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파문과 관련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의 성취도 평가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고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20일 "성적 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 성적 부풀리기 등은 없었는지, 채점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16개 시도 교육청을 불시에 방문해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학업성취도 성적 채점 과정에서 고의적인 성적 미달자 누락이나 허위 보고 등은 없었는지,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지켰는지, 학교에서 보고한 사항이 교육당국으로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우선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180개 시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 중에서 일부를 표본추출 방식으로 골라 추가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의도적인 성적 부풀리기나 교과부의 수정 지시 묵살, 허위 보고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심 국장은 "아직 임실,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성적 오류에 대한 제보나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
2009-02-20 19:04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둘러싼 오류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16개 시.도 교육청 전면 감사와 성적 결과 전면 재조사 등의 수습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채점과 보고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교과부가 애초부터 무리하게 성적공개를 추진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 무리한 성적공개가 '화근' =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학생 3~5%를 표본으로 삼아 실시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전수 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면 표집(표본추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교과부는 애초부터 이번 시험의 목적이 '학교 간 줄세우기'가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제고사'라는 비판 속에서 전수평가를 강행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번 성적 오류 파문이 일면서 과연 교과부가 성적 결과까지 굳이 전부 다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시험을 실시할 당시만 해도 시험은 전체 학생을 대상
2009-02-20 19:03전북 임실교육청에 이어 20일 대구 지역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집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전면 재조사하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이미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상황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평가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 서부교육청 관할 2개 초등학교에서 학력 미달자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초등학교는 당초 전 과목에서 학력 미달자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5개 과목에서 각각 2~5명의 미달자가 있었고, B초등학교도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미달자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역시 1~2명씩의 미달자가 나왔다는 것. 이처럼 임실과 대구시교육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과연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같은 오류가 없었겠느냐는 의구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 교육청들이 성적을 고의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부는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은 극히 예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2009-02-20 11:22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전북 임실교육청의 학력미달자 축소보고에 이어 대구에서도 초등학교 학력미달 보고 누락 사실이 확인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부교육청 내 2개 초교에서 학력미달자 보고 누락이 밝혀져 상세한 경위 파악 및 조사에 나섰다. 대구서부교육청의 A초교에서는 당초 모든 과목에서 학력미달 학생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으나 조사 결과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과목에서 각기 4명, 2명, 2명, 5명, 4명의 학력미달자가 확인됐다. 같은 교육청의 B초교에선 영어 7명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 학력미달 학생이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국어, 수학, 과학에서 1명, 2명, 1명의 미달 학생이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 학교는 응시인원 보고과정에서 실제 응시인원(A초교 167명, B초교 207명) 대신 정원(A초교 169명, B초교 209명)으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A초교는 평가 통계처리 담당교사가 아닌 타 교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B초교에선 학생 개별통계를 토대로 전체통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초교 측은 "통계 담당자가 작년 말 성적보고 당
2009-02-20 09:51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오류 파문과 관련해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담당자 32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임실교육청, 대구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나타난 성적 허위보고 사례가 다른 지역에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전면 재집계해 보고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의 중요성을 각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통계를 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재조사를 다음달 말까지 완료한 뒤 필요하면 성취도 평가결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 결과 이후에도 오류가 나온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히 재조사에 임해줄 것을 각 교육청에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2009-02-20 09:49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성적 결과에 오류는 없었는지, 성적 부풀리기나 미달 학생 성적 누락 등 허위보고는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적 결과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한 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은 전국 5천813개교, 중학교 3학년은 3천77개교, 고등학교 1학년은 2천190개교 등 총 1만1천80곳이며 학생 수로는 총 196만여명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2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성적 오류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재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실시된다. 교과부는 재조사 결과 성적 집계 내용이 당초 발표됐던 것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자체를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이번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1천200곳의 학교를 선정, 집중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2009-02-19 23:25남편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하는 중학생 학부모 김 모씨(42·서울 노유동) 개학을 하고 난 뒤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2학기 급식비를 아직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면 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남편의 일거리가 줄어 생활비가 빠듯한 형편에서 밀린 급식비는 부담스럽다. 경제위기가 길어지면서 학교 현장에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9월말 기준 급식비 미납학생 수는 1만3046명. 2007년 2894명보다 4.5배 증가한 수치다. 강원도교육청은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1만 5000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 역시 급식비 미납학생 수 증가가 심각하다. 2006년 210명에서 지난 해 1학기말 기준 3421명으로 늘었다. 2학기 급식비 미납 학생 수와 미납액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학기보다 늘었을 것으로 교육청은 예측하고 있다. 충남도 초중고 급식비 미납자수가 급증했다. 2006년 초·중·고 급식비 미납학생은 1475명이었으나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초등학생만 4325명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육청 관
2009-02-19 17:40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전북 임실교육청의 학업성취도 성적 조작사건과 관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가 당초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는 물론 행정보고 또한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북 임실교육청에서 빚어진 학업성취도의 채점과정 및 공개오류 논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전모의고사 실시, 예상문제 배포, 성적이 낮은 학생의 평가 참여 배제 등의 비교육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학부모의 시험감독 자발적 참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02-19 16:55수석교사제 법제화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 교사 일부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수석교사 3법이 다시 햇볕을 보게 됐다. 김진표 의원은 “관리직으로만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자격인 수석교사를 신설해 본인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 연수를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석교사 자격기준은 ‘초·중등,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 교과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명시됐다. 교과·비교과 교사가 망라된 셈이다. 선임교사 신설은 일단 빠졌다. 수석교사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며 교과부 장관이 임용한다. 현재 시범운영에서는 시도별로 교수, 전문직, 교장 등으로 구성된 선발
2009-02-19 15:55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평가 없이 교사들의 능력성장이 어렵고, 평가 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며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학생교육 능력․지도력․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현 수준을 식별한 후 앞으로 능력향상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원평가제는 노력하는 교사들이 대우받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 간 성적이 같지 않다는 사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교사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
2009-0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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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