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가 17일 서강대에서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현행 수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비롯해 문‧이과가 구분된 대입과 고교 교육과정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강경진 서강대 입학사정관은 “과목 선택에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는 2024학년도부터 정시 전 계열에 지정 영역 설정을 폐지함으로써 과목 규제를 풀었다. 현재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여전히 구분이 존재한다.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이과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는 “몇몇 대학들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수학 잘하는 학생이 꼭 미적분과 기하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학의 노력이 학생들의 학교지원 양태를 변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차지원’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교에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음에도 입시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미적분과 과탐 성적…
2023-01-19 15:17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교육 기관을 제외한 교육기관 대부분이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고 복사, 배포,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공중 송신까지 가능하다. 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한 배려다. 그러나 이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아무리 수업이 목적이라도 공개되지 않은 개인, 기관, 기업 등이 제작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물 분량 역시 ‘일부분’으로 제한된다. 단서 조항으로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일부만 사용하기 어려운 짧은 시나 사진, 그림에 한정된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기사, 에세이, 짧은 영상이나 음원, 악보와 같이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저작물이 많다. 그런데도 저작권법과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인 교사가 이용 범위를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수업도 ‘일부’ 원칙 적용돼 교과서 복사, 탑재하면 법 위반 그렇다면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사 또는 학생들이 구입, 또는 빌려서 이용할 것을 상정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을 대체할 목적으로 참고서나 문
2023-01-12 14:38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및 현황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저작권 분쟁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아졌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교사의 45%가 원격수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저작권’을 꼽았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국가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교사들에게 많은 제약과 부담을 주고 있다. 수업 목적이라 해도 이용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인터넷에서 이중 삼중의 과도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인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현상 때문이다. 이에 기획 ‘수업 속 저작권, 이대로 괜찮나’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학교 현장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개선점을 살펴본다. 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방안 고찰’ 이슈리포트에서 다룬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주 ‘일부분’만 사용이 원칙이지만 명확한 판단이나 가이드 없어 학생 외 동료 공유 허용 안돼 교사는 학교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2023-01-05 14:16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와 교육부 간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추가 입법과 국교위의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정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연구보고서 ‘국교위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최근 발행하고, 국교위의 법적 위상과 역할이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이 같은 보완점이 따른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국교위 관련 주요 쟁점으로 ▲교육계획 등의 수립 시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조직·정원의 부족 ▲교육 전문성 부족 ▲지방교육 자치분권에 대한 역할 수행 미흡 등을 들었다. 우선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부분이 불가피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등은 이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이를 들어 국교위는 교육계획과 그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이고, 교육부 등은 국교위의 결정에 따른 집행기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여전히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기본법’, ‘…
2023-01-02 17:14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시‧도교총에 선정되고,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을 받은 교사팀을 축하하는 전수식을 27일 개최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경남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2편을 포함해 1등급 6편, 2등급 4편, 3등급 4편을 수상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최우수 시‧도주관처로 뽑혔다. 김광섭 회장은 “교육자료전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열정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우수 사례가 경남 전체에 확산돼 최고의 수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도 연구대회 참가 교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8 14:37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가상현실, 인공지능(AI) 전문가를 희망하는 중·고교생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원)은 19일 ‘2022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직능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74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학생은 2만2702명, 학부모 1만1946명, 교원 2800명이었다.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상위권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간호사, 군인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고교에서는 온라인 기반 산업 분야나 AI 등 신산업 분야 희망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2.9%)는 중학생 희망 직업 5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직업은 2020년 10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 3계단 더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직업은 고교생 희망 직업에서도 5위였다. 순위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선호도가 지난해 3.25%에서 올해 3.32%로 조금 올랐다. AI·정보보안 전문가 등 신산업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도…
2022-12-19 14:15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은 기피 업무로 매년 담당자가 바뀐다”면서 “학폭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생활지도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 학폭 업무 부담이 과중한 학교급에 우선 배치하면 관련 사안을 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모든 교원이 교원양성과정이나 연수 과정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전문가가 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포괄적으로 학교 내 생활지도를 책임 있게 담당하고 이에 관련된 학교 내 활동 등을 이끄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폭 심의위 결정까지…
2022-12-15 15:14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독서 리터러시 점수는 2006년 556점에서 2018년 514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또 독서 리터러시 부진 학생 비율은 2006년 5.7%에서 2018년 15.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문해력 향상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교육을 실현해야 할 사서교사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3일 국회에서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사서교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독서교육 증진방안 마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사서교사 충원 및 교육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최재이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충남 정산고 사서교사)은 사서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타 비교과 교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립학교 비교과 교사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보건교사 8844명(충원율 72.5%), 영양교사 6624명(충원율 63%), 상담교사 3836명(37.6%), 사서교사 1558명(충원율 15.3%) 순으로 충원됐으며 이 중 사서교사의 충원율은 15.3%로 가장 낮다. 이에 더해 2023년은 정원이 동…
2022-12-15 14:39
한국교총은 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총 주관 연구대회 시‧도교총 담장자 회의’를 열었다. 교총은 매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구대회 일정을 공유하고, 시‧도별 대회 운영의 유의사항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교총은 특히 ‘표절‧모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표절‧모작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공하고, 엄격한 심사 진행에 대해 설명했다. 김재철 교총 종합교육연수원장은 “회의를 통해 연구대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대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시‧도교총과 함께 연구하는 교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8 13:33
학교 현장에는 기초학력 부진부터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와 배경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개별 여건과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학생 개개인의 어려움과 처한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 신청에서부터 진단,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국회에서 (가칭)‘학생 맞춤 통합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및 사례관리 체계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법안 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그동안 기초학력 부진이나 상담 등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을 해왔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 문제를 개별 학생…
2022-1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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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