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2008-12-22 11:01서울시내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기숙형 공립학교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내년 기숙형 공립학교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 건립을 위해 신청한 예산 263억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재정자립도 등 교육여건을 고려해 강서구 세현고, 금천구 금천고, 중랑구 면목고 등 서울시내 고교 3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도시에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설득에 나섰고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기숙형 공립고는 애초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의 군(郡)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고 대도시의 경우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지난 8월 1차 선정 때 농산어촌 소재 82개 학교를 선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육위원의 반대로 기숙형 공립고 사업이 무산됐지만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다시 예산 심의
2008-12-22 09:51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에 교육당국의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집행예산을 분석한 결과 외고와 국제고에 예산지원이 편중돼 있었다"며 "서울의 경우 국제고와 인문계고의 예산 지원이 32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지원액이 서울국제고는 1천89만원으로 서울지역 인문계고(58만원)의 32배였으며 인천국제고는 710만원으로 인천 일반계고(46만원)의 15배 수준이었다. 또 외고의 경우도 부산국제외고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지원액이 363만원으로 부산 인문계고(46만원)의 8배 수준이었고 경기 동두천외고와 성남외고 등은 140만원으로 같은 지역 인문계고(34만원)의 4배가 넘었다. 외고는 어학영재 양성, 국제고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만큼 학생이 적어 인문계고보다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난 3년간 전국 25개 외고 졸업생 1만6천여명 중 어문계열 진학자는 27.9%에 불과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입시 전문고를 지원해 주는 꼴이어서 교육 예산에 대한
2008-12-22 08:38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차관 등 전.현 고위직 18명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이달 15일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와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전.현직 장.차관 11명, 교과부 실.국장 7명은 2004년∼2008년 5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는 특별교부금 12억1천500만원을 111차례에 걸쳐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고, 11차례는 8천500만원 상당의 교부증서를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장.차관급 지원규모는 2006년까지 장관이 1천만원 이하, 차관이 500만원 이하를, 지난해부터는 장관은 2천만원 이하, 차관은 1천만원 이하를 지급했다. 특히 장.차관, 실.국장의 모교나 자녀학교에는 격려금 또는 교부
2008-12-22 08:37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노래 부르기' 교육을 강화한다. 영국 정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서 노래 부르기 교육을 강화하는 데 2011년까지 4천만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했다. 어린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싱 엎(Sing Up)' 프로그램을 위해 영국의 스타 가수 자멜리아가 캠페인 전도사로 나설 예정이다. 정부 각료들은 학생들의 노래 부르기를 격려하는 교사진을 돕기 위해 학교 급식 담당자, 학교 건널목 교통안전원, 학교 경비원 등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 프로젝트의 리더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매일 노래 부르기 교육을 하기를 바란다"며 "노래 부르기는 자기 표현을 자극하고 유용한 교육수단이며 학생들의 기억력과 청취 능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매일 최소한 5분동안 노래를 부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에는 학생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국가적인 노래집을 만들려고 했으나 어느 노래를
2008-12-22 08:35수능결과 분석자료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으로부터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로그(접속)자료 등을 제출받아 G입시업체 김모 팀장이 언제부터 평가원 직원 이메일로 자료를 열람했는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팀장은 "작년 8월부터 직원 2명의 이메일을 수시로 열어봤으나 빼돌린 자료는 올해 수능성적 분석결과 자료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다른 자료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버에 기록된 접속 내역을 통해 확인 작업을 펼치고 있다. G입시업체 김 팀장은 수능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9일 평가원 직원 이메일에 접근해 수능결과 분석자료를 빼낸 뒤 이를 비상에듀를 비롯한 다른 입시업체 관계자들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팀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서 평가원 직원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공모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울산시 교육청에서 자료를 몰래 들고 나와 입시학원 관계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한 혐의
2008-12-22 08:34서울대의 2009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4.63대 1로 지난해보다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부터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서울대는 20일 오후 6시 마감 결과 정원 1천409명에 6천517명이 지원해 4.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원 1천579명에 7천610명이 지원했던(4.82대 1)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이다.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의예과가 26명 모집에 134명이 몰려 5.15대 1, 경영대가 54명 모집에 232명이 지원해 4.30대 1을 각각 기록했다. 내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으로 법대를 대신해 새로 개설된 인문계열 자유전공학부는 28명 모집에 166명이 몰려 5.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미대 서양화과로 13명 정원에 164명이 지원했고(12.62대 1), 음대 성악과가 26명 모집에 250명이 지원해(9.62대 1)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25명 모집에 216명이 몰린 농생대 농경제사회학부가 3위(8.64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학부의 전년도 정시 경쟁률은 6.79대 1이었다. 이어 미대 디자인학부 공예과와 디자인과의 경쟁률이…
2008-12-21 12:49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일(23일)이 임박하면서 '일제고사'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일제고사 문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중징계를 받았지만 학부모단체가 다시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해 교원ㆍ학부모단체와 교육당국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0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학력평가 때도 체험학습을 떠나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시험 전날인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뒤 평가 당일 낮 덕수궁미술관의 '한국 근대미술 걸작선: 근대를 묻다' 전시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키로 했다. 평가 당일 오후에는 체험학습 참가자들이 청계천에서 교사 및 일반 시민과 함께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도 최근 소속 교사 7명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ㆍ해임을 당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일선 학교에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편지글을 보낸다는 지침을 세운…
2008-12-21 12:47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금주 내 전 국민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도록 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0년 3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된 무상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승리 21'의 권영길 후보가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를 주장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종종 제안됐지만 실제 법안발의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여야 의원 17명이 서명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근로자들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덜어줘 경기부양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00년 들어 고등학교 진학률이 99%가 되면서 실질적인 보편교육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등
2008-12-21 12:45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지역 교원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서울에서 교원 465명이 신청해 올 2월 신청자(737명)의 63% 수준에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명퇴 신청자 가운데 360명은 공립학교 교사, 105명은 사립학교 교사이며 공립학교 교사 중 초등학교 교사가 198명, 중ㆍ고등학교 교사가 162명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 명퇴 신청자 중 경력 순으로 260명 정도만 수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에 260명, 8월에 130명의 명퇴를 수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예산 253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시교육청은 최근 수년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명퇴 신청을 모두 받아줬으나 올 8월 교과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희망자를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올 8월 명퇴신청은 89%만 처리됐다. 그간 서울 교원 명퇴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4년 192명, 2005년 60명, 2006년 437명, 2007년 1천165명에 이어 올해 1천472명에 달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정부가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 받을 연금이 급감하거나 수천만원의 명
2008-12-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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