 하나로 통합돼 학생들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총 21만4천476명으로 올해 전체 모집 정원(29만6천625명)의 72.3%다. 지난해 수시모집 인원(22만7천120명)에 비해서는 1만2천644명 줄어들었다. 정원 내 모집인원이 17만3천513명, 정원 외가 4만963명이며, 정원 외 특별전형 가운데 전문대학ㆍ대학 졸업자 전형으로 1만8천891명, 기회균형선발제로 1만4천362명(농어촌 7천307명,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천55명), 재외국민ㆍ외국인 전형으로 2천939명,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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