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5개 공무원 단체·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소득대체율, 정부부담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재구성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 전체회의와 6차 소위원회를 연 발전위는 처음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KDI는 당초 공무원 수, 퇴직률, 보수상승률 등을 따져 2070년이면 94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연금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단체·노조는 “KDI는 공무원의 보수상승율을 민간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적자 폭을 배 이상 부풀렸다”며 재정추계를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노조는 “추계조차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밀어붙였고, 결국 발전위는 재정추계를 다시하기로 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단체․노조는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다. 총 과세소득 기준으로 현재 소득대체율은 20년 가입자가 35%(보수 월액의 50%), 25년이 42%(〃60%), 30년이 49%(〃70%), 35년이 53%(〃76%)다. 5차 소위에서 KDI 등은 30년 재직자의 경우 45% 수
2008-08-21 11:31계속되는 취업난으로 학생들의 휴학이 잇따르자 충남대가 재적(在籍)연한을 연장키로 했다. 충남대는 현재 6년까지로 돼있는 학생들의 재적연한을 8년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학칙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적연한 초과로 제적(除籍)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충남대에서는 해마다 30명 가량의 학생이 제적되고 있다. 재적연한 연장 추진은 특히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충남대 휴학생 수는 지난해 3천202명, 올해 3천29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여유롭게 학사관리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동시에 학생들이 주(主) 전공 이외 관심있는 다른 학문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사립대들의 졸업연한은 한남대, 배재대, 목원대의 경우 8년이며 대전대는 재적연한 없이 일반휴학만 4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2008-08-21 09:57방학 때마다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녔던 다른 교장들은 경징계 조치에 그치거나 별다른 조사도 받지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중ㆍ고교 교장 6명이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민원 내용을 통보해와 조사를 벌여 1명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교장 6명은 친목모임의 구성원들로 종종 해외 골프여행을 함께 다녔고 이 때마다 교장 2명의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이 안내자로 따라다녔다. 서울시내 중학교 A교장의 경우 2006년 8월부터 올 초까지 방학을 이용해 총 5차례에 걸쳐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B사장과 중국, 일본을 다녀왔고 고교 C교장 역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B사장과 3차례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A교장과 C교장이 지난해 8월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갔을 때도 B사장이 동행해 골프장 회원권으로 18만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금품ㆍ향응 수수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에 따라 급식업체 사장의 해외여행 동반에…
2008-08-21 08:511940년대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했다. 창씨개명을 강제하고, 학교에서는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다. 그리고 1942년 당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고 있던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 소속 학자를 사상범으로 체포한다.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당시 체포됐던 33명 중 이윤재, 한징은 고문 후유증으로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고, 이극로, 최현배 등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은 광복 이후 출소한다. 당시 유죄가 선고된 자에게는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은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의 형태이다”라는 결정문이 내려졌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말과 글을 지켰던 조선어학회는 1949년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고오늘날까지 한글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민간학술단체로 한글보급, 한글표준안 제정 및 국어교육에 큰 공헌을 미친 한글학회가 오는 31일로 100돌을 맞이한다. 1908년 8월 31일 주시경, 김정진 등이 우리말과 글의 연구를 위해 만든 ‘국어 연구 학회’가 생긴지 100년이 된 것이다. 한글학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년 전 부터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전시회·기념식·국제학
2008-08-20 17:20광복절을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국토 사랑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 캠프'가 13~14일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개최됐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해양대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19개 독도 지킴이 협력학교 학생 95명과 인솔교사 44명 등 18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한국해양대 실습선인 `한바다호'를 타고 부산항에서 독도까지 항해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참가단은 배 위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은 뒤 팀별 토론을 거쳐 모의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독도 모형 만들기와 독도 노래 창작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태훈(천안중1) 군 등 4명으로 구성된 `일본 극우들의 무덤' 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려 하고 있으니 우리도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다혜(대구원화여고2) 양 등으로 구성된 `플라이 투 더 독도'팀은 "독도 표기를 국제적 홍보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독도 전담부서를 정부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바다호'에서 하룻밤을 보낸 참가단은 다음날 새벽 일찍 갑판에 올라 독도의 장엄한…
