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등 9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내에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사 회장(변호사)은 "일부 사학이 비리를 범한다고 왜 모든 사학법인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학교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사학재단의 운영권 박탈은 사유 재산제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 비리와
2004-11-08 11:04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학기 동안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보다 7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397명으로,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 236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외에 인문계 고교에 재학하면서 산업정보학교와 기술계 학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올해 3천101명에 달했다.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것은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공고 94.4%, 상고 65.7% 등 80.7%이며, 취업률도 89.6%에 달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2004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 동일계열 진학 때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 시작됐고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학진
2004-11-08 11:02실업고-전문대 간 연계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 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태준 연구위원은 5일 광주 동강대에서 열린 '2004 전문대학 실업고간 연계교육 추계 워크숍'에서 “연계교육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연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9개 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전형(평균학점 3.01), 특별전형(2.98), 연계전형(2.70)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인문계 졸업생에 비해 기초학력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실업계 고교들이 연계교육 무시험 입학 제도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전문대 입학수단으로 인식하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위주로 연계 전형 입학생을 추천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탈락률은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부터 해당 대학과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키워
2004-11-08 10:29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특정 학문을 선정해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실시되고, 그 순위도 공개된다. 4일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문별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가대상과 학문분야를 최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2006년에는 서양문학, 정치행정학, 식품영양학, 전산 및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간호학, 음악, 2007년에는 경영학, 국제통상학, 수학, 화학, 화학공학, 소재 및 재료공학, 치의학, 연극 및 영화 등이다. 평가결과는 행-재정 지원과 국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반영되며, 기업체의 인력 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현직교수를 중심으로, 언론사, 기업, 학부모 등 대표성있는 인사가 참여한다.
2004-11-05 18:37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강당에서 류선규 부교육감과 정창섭 행정1부지사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협력사업공청회’를 개최하고, 22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협력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도와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200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100% 배치하며, 학교급식 직영화 및 현대화 사업에 2007년까지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원어민 교사를 초등 300개 학교에 배치하고, 2년간 중등 영어교사 1000명을 외국연수 보낼 방침이다. 경기과학고를 동북아 최고 과학영재학교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 26억원을 지원하고, 과학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5년인 과학교사 연수주기를 2008년까지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2004-11-05 18:35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적성이나 진로,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처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홍후조 교수(교육학)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교육내실화 지원 워크숍에서 토론자로 나와 “학생들의 학업격차와 학습결손 누적이 심화되는 것은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은 것도 큰 원인일 수 있다”며 이와 같이 발표했다. 그는 “고교선택과목인 문학의 경우, 교과서만 18종이고 여기에 수록된 고전문학작품 308편, 현대문학 388편들 모두가 잠정적으로 수능시험의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면서 “이는 검정등을 통해 적절히 내용 선정을 못한 탓”이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초등 7할, 중학 5할, 고교 졸업 시 3할만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한다는 수학을, 초-중-고 9-8-7할의 성공적 학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통합돼 있는 수학을 횡적으로 분산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공대, 경제 경영, 통계 등 수학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수학의 대부분 하위 분야를 다 이수하도록 하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예체능 등에서는 범위를 좁혀 필수적인 수학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으로 이수하도록 유
2004-11-05 18:33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상정을 앞두고, 사학단체들은 여당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결의한 사학법인들이 840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대개 한 학교법인이 2~3개 학교를 가진 것을 감안하면, 폐교결의에 참여한 학교는 1400여개 정도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친인척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04-11-05 18:32
‘작은 학교·큰 희망’ 주제 아래 제2회 전국 대안학교 대동제가 4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안학교 청소년 약 700여명이 참석해 학교별로 창작품을 전시하고 공연을 선보였다. 사진은 전남 영산성지고(이사장 박희숙) 학생들이 풍선공예를 선보이는 모습.
2004-11-04 15:50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 도입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학력차이 뿐만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고교종합평가제' 도입을 제안, 논란이 예상된다. 여의도연구소는 4일 발간된 `교육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대학이 입시에서 지원 학생들의 고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느 고교에서 어떤 차별화된 교육을 받았는 지를 내신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집은 대신 "고교등급제를 대학이 고교를 학력만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겨서 출신고교별로 내신에서 일률적으로 가점 혹은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 법령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또 `대학정보 공시제'와 마찬가지로 개별 고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고교정보 공시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 대학입시안에서 수능성적을 9등급으로 하기로 한 데 대해 "최상위 등급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의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질
2004-11-04 15:08교원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3일 헌법에 위반되는 한국교원대 출신자,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에 불합격했다며 김모(33.여)씨 등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자 4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31명에게 원고 승소, 11명에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가산점제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31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교원대 졸업자 또는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며 "공무담임권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제한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11명은 가산점제가 없었더라도 합격권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국교원대…
2004-1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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