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영향이 없다면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유흥업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최영룡 부장판사)는 23일 유치원 인근에 유흥주점을 내려다 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된 김모 씨가 고양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해제여부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거리, 학교의 종류와 주변환경 등은 물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임차한 유흥주점 건물은 유치원에서 보이지 않고 건물 앞 도로를 유치원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유흥주점의 영업시간과 유치원의 수업시간이 달라 유흥주점 영업이 유치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유흥주점 건물 지하층은 신축시부터 위락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으며 김 씨의 투자금을 고려할 때 영업을 금지함으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서 "영업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2008-10-23 14:58
열악한 교육환경과 행정당국의 무관심 등으로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에게도 기피학교로 인식됐던 한 시골학교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농촌의 모델학교로 자리 잡아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양수초․중학교(교장 고석원)는 경기도 관내에 몇 안 되는 초․중 통합학교다. 언제부터인가 ‘떠나가는 학교’가 돼 버린 이 학교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 교사들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개선을 통해 ‘명품학교’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나섰다. 우선 명품 수업을 만들기 위해 도내 수업실기대회에 12명 전원이 참여했다. 지난해엔 참가한 교사 중 90%가 입상을 하는 결과를 얻었고, 올해도 역시 전 교사가 참여했다. 또 도교육청 지정 교육활동 중 ‘개정교육과정 대비 정책연구학교’, ‘초등교과 교육운영 개선 중심학교’ 등 모두 10개 영역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자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교육활동에 나섰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양수 환경생활 365’. 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상수원지키기 시민연대 등과 협약을 맺고 환경교육 자원을 공유해 교육과정과
2008-10-23 14:131953년 보건교사를 시작으로 사서교사(1963년), 전문상담교사(2005년), 영양교사(2006년) 등 비교수전문직교사들이 정식으로 임용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양성 및 임용과정, 직무 구분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1일 개최한 ‘비교수 전문직 교사 양성체제의 적합성 진단 및 과제 정책’ 워크숍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됐다. 김희대 서울강남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팀장은 “상담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간접서비스가 필요한데 상담교사 양성기관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실습 과정을 설치하고 양성과정 설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경 대구대 교수는 “사서교사의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사서교사를 사범대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순 경기고 교사는 “일반직이 보건교사를 지도·조언하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전문직은 전국에 18명에 불과하다”며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혜영 용인대 교수는 “영양교사는 학교 수 대비 약 40%만 배치돼 있다”며 “신설학교와 급식을
2008-10-23 14:10이탈리아 전역이 교육개혁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이탈리아 국립대학의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학업 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초등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5년간 한 교사에게 배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교육개혁안은 현재 이탈리아 상원에 계류돼 있다고 이탈리아 ANSA 통신이 22일 전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 항의해 수도인 로마와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 등지에서는 10만명의 대학생이 시위 행진을 벌이거나 대학건물을 점거했으며, 특히 밀라노에서는 500명의 학생이 기차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경찰은 밀라노 기차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곤봉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 6명이 부상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2일에도 로마와 바리, 토리노 등지에서 대학 강의실과 본부를 점거하는 시위가 계속됐다. 이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날 로마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시위에도 불구, 자신은 교육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의 학교건물 점거를 막는데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
2008-10-23 11:34이번 가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사립대학에 입학한 딜런 비긴은 주립대학인 매사추세츠대학으로의 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고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 회복을 비관하는 미국의 학생들이 대학교 학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껴 비용에 맞춰 눈을 낮추거나 대입의 꿈을 미루고 있다고 23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학자금 마련 사이트 '메리트에이드'가 이달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고교 상급생 2천500명 중 60%가 금전적인 이유로 보다 명성이 낮은 대학교를 지망하고 있고 14%는 2년제 대학으로 눈을 낮췄으며, 16%는 아예 대입 계획을 보류했다. 또 주립대학 등 미국의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전문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도 몇 달 전부터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입학상담협회의 빌 맥클린틱 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상담자인 샐리 루벤스톤은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외의…
2008-10-23 11:33'세계교과서 심포지엄(The World School Textbook Symposium) 2008' 이 23일 충남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에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 교과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세계교과서 변천과 교과서 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의 제1부는 '교과서 제도'에 관한 주제로 마이클 파디아 교수(美 크람슨 대학교) 등 7명의 교수가 차례로 발표했으며, 이어 진행된 제2부에서는 '교과서의 정책'에 관한 주제로 강신천 교수(공주대 사범대학) 등 6명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류해일 한국교과서연구학회장(공주대 사범대학장)은 "각국의 교과과정과 내용, 정책 토론을 통해 교과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심포지엄을 열었다"며 "교과서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미래 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10-23 11:32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3일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는 등의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교사가 학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찍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50) 씨는 "S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아들의 담임선생인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아들 얼굴을 사진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교사가 "폭력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반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 보여달라"는 동료 교사의 요청을 받고 모든 남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해 동료 교사와 폭력 피해 학생 등에게 보여준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A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학생들의 사진을 함부로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 모두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교육기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해당 학교장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것을 권고했다.
2008-10-23 11:31기존 교육부 산하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과학기술부 소속의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 통합․운영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안을 제출한 정부는 연구 개발 활동과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경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제안서에 따르면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가 설치된다.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대규모 연구재단이 통합하는 데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22일 한국과학재단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과학재단은 기반이 아닌 성과, 학술진흥재단은 성과보다는 기반에 중점을 두는 연구 지원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를 조화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통합재단이 명실상부한 국가기초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 마련돼
2008-10-23 10:37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6종에 대한 수정안을 정부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과서 검정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참에 ‘근현대사’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하면 ‘역사교육자 선언’ 등 교과서 수정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무리도 있다. 이에 교총과 본지는 교과서 편향 논란을 객관적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교육학자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에는 박남화 교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의 사회로 김홍선 서울 신목고 교사, 박성윤 서울 중동고 교사, 이성호 중앙대 교수(교육철학),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과정) 등이 참여했다. 좌담 참여자들은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역사 교과는 검정 기준이 다른 교과보다 명확해야한다”며 “청소년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책은 교과서나 교재로 쓰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성윤 교사, 이성호 교수, 홍후조 교수, 김홍선 교사. 홍후조 “의무교육기간은 국정 바람직, 현대사는 일반사회서 가르쳐야” 김홍선 “심의 단계서 폭넓은 의견수렴, 치우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박성윤 “검정기준 못 받아들이는 ‘편향된’ 교과서, 시장서 도태시켜
2008-10-23 10:07학창시절 한번쯤은 소위 ‘오픈 북 테스트(open book test)’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주로 사회나 정치, 경제 과목에서 시도하던 이 시험 방식은 교과서를 비롯해서 필기 노트 등을 펼쳐놓고 답안을 작성하도록 허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픈 북’으로 시험을 본다는 공지가 나오면 마치 그 과목은 미리 공부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지 호기심마저 동해 시험일이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시험에 임하게 되면 책과 공책을 이리 폈다, 저리 폈다, 앞 페이지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허둥대던 아쉬움을 남기곤 해 처음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오픈 북 테스트’에 대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오픈 북’ 시험의 의도는 정보나 지식을 머릿속에 수용하여 암기하는 능력에 비중을 두기보다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필자가 학교를 다니던 때는 기본 교과서와 수업 시간에 받아적은 필기 노트, 여기에 기껏해야 참고서나 문제집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전부였다. 하지만 만약 이 시험 방식을 지금 세대에 적용한다면 사용 가능한 교재나 보조 기기가 매
2008-10-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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