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입시학원을 비롯한 일부 유명 학원들이 온라인 강의의 수강을 강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하며 수강생을 모은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원들은 이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수강을 강요하거나 허위로 수강료 할인 광고를 한 혐의로 페르마에듀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WSI 등 6개 학원을 적발해 총 1억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 온라인 수강 강요..고액 수강료 징수 공정위에 따르면 특목고 입시학원인 페르마에듀는 26개 직영 학원의 오프라인 수강료와 온라인 수강료를 합산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예컨대 목동지점의 중학교 2학년 대상 오프라인 수강료는 월 20만 원으로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인 20만6천881원에 맞추되 온라인 수강료 8만 원을 합산해 총 28만 원을 받았다. 온라인 강의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수강료를 사실상 올린 것이다. 페르마에듀는 58개 프랜차이즈 가맹 학원에…
2008-10-26 20:12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대학 도서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대학 도서관 발전계획 공청회'를 27일 오후 2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 도서관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지난 8월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부처별로 연간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보유한 학술정보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국가 라이선스를 통해 이용하는 해외학술DB(데이터베이스)를 14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고 대학별로 '학술정보지원센터'를 구축해 학술 콘텐츠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 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고 학위논문, 국내 학술지 등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서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도서관 평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대학 도서관 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2008-10-26 13:46기획재정부가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분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가 최근 같은 취지의 교육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켜졌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교총과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고성․통영)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세 폐지안을 두고 공청회를 갖는다. 여기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 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방 교육 자치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제 발표한다. ◆교육재정 삭감 가능성 폐지되는 교육세 규모만큼 일반 회계 재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송기창 교수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우월한 세수 정보와 세입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재원을 전환했던 역사가 많았던 사례를 들었다. 1968년 소득세에 연동돼 있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로 전환하면서 재원 규모를 삭감한 적 있고, 1989년에는 담배소비
2008-10-26 10:51서울시교육청이 금명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키로 해 이번 주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전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은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1단계 서류심사시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출ㆍ결상황 등은 점수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심의 보류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7일 오후, 늦어도 28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학교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사교육비 경감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해왔다. 시교육위는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오는 30일까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가결ㆍ부결을 결정하거나 심의를 재보류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시교육위 정례회는 오는 31일까지로 마지막 날에는 관례상 폐회식 행사만 진행하므로 사실상 30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2단계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검토안은 학교 측의 반발
2008-10-26 10:43부산지역의 비만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은 14.3%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1.8%보다 2.5% 포인트 높았다. 이는 또 인근 경남의 14.2%, 울산의 13.3%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2005년 12.9%이던 비만 비율이 불과 3년새 1.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일선학교의 비만 학생 줄이기 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비만학생을 줄이기 위해 건강바우처제와 건강클리닉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의 경우 입시공부 때문에 비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비만학생 줄이기 운동이 효과를 거두려면 가정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지만 가정의 협조가 이뤄지는데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08-10-26 10:41경기도 의왕시는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2억2천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시(市)는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요구사업 37건 32억8천여만원을 검토한 결과 이중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등 28건 22억2천여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올해 17억2천여만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 급식시설 개선, 체육.문화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기자재 확충 등 각종 사업을 벌였다.
2008-10-26 10:40부산시학생교육문화회관은 내달 1일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3회 교사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악교사들이 중심이 된 부산교사합창단(단장 성낙찬)이 출연하는 이번 연주회는 '청소년을 위한 모차르트 합창곡 순례'를 주제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비롯, 다수의 모차르트 합창곡이 선보인다. 지휘는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인 김강규 씨가 맡는다. 이번 연주회를 위해 교사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수업과 업무로 바쁜 중에도 틈을 내어 꾸준한 연습을 해왔다.
2008-10-26 10:40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달 30일까지 사이버논술교실(http://www.kkulmat.coindex.jsp)에서 대입 수시에 대비하는 논술 첨삭지도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정보원은 "고3 수험생의 희망 대학에 따라 수시2-2 논술을 맞춤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첨삭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학생이 해당 대학의 첨삭 교사를 지정해 요청하면 이틀 안에 지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첨삭지도는 서울시내 현직 고교 교사 46명이 맡는다. 고교 사이버논술지원단장인 고환석 백암고 교장은 "수시 전형에서 논술의 비중이 강화된 만큼 고3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걱정 없이 전문 첨삭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이버논술교실에는 최근 대학별 기출ㆍ모의 논술문제에 대한 분석자료와 예시 답안 등도 탑재됐다.
2008-10-26 10:38충남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서천 장항공고를 `충남조선공고'로, 청양농공고와 청양여자정보고를 통합, 가칭 `청양고등학교'로 각각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최근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도 교육청은 지역 인근 조선분야 업계로의 학생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항공고의 이름을 바꿔 조선분야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양농공고와 청양여자정보고의 통합은 전국 최초의 전문계고간 통합으로,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적정 규모 전문계고로 교육여건을 개선, 내실있는 직업 교육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두 학교간 통합에 따라 현 청양농공고에 교사를 새로 짓고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총 130여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청양고는 기존 농공고의 4개 학과와 정보고의 3개 학과를 모두 유지, 첫해인 내년에는 총 7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한 뒤 2010년에는 전문계학과 4학급, 인문계 2학급 등 6학급 규모로 학과를 조정할 계획이다.
2008-10-26 10:37충남도내 중.고등학교에 교사수가 크게 부족해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수는 7천287명으로, 법정 정원 8천806명의 82.75%(초등은 98.15%)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에는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49학급 등 총 73학급이 신.증설돼 198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중 1명도 배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올해보다 교사수가 17명 더 줄어들게 됐다. 이는 교과부의 교사 수 동결 또는 감축방침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에는 순회 교사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교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 1명이 하루에 2∼3개 학교를 순회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부족한 교사를 채우기 위해 내년에 정원 외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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