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해 동북아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것은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2005년 핵보유 선언과 제2차 북핵위기, 2006년 제1차 핵실험에 이어 나타난 단계적 무력시위 조치다. 이번 북한 핵실험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4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폭발력이 2006년에 비해 10~20배 향상돼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급 원자탄의 위력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식 선군정치의 극한 사태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견제와 비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전의 BDA보다 한층 강화된 정교하고도 치밀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기지 선제공력론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는 주러 북한 대사를 불러 직접 경고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중국은 핵무기가 밥을 먹여 주지는 않는다는 말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예견된 비난과 압박을 무릅쓰고 좁은 국토에서
2009-06-08 13:19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작년 10월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올해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연구가 추진돼 지난 2월부터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략적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감축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과 학습 흥미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 발표된 주요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을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과목군 및 학년군을 도입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 또는 학년간 이수과목수를 현행 10~13과목에서 7~8개로 조정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현재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해 교과군별로 20%정도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교과의 평가방식
2009-06-08 11:36다음달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시기를 앞두고 대학 내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시간강사 2만여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실효가 없는 무의미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조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로 요약된다. 또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시간강사의 현실을 봤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기강사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강사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배정하는 대학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대학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한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이미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현실적으로 약자인 강사가 대학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2009-06-08 09:42
두되 발달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어린이 조기교육 열풍이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이 어린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즉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는 취학 전 교육기회 그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기회를 갖는다 해도 교육의 내용과 질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임시방편적 시책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중간에서 바로 잡으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의무화 해 교육양극화의 원천적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어느 맞벌이 부부 가정의 6세 어린이의 하루 일과를 보면 그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8시 15분 경 유치원 차를 타고, 30여 분 여기저기 들러서 유치원에 도착한다. 유치원 수업을 끝내고 집에 오는 시간은 오후 2시 15분 경. 우유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고, 피아노학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영어학원을 거쳐 집에 오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 쯤 된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방문지
2009-05-25 11:30미래형교육과정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행복과 발전을 여는 희망의 길이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래형교육과정은 이른바 ‘국․영․수’와 같은 도구교과 내지는 주지교과만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는 시대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이나 마음이 따스한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기보다는 냉혈적인 기계적 인간만을 길러낼 뿐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미래형교육과정팀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을 기르는 것과는 정반대의 노선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극심한 경쟁과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나마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정신적인 위안을 제공하고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돕고 있는 교과는 바로 도덕(윤리)교과이다. 도덕(윤리)교과가 이렇게 천대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청소년들의 양심과 도덕적 이상은 과연 어디에서 누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도덕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 1시간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시수로 인해 학교 도덕과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웠는데 이번 미래형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도덕(윤리)교과를 말살하려고 시
2009-05-25 11:29‘어, 컴퓨터가 왜 이러지?’ 요청장학을 하기로 돼있던 교실의 컴퓨터가 말썽이었다. 평소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컴퓨터도 나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애니메이션 영상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수업 계획 일부를 수정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았던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미리 생각해뒀기 때문이다. 드디어 수업이 시작됐다. 수학과 수준별상반 학생들이 대상이며 학습 주제는 ‘미지수가 2개인 일차방정식’. 곱하기를 모르는 학생에게 지수법칙을 설명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듯 과목 특성 상 선수학습요소를 정확히 모르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입부분에서 선수학습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화려한 겉포장보다는 짜임새 있는 내용구성으로 학생들을 집중시켜보자는 생각이었다. 다른 단원에 비해 설명이 길고 학습요소가 많아서 다소 지루해질 것 같은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지수가 1개인 일차방정식’과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판서하다가 강조할 부분에서는 색종이를 붙여서 강조하기도 하고, 핵심 요소는 플로터로 크게 인쇄해 계속 볼 수 있도록 칠판 옆 벽면에 붙여두기도 했다. 지루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
2009-05-25 11:27최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획기적인 사교육대책이라고 제안한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한나라당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보도는 무엇보다 정책신뢰가 중요한 교육정책을 놓고 현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월 18일자로 내놓은 보도자료, 즉 “사교육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정협의회, 공청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 5월 28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다소 국민을 안도시키고는 있지만, 과연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공약에 기대를 걸만한 특별한 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들어설 때에 이미 어설픈 교육정책으로 불신을 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대책은 반드시 수립돼야 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체제와 결착돼 있는 전체 국가 교육문제나 다름없는 고질적인 문제다. 때문에 섣불리 한두 가지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육문제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으로 과거 역대 정부의 경험이 말해 주듯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시장
2009-05-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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