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부장관 경질론까지 나오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1년 유예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초등 1,2학년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철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치원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1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발표 후 하루 만에 확정된 바 없다는 보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일 만에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 악화를 우려해 내년 초로 결정 시기를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초등 1, 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 방침 고수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교과서 따라간다고요? 모든 아이들이 3학년부터 처음 영어를 접한다면 수긍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저렴한 방과후 영어라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부모 B씨는 "초등 3학년부터 공교육으로 책임진다면 유치원에
2018-01-19 15:17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7일 서울 세종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창립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교원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의 이 같은 의견이 담긴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청와대에 전달했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직에서 교장은 다양하고 축척된 경험과 학교 경영 리더십이 필요한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5년의 교사 경력만 있으면 교육감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정 노조의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나 다름없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불공정 문제는 이를 찬성하는 해당 노조에서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유념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특히 교총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실시한 전국 초·중·고 교원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2018-01-17 12:07[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전국 교원에게 실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담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의 일방적인 전면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집회를 시작으로 매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나쁜 정책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운동도 함께 펴고 있다.교총은 “새 정부 들어 첫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크고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8-01-15 15: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늘려 놀이시간으로 활용하고 3시에 하교하는 ‘놀이밥 100분’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놀이밥 100분, 3시 하교’는 아침 수업 시작 전 30분, 중간놀이 시간 40분, 점심시간 30분 연장 등 총 쉬는 시간을 100분으로 늘려 3시에 하교하는 프로그램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10여 개 학교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놀이밥 100분, 3시 하교’의 주요 내용과 사례 등을 타 시‧도교육감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4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학년 아이들이 충분히 쉬고 놀면서 선생님도 수업에 쫓기지 않고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장점이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이 ‘놀이밥 100분’을 전국화 하고 싶다, 사업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 중 10여 개 학교를 공모하고 그 중 1~2개 정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일부 학교부터 도입을…
2018-01-15 13:38[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휴공간이 생기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4일 열린 국무총리 사회조정실 조정회의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달 내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신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9, 10일 복수의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초등학교 빈 교실 활용 문제를 놓고 국장급 조정회의가 개최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논의 중”,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해서는)명백한 오보, 저쪽의 언론플레이라는 말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전국 22개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만…
2018-01-12 14:59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이 4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 촉구를 나선 이후 17대 시·도교총과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속속 동참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매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갖고 교육과 학교를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교사가 되고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의 임용절차를 거쳐 지속적인 연수와 연구, 다양한 근무경험 등을 통해 검증되고 전문성을 쌓아 자격을 갖춰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을 추진해 학교 현장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인 2월 5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각 시·도교총은 각 지역에서 집회·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전국적으로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부산교총은 8일 부산교육삼락회, 학교바로세우기부산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연합 등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
2018-01-12 14:59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총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어 징계,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제9조 7호)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한 ‘학생의 인권보장’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총은 총회에 앞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학생생활지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학교 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지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해당 조항은 학교 내 금지물품, 용모, 징계 방법 등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도록 하는 학교자치의 근거 규정”이라며 “이를 삭제하고 시도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학교자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지품 검사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고 교육기본법에도 학생에게 학내 질서유지, 규칙 준수…
2018-01-11 16:34
교원 96.9%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 반대”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필요교총 “교육감들,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 10명 중 9명이 용모,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칙으로 기재토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신뢰수준 ±2.42%p)에서 응답자의 93.2%가 ‘소지품 검사나 휴대폰 사용 등 학칙 기재사항과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삭제’에 대해 반대(매우 반대 77%, 반대 16.2%)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5.4%에 불과했다. 반대 응답자의 37.9%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칙으로 정해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를 이유로 꼽았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35.1%), ‘학교 내 생활지도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20.1%)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 의사에 반해 두발, 용모, 전자기기 소지 등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교육활동,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칙
2018-01-11 15:04
하윤수 교총회장 정부에 당부,국회에는 교육3법 개정 요청유승민 "교육3법 통과 노력" 김성태 "무자격교장방지법 추진"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하윤수 교총회장이 정부에 학교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국회에는 교원지위법 등 교권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을 주제로 2018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교원들이 앞장서겠다”며 “직업교육 활성화와 학력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정부는 정책으로, 국회는 법·제도로 좋은 교육을 조성·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일부 정책들은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지만 몇 몇 정책은 여전히 학교현장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속도는 느리지만 현장이 함께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개혁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에는 “교원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우선 숙원과제인 교원지위법,…
2018-01-09 13:07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부산교총과 부산교육삼락회, 학교바로세우기부산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연합 등 교육시민단체는 8일 부산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쁜 정책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총 등 참여단체들은 “교직은 전문직으로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5년의 오랜 근무와 연수, 연구 등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15년의 교육 경력만으로 교장에 응모하게 한다면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성명을 통해 “교육 경력만으로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면 누가 굳이 담임교사, 보직교사를 맡고, 도서벽지 기피학교에 가려하겠느냐”며 “정부는 열심히 수업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교사의 사기를 꺾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철회하고, 교육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을…
2018-01-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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