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건복지위 대안)이 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 제기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며 제동이 걸렸다. 교육계는 법안을 전면 재고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윤상직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영유아하고 덩치가 큰 초등생을 섞어서 교육하는가. 발상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가 적극 반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주광덕 의원도 “유보통합이 안 돼 관리주체가 다르고 책임주체가 모호할 뿐더러 초등생의 학습권 침해, 영유아 안전관리 등도 우려된다”며 “특히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안 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상규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제2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다.이날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교
2017-11-30 13:4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와 지방단체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설립‧확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교총은 또 “초등교육은 물론 유아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교문위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해 통과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달리하는 일에 초등 및 유아 교육계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초등학생들의 생활공간에 영‧유아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할 경우 우려되는 점도
2017-11-28 15:15경기교총 “교권유린 방치 안돼…교원지위법 개정 시급” 경기교총은 최근 경기도 A중 학생의 아버지가 자녀 지도와 관련해 학교 등에서 여교사에게 폭언하고 무릎까지 꿇게 했다며 위법적인 민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6일 낸 성명에서 “학부모가 민원을 빙자해 학교를 무단방문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교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사과를 하기 위해 학부모의 집을 찾은 여교사를 아파트 길목에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은 교권 침해를 넘는 인권 유린행위”라고 규탄하며 “관계당국은 사건을 면밀히 엄중 조사해 해당 학부모를 형사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A중 3학년 B여학생의 아버지 C씨는 학교를 무단 방문해 일방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교무실을 찾은 C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딸에게 담임과 맞서 싸우고 때리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다. 너는 미성년자라서 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로 1시간여 동안 교원들을 모욕, 협박한 채 돌아갔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학기초 자신의 딸에게 ‘성소수자구나’라는 농담조의 말을 했고, 성적통지표에 ‘간혹 직설적인 말투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일이…
2017-11-27 17:31교총은 27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선공약을 이유로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해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낸 입장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가 문제점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나타났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가 2010년 도입됐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이와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해온 세종교육청도 교사 수급 문제와 이동, 행정 업무 가중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207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4%(984명)가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긍정 답변(42.6%)보다 높았다
2017-11-27 17:26[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미뤄졌다. 교권 추락을 겪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비판과 조속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률 개정안 등 96건의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교원지위법 개정안(3개)은 심사안건 12~14번에 올라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소위 위원들은 11번까지의 법안과 후순위로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채 정회했다. 지난 9월 26일 법안소위에 이어 교원지위법 심의가 연거푸 미뤄진 것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과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기 A고 황 모 교사는 “교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 됐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원뿐만…
2017-11-23 20:59[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앞으로는 학교 강사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교원이 직접 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하게 된다. 학교가 전자문서로 조회를 요청할 때, 동의서를 일일이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개선안 시행안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고, 교육청들은 그 내용을 다시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이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범죄경력 유무 조회 열람기관에서 제외된다.행자부 등 정부 당국은 지난 4월, 일선 학교에 범죄경력 열람권을 부여했다가 6월에 ‘일시 회수’ 한 바 있다. 교사가 직접 강사 등을 조회하는데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법적 논란과 함께 정보 유출 우려 등이 제기돼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4월 13일 교육부와 가진 제2차 교섭소위에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교총 측 교섭위원들은 “수사권, 행정적 조치권도 없는 교원에게 자꾸 책임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개인정보동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역시 학교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교사가 직접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나 혼란이 있다”며 “범죄 조회는 교사가 아니
2017-11-22 17:1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4일 미세먼지 나쁨 예상.’ 13일 오후 7시, 예보 문자를 받자마자 서울 A초 B보건교사는 전 교직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문자와 SNS메신저를 보냈다. 학교보안관에게도 연락해 등굣길 차량통제, 운동장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황색 깃발을 달아줄 것을 부탁했다. 일주일새 벌써 세 번째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 학부모에게 문자 전송까지 해야 한다. B보건교사는 이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있다. 환경위생 점검항목에 공기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내년에 보급될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도 맡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답답하다. 그는 "이제 보건교사가 저혈당이나 알레르기 쇼크가 왔을 때 응급 주사까지 처방해야 하는데 시설 점검하느라 학생 건강관리를 놓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시설 관리 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돼 관리 직원 배치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보건관리’에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
2017-11-17 19:04교육청들, 내년 100~500억 투입 “더 늘리기 어려워”특별교부금 ‘예방’에도 쓰도록 법 개정, 재정 집중 투입해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피해 학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앞으로 20년 가까이 걸릴 학교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 균열 등 백여곳의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건수는 2014년 49건, 2015년 44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도 2014년 8건,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시설물의 75.7%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유초중고 건물 3만 1797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7738개동(24.3%)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이 43.7%인 것과 비교해도 많은 학생들
2017-11-17 15:27‘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탕 우려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시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혼란을 재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
2017-11-16 18:51[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밝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과 지역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남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보장된 권리임에도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경남교육 수장으로서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될 일”이라며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선명성과 대중 영합적 정책이 빚어낸 균형감이 상실된 기형적 조례”라며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내 각종 규정
2017-11-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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