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6일 "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는 학업 수준이 아니라 향상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초.중.고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교육정책 설명 특강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열화가 아니라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는 2011년부터는 성적공개 기준도 학교별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적에 따라 교원을 평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성적을 많이 향상시킨 학교나 교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일선 학교장들의 지적도 나왔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업성취도 성적을 공개하기 이전에 교과부가 먼저 면밀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며 "2011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기에 앞서 성적공개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등학교 교장은 "교과전담 교실제를 학교현장에서 실제 시행해 본 결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해…
2009-03-06 17:52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해 9일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자율형 사립고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 과정의 하나로 진행하는 것으로 과제 책임자인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추진 및 선정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의 성격 규정과 추진 방향,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 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 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30곳, 내년 30개교, 2011년 40곳 등 모두 100곳을 지정, 운영하게 된다.
2009-03-05 17:49서울대는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수시 모집 비율과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을 소폭 늘리고 기존 정시모집의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을 수시모집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안을 확정, 발표했다. 입학전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0학년도에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753명(24.2%), 특기자전형 1천150명(36.9%), 정시모집 일반전형 1천211명(38.9%) 등 정원 내 전형에서 모두 3천114명을 선발키로 했다.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전년도 59.5%(지역균형 775명, 특기자 1천77명)에서 올해 61.1%로 소폭 증가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선발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22명 줄었으나 대신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22명 늘린 140명 선발키로 했다. 따라서 정원 외 특별전형에 적용되는 입학사정관제는 전년도 118명에서 140명으로 22명 확대, 적용되게 됐다. 또 정원 외 전형에서는 정시모집에서 실시하던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을 수시모집의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으로 통합해 140명을 선발키로 했다. 김경범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는 "기
2009-03-05 17:24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 32곳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각 11곳과 고등학교 10곳이고, 운영 기간은 3년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3년간 4억원씩을 지원해 강의실, 교과전용교실, 자율학습실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예정이다. 학교장에게는 일정 비율의 교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교원초빙권 같은 인사상 권한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 실천모델을 개발해 모든 학교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009-03-05 17:14광역단위 모집 위주였던 연세대학교의 전형방식이 올해부터 학과별 모집으로 바뀌면서 학부제 모집 방식이 폐지된다. 연세대 교무처 관계자는 "상경대학과 생명시스템대학의 학과제 선발안이 오늘 교무위원회에서 승인됐다"며 "이미 승인된 문과.이과.공과.사회과학.생활과학대학을 포함해 주요 단과대학의 2010학년도 전형방식이 학과제로 바뀐다"고 밝혔다. 음대, 교과대, 신학대가 학과별 전형 방식을 유지해 온 상황에서 7개 단과대학이 학과별 모집으로의 전환 방침을 세움에 따라 1996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학부제 모집은 14년 만에 폐지됐다. 앞서 연세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학부제 관련 규정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해 4월께부터 학과별 모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입학처와 교무처, 학부대학 등 관계부처가 학과단위 모집제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과별 모집제를 부활할 경우의 선발 과정, 학과별 커리큘럼(교육과정), 학부대학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세대는 현재 계열별 모집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 신입생 때는 '학부대학'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수업을 들은 뒤 2학년 때 전공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하려면 학과…
2009-03-05 16:34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빨라야 다음 달, 늦으면 5월 초에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지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성과금 지급 시기를 크게 앞당긴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3월 지급’을 기대했던 교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매년 10~11월께 지급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시기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6일 현재 ‘지급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방법․시기․1인당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지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차등 폭 등 확대 등에서 일부 이견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시․도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4월 중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차등 폭 등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 문제보다 지급 시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2008년의 경우 차등지급률은 30%, 지급기준액은 283만 7000원이었으며 시․도교육청이 3단계와 4단계
2009-03-05 16:11한국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방향과 실천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교육포럼’이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식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현청 상명대 총장을 회장에,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부회장에 선임했다. 세미나에서 ‘세계화 관점에서 본 MB 정부 학교교육 정책’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부의 자율과 경쟁 중심 교육정책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학사, 인사, 재정 운영 등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고교의 약 74%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자칫 ‘수요자 주문 교육’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및 교원 간 과도하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축소 해석해 공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간과 또는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교육 소외 및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2009-03-05 15:30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는 교육위원직에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해 교육위원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경남도교육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된다며 선거일 60일 전까지 교육위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해석했다. 전원재판부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할 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선관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감의 겸직제한)에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고, 교육감이 당선 전에 교육위원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일 전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어 교육위원인 채로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것과 성질이
2009-03-05 14:12"독일은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병자다." 유럽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한스 베르너가 조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통일당시 서독경제가 동독경제보다 10배나 더 컸음에도 통일후 10년간 겪은 성장둔화와 고실업 증세의 '독일병'은 막대한 통일비용 탓이 크다. 통일정부는 1991년부터 99년까지 1조6340억 마르크를 동독지역에 쏟아 부었지만, 독일은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세기 후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한반도에는 천년이상 통일국가가 이어졌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온 역사의 길이만큼이나 질기고도 강한 민족공동체 의식이 형성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의식은 오늘날 남북통일의 당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당위론을 떠나서 현실론으로 돌아오면 사태는 그리 간단치 않다. 특히, 독일의 통일과정은 우리가 막연히 품어왔던 통일 유토피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독일은 통일이전에 이미 동서독간 인적, 물적 교류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했고 통일준비도 철저했지만,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피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소망한다면, 통일이 가져올 파장과 변화에…
2009-03-05 13:13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행안위의 추가 개정 요구에 낮잠 자고 있다. 아무 논의 없이 2월 임시국회도 종료된 상태다. 행안위 관계자들은 “재개정을 놓고 당사자간, 의원간 이견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나 가야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말 행안부 내 연금제도발전위는 공무원의 기여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7% 인상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최고 25% 줄이는 내용의 건의안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건의안을 골자로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단체․노조,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 합의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안’인 데다 공무원들도 유례없이 고통을 분담한 안이어서 연내 처리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위원장 한나라당 조진형)에서 열린 공청회와 법안 상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며 공무원의 추가 희생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연급지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60%로 인하, 연금지급률 1.75%로 조정, 기여금 납입기간(33년) 제한 폐지 등이다. 행안위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개정안 전반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수정
2009-03-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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