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을 놓고 보수와 진보단체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단체연합체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 역사교과서들을 바로잡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 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 중 일부에 대해 반국가적 시각에서 서술된 것을 인정하고 교과부가 이를 바로잡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가정체성 확립은 여야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 과제"라며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이 어떤 배경과 함께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지도부 8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협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와 뉴라이트안보연합 등 94개 보수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좌파정권 청산',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1월 창립한 단체다. 반면 진보성향의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최근 "정부가
2008-10-20 11:23일선학교 교사들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료교사의 수업부담 해소를 위해 교원확충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제는 교장ㆍ교감 등 관리직과 다른 방법으로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를 대우하는 것으로 올 3월부터 전국 170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석교사제를 시범실시 중인 170여개 학교의 수석교사와 동료교사 1천733명을 대상으로 수석교사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7%는 '그렇다'고 답했고 33.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수석교사제의 장점으로 '가르치는 교사 우대 풍토 조성'(38.2%), '수업의 전문성 향상'(35.7%), '승진과열 해소'(18.6%), '학생ㆍ학부모 등 교직사회에 대한 인식제고'(4.8%) 등을 꼽았다. 그러나 '수석교사와 보직교사의 역할 구분 모호'(59.4%), '수석교사의 수업감축에 따른 동료교사의 수업부담 증가'(26.4%) 등을 단점으로 꼽았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로 교원확충(40.9%)을 선택했다. 수석교사의 적절한 지위로는 '
2008-10-20 11:22경기도 초·중·고교 10곳 중 3곳꼴로 운동장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초.중.고교의 28.6%가 체육장이 기준에 못 미쳤다. 이는 전국 평균 부족률 9.2%의 3배를 넘는 수치로, 1천233개교 중 단 1곳의 운동장이 기준 미달인 서울과 비교된다. 체육시설 부족 학교 비율은 경기도가 가장 높고 인천 19.3%, 부산 12.8%, 경남 12.2% 순이며 서울, 전북, 경북 등은 1% 미만이다. 경기지역의 체육시설 부족교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교는 1천78곳의 21.1%인 227곳, 중학교 518곳의 37.8%인 196곳, 고교 367곳의 37.6%인 138곳이다. 학생수에 따라 달라지는 체육장의 기준 면적은 학생수 1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는 3천800㎡, 중학교는 5천㎡, 고등학교는 5천600㎡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김춘진 의원은 "경기도의 학교 체육시설 부족은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밀집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08-10-20 11:20경기도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서울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경기도내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1천942건이고 서울은 829건이었다. 이를 전체 학생수로 나눈 학교폭력 발생률은 경기 0.104%로 서울 0.060%의 1.7배다. 올 1학기 발생률도 경기 0.061%(1천140건), 서울 0.045%(621건)로 경기지역이 서울보다 높았다. 김선동 의원은 "두 지역 간 학교폭력 발생률의 차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교폭력을 감시하는 '배움터 지킴이' 운영 현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은 1천966개 학교 중 1.9%인 37개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한 반면 서울은 1천240개교 중 76.1%인 944개교에서 이를 운영했다. 배움터 지킴이는 전직 경찰관과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감시단으로, 2005년 스쿨폴리스란 이름으로 시작됐다.
2008-10-20 09:32일선학교 교사가 장학사ㆍ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에 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전문직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9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관리원칙 개정으로 장학사ㆍ연구사에 응시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교육경력 기준이 14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교육경력 기준을 12년에서 매년 1년씩 확대해 내년에는 3년 전에 비해 최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더 필요해지는 셈이다.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려는 교원의 교육경력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전문직 역할 수행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사들이 일선 학교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15년 정도의 경험은 필요한 것 같다"며 "이제 더 이상 자격기준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전문직 선발과 관련해 가산점도 일부 조정돼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을 취득하면 각각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 밖에도 내년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서울과학고의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 영재학교 교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전보와
2008-10-19 19:18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교육감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를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육세는 1981년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며 "교육세는 그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 인재양성, 교육개혁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듯 국가 백년대계의 젖줄인 교육세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폐지되는 것은 우려된다"며 "교육재정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도 못미쳐 교육세 신설의 목적은 아직 달성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10-19 19:17교육재정확충 목적으로 도입된 '교육세'가 2010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그 만큼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소폭 인상된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세 폐지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부율 인상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국회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교육세가 교부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향후 5년 간 25조원대의 세제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하면서 부가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최근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교육세는 없어지게 된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안은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세가 본
2008-10-19 19:16서울시가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내년 250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도서관이 있는 1천141개 초.중.고교에 1천만 원씩 총 11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양질의 도서 구입과 저자와의 만남과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136억원을 들여 455개 초등학교의 6년 이상 된 TV 8천39대를 최신형 LCD TV나 빔프로젝터로 바꿀 방침이다. 서울시는 비용을 자치구와 공동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되 구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평균 6대 4로 맞출 계획이다. 시는 2010년 이후에도 자치구와 공동으로 매년 2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마련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오히려 더 많은 학교가 있어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공동사업비를 조성하게 됐다"며 "이 사업으로 지역 간, 학교 간의 불공평한 지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는 500억원, 25개 자치구는 1천억여 원을 교육지원 사업비로 집행한다.
2008-10-19 19:15대전시교육청은 2009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148명 모집에 2천806명이 지원,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일반 교과는 20개 교과 141명 모집에 2천786명이 지원해 19.8대 1, 장애 구분모집은 7개 교과 7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해 2.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교과별로는 보건 39.3대 1, 국어 38.4대 1, 일반사회 22.5대 1, 중국어 22.5대 1 등의 순이며 장애 구분모집 과목 중 화학, 도덕.윤리 응시자는 없었다. 충남은 32개 교과 256명 모집에 5천60명이 지원해 평균 19.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과별로는 사서 48.2대 1, 중국어 40.33대 1, 보건 39대1, 한문 36대 1, 일본어 31.11대 1 등이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9일 실시되며 시험 장소는 11월 3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고된다.
2008-10-19 19:15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이 개선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의 의뢰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충남대 반재천 교수팀은 이날 서울 모 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4가지 평가체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4가지 안은 ▲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1안 ▲ 평가영역을 축소하는 2안 ▲ 학교급별로 평가를 차별화하는 3안 ▲ 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합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대체하는 4안 등이다. 연구진은 고등학교의 평가대상 학년을 현재 1학년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변경하거나 평가시기를 10월에서 7월로 앞당기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평가 영역을 줄여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현행 5개 교과에서 초등학생은 국, 영, 수 3개 교과만 평가하는 방안, 또는 초ㆍ중ㆍ고교 모두 국, 영, 수는 전수평가 방식으로 실시하고 사회, 과학은 2~3년을 주기로 표집평가를 실시하는 안도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표집방식에서 이뤄졌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평가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2008-10-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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