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재임용 관련 조항을 법 시행일 이후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4명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이 적용 범위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2003년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 관련 조항에 대해 기간임용제가 위헌은 아니지만 재임용 거부 사유나 사전ㆍ사후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해당 법률은 2005년 1월 개정되면서 기간임용제로 임용됐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해 심사기준, 사전절차, 재임용 거부 때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법률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절차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면직된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이 적용 범위를 제한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정 법률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 법률 시행…
2008-11-07 10:54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반(反)부패 윤리의식 수준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한국과 인도, 방글라데시, 몽골 등 아시아 4개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반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6.1점으로 조사 대상 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방글라데시가 8.4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도 7.55점, 몽골 6.64점이었다. 설문조사 공통제시문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방글라데시가 3.1%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22.6%로 방글라데시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았다. 인도는 8.4%, 몽골은 9.1%에 그쳐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약 경찰이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율은 방글라데시 7.2%, 인도 8.8%, 몽골 12%에 머물렀지만 한국은 무려 44.1%를 기록해 자율적인 기초질서 준수의식이 현격히 떨어졌다. 이 단체는 "아시아 4개국 비교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반부패 윤리교육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추세
2008-11-07 10:53지난 5월 서울 S중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의자인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보통 구형에 비해 3분의 2 또는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데, 재판부는 여기에 사회봉사까지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정권)는 6일 “전치 4주의 폭행은 일반 상해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선생님에게 사과했지만,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반 아이들의 싸움에서 시작됐다. 이 일을 담당한 학생부 오 모교사는 학부모 최씨를 불러 경위를 설명했다. 교사와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다음날 다시 학교로 찾아갔고, 오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먹질을 했다. 오 교사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총은 교권변호인단, 교권119위원 등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 및 법률…
2008-11-06 16:28전남 화순의 두 초등학교 담장에 아이들의 시와 그림이 대형 파타일 작품으로 재탄생해 인기를 끌고 있다. 높이 1.45m, 길이 104m의 만연 초교 담장과 높이 1.7m, 길이 125m의 제일 초교 담장에는 지난여름 방학 기간 학교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들의 작품 33점이 파타일 모자이크로 꾸며졌다. 화순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하나로 이들 학교를 선정해 두달간의 작업 끝에 '예술작품'을 완성했다.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주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환경 미술을 연구하는 작가 그룹으로 이뤄진 '㈜ 갤러리 뮴'의 작가 10여명이 합심해 만든 이번 작품은 지형적 환경과 담의 형태, 아동들의 심리와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제작됐다. 또 약 1㎞에 이르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학교 담장이 아름다운 파타일 작품으로 꾸며지면서 아이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화순군과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다. 파타일은 일반 바닥용 타일을 깨서 조각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며 평면이 아닌 굴곡진 자유 형태의 구조물에도 시공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6일 "더럽기만 하던 담벼락이 담장과 조화를 이룬 파타일 작품으로 꾸며지면서
2008-11-06 16:22
6일 열린 ‘교원연구년제의 올바른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연구년제가 교원평가와 지나치게 연계돼선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연구년제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 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 도입이 돼선 안 되며,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 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오 수도여고 교감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을 연구년 교사로 한다면, 본래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겠다는 교원평가 취지와 어긋나고, 반대로 교원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을 대상으로 기회를 준 후 재평가 하여 퇴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교원평가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감은 “연구년제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의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회 부여보다는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과한 우수교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차원으로 활용된다면 또 다른 경쟁구조 속에 매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 더 큰
2008-11-06 13:48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제69회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맞아 ‘꾸러기 보훈광장 어린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순국선열의 의미를 알고, 나라사랑을 몸소 칠천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순국선열의 날 바로알기 퀴즈 ▲나라사랑 플래시 게임 ▲꾸러기 보훈 광장 소문내기 등 어린이 들이 ‘순국선열의 날’에 관한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MP3, 게임기,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을 제공한다. 기간은 30일까지며 ‘꾸러기 보훈광장(kid.mpva.go.kr)’이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국가보훈처 어린이 사이트 ‘꾸러기 보훈광장’은 보훈관련 정부기념일에 대해 어린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플래시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8-11-06 13:33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안한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농어촌, 중소 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개 지정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 50개교 집중 육성 ▲자율 운영과 창의 교육을 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 연간 운영비 10% 추가 배정 ▲돈 없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교총은 지난 5월 13~23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000명(응답자 1043명)을 무선 표집 설문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협의 등을 바탕으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성공 위한 전제 조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학교 특성을 상실하고 대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교총의 전반적 입장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입시
2008-11-06 11:24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진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한민국 희망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與․野․政)이 함께 ‘교육재정 GDP 6% 확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예산 6% 확충을 큰 기조로 놓고,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상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달라”고 한승수 총리에 요청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교육재정 GDP 6% 확충 공약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만큼은 교육 문제로 거짓말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당분간 목적세로 유지되는 것이 옮다”며 “정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해 교육예산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10조원 증액했음에도,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477억 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과학 분야 예산이 0.04%(35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며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예산이 대폭 줄
2008-11-06 11:21‘2008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테니스대회’가 2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에 이어 중등․대학교원들이 스포츠로 하나된 자리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승패를 떠나 교총 회원 간에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다져 ‘하나된 교총’ ‘힘있는 교총’을 만들어 가자는 게 취지”라고 강조하며 “테니스를 사랑하는 열정만큼 교총활동에도 애정을 쏟으신다면 선생님들과 교총이 환상의 복식조를 이뤄 이 나라 교육을 밝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테니스로 하나 되는 힘 있는 교총’을 기치로 열린 이날 대회는 남․여 복식조, 관리직 남복식조 대학교원조로 나뉘어 시도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72개조 165명의 선수단이 기량을 겨뤘다.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 경력이 없는 순수 동호인만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회였지만 참가 교원들은 저마다 ‘교육계의 이형택’을 가리자는 각오로 힘찬 스매싱을 주고받았다. 또 경기장 밖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담소를 나누며 넉넉한 정도 오갔다. 오후 4시까지 이어진 랠리 끝에 우승기를 거머쥔 팀은 승점 30점을 획득한 인천교총 선수단에게 돌아가 주위
2008-11-06 10:06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학교의 3단계 전형요강을 6일 확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 당시 발표했던 대로 오늘 국제중 전형요강을 확정할 것"이라며 "교육계 안팎에서 2단계 개별면접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3단계 전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형요강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우선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에서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등을 평가한다. 또 교육청과 학교가 실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적과 경시대회 성적을 반영해 모집정원(각 160명)의 5배수를 선발한다. 사설 경시대회 실적은 반영하지 않고 토익ㆍ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점수도 전형요소에서 배제됐으며 학원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도 전형요소에서 빠졌다. 개별면접이 실시되는 2단계는 우리 말을 사용해 학생의 개방적 태도, 협동심 등 인성과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면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개미와
2008-11-06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