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가 5일 여야위원 만장일치로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교총은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를 반영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는 결의문에서, 우리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고 2005~7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3조 113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며, 공교육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20%)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기존 교육세분 이상의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세를 폐지하지말고 지금처럼 목적세로 존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여야 교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그동안 교총, 교육학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 모든 교육계의 한결같은 ‘교육세 폐지 반대’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재위도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
2008-12-05 15:49전국 교육대학 부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4일 전국 교육대 총장회의가 열린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경인교대 안양캠퍼스에서 공립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등 17개 교육대 부설 초등학교 학부모 1천500여명(경찰추산)이 43대의 버스편으로 전국에서 집결했다. 이들은 교대 부설 초교의 공립화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총장회의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교육과학기술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을 만나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대학 부설 국립 초등학교는 초등교육의 모델 역할을 담당하고 우수 초등 교사를 육성하는 학습의 장"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는 공립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립화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립대와 교대 부설 초교를 공립화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수준 높은 교육활동과 양질의 교육을 하는 실험 연구학교를 하향 평준화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장회의에 참석한 전국 10개 교육대 총장들도 총장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 교대 부설 초등학교의 공립화
2008-12-04 21:05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교대교수협)와 전국국립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연합회(국사련) 등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 부설학교의 공립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대교수협(회장 류청산 경인교대 교수)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면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학교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국립학교의 위상을 더 강화하고 양성대학과의 연계를 더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국립학교의 공립화 추진이 우수교사 양성과 교과과정 실험학교인 국립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립학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사련(회장 이홍자 교장)은 교과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교육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과 확산을 통해 중등교육 체제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왔다”며 “이 같은 성과는 무시한 채 획일적인 초·중등학교 관리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정책추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3일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
2008-12-04 19:05서울시내 사립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공립학교 교사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교총에서 열린 ‘제3차 사립학교 교사의 법적 불평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사립학교 교사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자(653명) 중 81%가 ‘교사로서 공립교사외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각종 연수, 훈·포상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가’라는 질문에는 85%(555명)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돼 사립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공립교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직 선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613명)가 ‘공립과 사립의 비율에 따라 채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대해 발표한 염재환 신정여상 교사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공무원과 같은 의무를 다하면서도 대우는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은 단순히 재단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친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공교육을 자격을 가진 ‘교육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12-04 18:43
네 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한 교사가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김철희 서울 수송중 교사는 2일 뇌사판정을 받은 뒤 네 명의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김 교사는 지난달 28일 근무 중에 갑자기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한일병원, 아산중앙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뇌사판정을 받게 됐다. 그는 3년 전 성당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강론을 듣고 평소에 본인도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단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간장과 심장,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 평소 자상하고 따뜻한 교사였던 그에 대한 문상이 줄을 이으며 담임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3학년 전체 학생이 의정부 성모병원까지 찾았다. 4일에는 학교 앞에서 노제를 지내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교정이 울음바다가 됐다. 그는 1986년 공주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 교육계에 발을 내딘 고인은 수유중, 신창중, 쌍문중, 인수중, 삼각산중을 거쳤다.
2008-12-04 17:30일본 정부가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작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과별로 실시하는 회의 내용과 결정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검정 종료후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실무회의나 소위원회 등의 개최 일정 및 출석위원 등을 포함해 심의 내용 전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의 의사록 개요만을 공개해 왔으나 문부과학성은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교과서 검정 투명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교과서검정심의회도 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과 관련한 개별 의사내용 공표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으나 구체적인 발언내용까지 공개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교과서 검정과 관련, 문부과학성은 "소신껏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며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오키나와(沖繩) 주민 집단 자살 사건과 관련한 교과서 내용 검정 당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었던 점이 논란이 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심의위원들간 밀실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의사록 공표를 요구해 왔다. 개
2008-12-04 16:58지난 8월 26일 18대 국회 상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3개월 만에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심사소위가 구성됐다. 교과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란을 빚었던 당별 구성비율을 5대 3대 1로 결정하고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임해규(위원장)․권영진․서상기․조전혁․박영아 의원, 민주당 안민석․김진표 의원, 민노당 권영길 의원, 선진과 창조의 만남 이상민 의원이 맡기로 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김선동․박보환․이철우․황우여 의원, 민주당 안민석(위원장)․김춘진․최재성 의원, 선진과 창조의 만남 이상민 의원, 무소속 정영희 의원이 배정됐다. 법안소위와 예결소위가 구성됨에 따라 그간 심의가 보류됐던 교육 관계법들에 대한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과위는 또 청원심사소위(위원장 한나라당 이군현), 과학기술소위(위원장 이상민)를 두기로 했다. 소위별 당 구성비율은 한나라당 3인, 민주당 2인, 선진과 창조의 만남 1인이다.
2008-12-04 16:35오는 17일 치러지는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4일 각 후보 진영은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득표전에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김신호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이날 아침 서구 경성큰마을 아파트 네거리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고 로고송과 율동에 맞춰 출근길 유권자에게 한표를 호소했다. 이어 등굣길 어린이 안전지도 활동도 벌였다. 오원균 후보도 오전 6시부터 서구 삼천동 가람아파트 지역과 시교육청 네거리 등에서 출근길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득표활동을 벌였다. 이명주 후보는 오전에 서구 내동 사거리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김명세 후보는 서구 둔산동일대에서 지지를 당부했다. 이들 4명의 후보는 이어 지역 방송의 대담토론회에도 나란히 참석해 각자의 교육철학과 선거공약 등을 밝히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오후 3시 30분 서구 한밭수목원에서는 각 진영 선거사무 관계자,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참석해 '공명선거 기원 결의대회와 기념 식수 행사'도 가졌다. 이들 후보자는 오는 16일까지 13일간 선전벽보 및 현수막, 방송 및 공개장소 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을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번 선거
2008-12-04 15:44
민주당과 한국교총이 18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두 단체는 함께 교육세를 지켜내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3일 오후 2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김영진, 최재성 의원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박성기 장수군교총회장, 신현길 무주군교총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서 이원희 회장은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교육세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이 교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교원정년을 단축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을 환원해 앙금을 풀자고 제안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학교가 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부가 교원단체등과 합의로 마련한 연금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교육은 너무 중요하고 커다”며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이 학부모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
2008-12-04 13:35일본 오사카(大阪)부 교육위원회가 초.중학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반입 금지령을 내리지는 않되 학교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미 일본내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 자율로 휴대전화 소지 등교를 금지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에서 지역내 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방침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지나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중학교의 경우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연락용 등으로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의 판단에 따라 일과중에는 학교측이 보관하고 등하교시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오사카부 교육위가 지난 7월 초·중·고교 학생과 보호자, 학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소지 학생들 가운데 중학 1년생의 15.6%, 고교 1년생의 32.6%가 하루 3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 1년생의 10.6%, 고교 1년생의 15.9%
2008-12-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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