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10일 국회 정두언·조전혁 의원, 자육교육연합이 주최한 ‘임시이사파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인하대 법대 교수)는 “사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격체로 최대한의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사소한 분쟁을 구실로 정식이사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학교법인의 자율 기능을 봉쇄되고, 건학이념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학교법인은 私人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향유하는 법적 주체”라며 “사학을 사회에 환원된 ‘공적재산’으로 개념은 근거도 없으며 사학을 설립자로부터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정신에 바탕을 둔 설립이사회와 그로부터 선임되는 후임이사로부터 설립목적이 영속성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이 대표는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가게 되면 설립취지가 구
2008-12-11 10:18여야가 교육세 폐지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방교육 재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공교육 재정 부실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 지방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교육 재정을 위한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보다도 0.05%포인트 놓은 20.45%로 교부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게 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교부율을 20.45%로 하면 기존 교육세의 세수분보다 7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더 가는 것"이라며 "교육 재정 보완 대책이 마련된 만큼,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것은 더이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교육세 폐지는 교육 재정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
2008-12-10 17:01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 3명 파면, 4명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재단에서 자체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14~15일 초6, 중3, 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서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이…
2008-12-10 16:29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계, 한나라당, 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나 의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9일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한나라당과 교육계 대표, 정부 측 인사들이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군현 중앙위 의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임해규 교과위 간사, 교육계 인사로는 이원희 교총회장, 김승태 충남교총회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설동근 부산교육감, 신상철 대구교육감,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 박규선 전북교육위원장, 정부 측에서는 우형식 교과부 1차관, 윤영선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한나라당 사과 사회를 맡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세의 본세 통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 의장은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릴 경우 교육세가 유지됐을 때보다 연…
2008-12-10 14:43청소년들의 첫 가출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나이가 어린 가출 청소년일수록 노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7~8월 청소년쉼터 80개소를 이용한 청소년 753명에 대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출·노숙청소년 현황 및 정부 대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13세 이전에 첫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난 2002년에는 34.8%였으나 2007년에는 48%로 높아졌다. 이는 같은해 14~16세에 가출을 처음 경험한 학생이 43.9%, 17~19세에 7.2%인데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와 첫 가출의 경험이 초등학생 시기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2007년 13세 이하 가출 청소년의 59.5%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아파트계단이나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4~16세에서는 38.8%, 17~19세에서는 21.3%가 노숙을 했다고 밝혔다. 연령이 높은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나이가 어릴수록 노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13세 이하 청소년의 21.7%, 14~16세 청소년의 18.7%가 가출사유로 ‘부모의 폭행’을…
2008-12-10 14:24부산지역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학교건물이나 체육장 시설이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교육청이 1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 595곳 가운데 교과부의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및 체육장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전체의 11.9%인 71곳으로 집계됐다. 이를 6대 광역시의 각급 학교 교사 및 체육장 시설 현황과 비교할 경우 인천(19.3%)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머지 대구(1.6%), 대전(1.8%), 울산(1.9%), 광주(1%)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천233개 학교 가운데 교사 및 체육장 시설 미달 학교는 단 1곳에 불과해 부산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체육장 시설 기준에 1천㎡ 이상 기준미달인 학교는 모두 33곳으로, 이 중 부산자동차고(4천300㎡), 대광공고(3천983㎡), 동주여상(3천720㎡), 경성전자정보고(2천939㎡), 대신여중(2천794㎡) 등 13개 학교는 시설기준에 2천㎡ 이상 기준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미달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부산 및 원도심 지역의 학교가 45곳으로, 동부
2008-12-10 13:30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와 교육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전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있어 교육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전국에서도 높은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슷한 여건의 광주와 비교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 폭력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 합격자는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 서울대 수시합격자 수도 뒤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재의 교육행정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한다면 대전교육은 퇴보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는 다른 교육조직과 교육방법, 행정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교육의 변화를 통해 제대로 된 인간교육을 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저 이명주는 대전의 교원특성, 학교수준, 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해 좋은 생각, 긍정적 사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학생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인간성의 바탕 위에서 학력을 신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되찾고 교육만족을 향
2008-12-10 12:42저는 대전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대전은 여러 가지 교육적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금의 교육현실은 학부모들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전교육의 현실을 저 오원균이 바꿔놓겠습니다. 스승은 사명감과 신념으로 재무장하고 교육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학생은 자신의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각종 정책을 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을 전국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으로 훌륭한 품성을 지닌 학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학, 수학, 영어영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 영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친구와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끄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랜 현장경험으로 강한 대전교육을 만들 수…
2008-12-10 12:41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일한 2년 3개월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신장시켰으며, 취임 당시 교육재정을 압박했던 교육청 빚을 2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3개월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 완성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대전교육발전의 또 다른 희망을 심고 싶습니다. 학교특색살리기와 학력신장A+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확실히 덜겠습니다. 영재학교 유치와 외국어교육원 설립으로 대전을 영재교육과 외국어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학교환경 개선과 맞춤형 장학으로 교육 격차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 김신호는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로서, 초․중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로서 선생님이 되고자 희망하는 학생을 가르쳤고, 대전시 교육위원으로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현직 교육감으로서 교육
2008-12-10 12:40교육은 믿음입니다. 교육은 학생과 선생님 상호 간의 믿음과 사랑 위에서 싹트고 성장합니다. 초·중등 교육은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학교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대전 교육을 바르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교육자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육감 선거도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선거의 첫출발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입니다. 깨끗한 선거는 선거조직을 최소화하고 선거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책 선거, 정치 중립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희망입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대전 교육의 첫출발을 저 김명세가 열겠습니다. 동서교육격차 해소는 동부의 한밭여중 교장, 서부의 어은중학교 교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전국 최고의 학교급식과 뛰어난 학력신장을 몸소 실천한 검증된 교육 실천가인 저 김명세만이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욱 값지다는 것을 믿습니다. 실천을 통한 대전 교육의 밝은 미래를 반드시 저 김명세가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강화=독서의 생활화, 멘토링, 상담활동 강화, e-인성교
2008-12-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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