2008-08-20 15:06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의 추석 전후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교과부는 올해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과금 지급이 교원단체와 합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를 가졌다”며 “70% 균등, 30% 차등 지급의 원칙대로 이달 중 시․도에 예산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및 단위학교의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일선 교원들은 빨라야 10월 중순 성과금을 받게 된다. 교총은 ‘교원 성과상여금 관련 교직4단체 협의회’(6일)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22일) 등 교과부와 가진 두 차례 회의에서 “차등 폭을 지난해처럼 20%로 하는 방안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총은 또 “평균 지급기준금액이 지난해 100%에서 올해 130%로 늘어남에 따라 20%의 차등지급률만 적용해도 차등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는 커진다”며 “차등지급률 확대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과부의 올 성과금 지급계획안을 보면 차등지급 비율이 지난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2008-08-20 14:55한국교직원공제회 산하 ○○개발이 회사 소유 골프연습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법․부당하게 관리해 6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실계약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은 변상책임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고 아무 연관도 없는 5급 이하 직원 등이 768만원을 변상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교직원공제회 등 46개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개발의 골프연습장 계약 관리에 대해 공제회 감사실이 수차례 경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감사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가 100% 출자한 ○○개발은 서울교육문화회관 내 골프연습장을 A씨 부부에게 임대(2004년 2월~2006년 2월)하면서 계약 만료 후 임대차 물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제소 전 화해’ 조항을 뒀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고 선납한 임대보증금의 일부와 위약금을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2006년 2월까지도 제소 전 화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당시 이들과 친분이 있었던 대표이사 D씨(교육부…
2008-08-20 14:36부산시교육청은 영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초등학교의 방과후 영어수업에 국내 대학생과 원어민 대학생을 함께 배치하는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주로 원어민 교사가 없는 초등학교에 국내 대학생 2명과 원어민 대학생 1명 등 3명을 배치해 방과후 영어수업을 돕도록 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내달부터 북부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14개교에 학교당 3명의 대학생을 배치, 주 15시간의 방과후 영어수업 진행을 맡길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대학생들은 영어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영어 실력을 높이고, 원어민 대학생들은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앞으로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 홍보사절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영어교육 봉사에 나서는 대학생들은 활동비와 주거지 제공,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 기회 등의 혜택을 받고 활동 종료 후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인증서를 받는다. 시교육청은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달 원어민 장학생 14명과 함께 활동할 국내 대학 장학생 28명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22∼28일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2008-08-20 14:17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전국 5개 회관을 운영하면서 퇴직 직원들에게 예식장·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 특혜를 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사학연금의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감사, 5가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증권판매보수비 지급 부적정=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학연금은 2006년부터 연금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할 때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음에도 여전히 판매회사(증권회사․은행 등)를 통해 매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6∼2008년 30개 증권사를 통해 43개 펀드를 매입,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와는 별도로 12억원의 펀드 판매보수를 지급해 기금자산 운용비용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은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를 매입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자산운용회사를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 부적정=정년대기 대상이 아닌 퇴직예정자에게 최장 1년 간의 대기를 명하고 사실상 휴직상태인 퇴직예정자 7명에게 자가운전유지비(월30만원), 중식비(월15만원), 교통보조비(월11만원)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3억 500만원을 지급했다
2008-08-20 13:37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입상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한민국 미래는 과학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면서 "한국은 기름 한방울 나지 않지만 진정한 과학기술자만 있다면 자원이 많은 나라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본다"며 '예비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시장 시절에 기초과학 지원을 위해 대학들에 연간 1천억원을 지원하고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기초과학도들에게 장학금도 줬다"고 소개한 뒤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더욱 더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진정한 과학국가를 만드는데 어떤게 좋은지 청와대 직속 과학자문기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제자가 졸업하자마자 다른 과(科)로 가더라며 매우 실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실망했다"면서 "여러분이 활동할 때가 되면 과학자가 가장 대우 받을 것이다. 과학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진정한 과학국가이고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간담회에서 과학영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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