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람교육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토론과정에서 다른 토론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직자들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보수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나타냈다. 또 교육현장에 대한 낮은 호응도와 현안 교육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학교 조직체는 학생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목적이 있고 이를 주관하는 교사가 있으며, 학생과 교사를 매개하는 교육내용이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돕는 행정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 조직은 무정부 상태로서 목표의 모호성이 불분명한 목표 설정,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의 적용, 유동적 참여로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자의 범위가 쟁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이완결합체제로 조직의 하위체계와 그 체계들이 수행할 활동들이 관련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어 느슨하게 결합돼 있는 상태다. 학교조직은 학교가 가진 ‘구조적 이질성’ 때문에 학교외의 조직과 비교하여 볼 때 교사는 학교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추종해 의식, 가치, 행동 방식을 신속히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며 변화한다 해도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교가 통일적 조직
2008-12-03 16:45요즘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시스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그것은 ‘운동 따로, 학업 따로’라는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하는 ‘운동선수’나 ‘일반학생’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도적 개선과 학교 운동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 없이, 선수에게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게다가 학교 운동시설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운동을 적극 권장만 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학교 운동 시스템은 선수의 학습권은 물론 일반 학생의 체력증진권 마저 박탈하고 있다. 학교 스포츠 시설을 운동부가 독점하는 폐단이 나오면서 일반학생들이 운동을 즐길 기회는 많지 않다. 여전히 야구부, 축구부 등 학교 운동부가 시설활용의 주가 되다보니, 일반 학생의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학교 체육 시스템은 소위 운동부나 일반학생 모두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선수를 학업으로부터 떼어놓고, 일반학생을 운동 시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선수와 일반학생은 모두 소외된다. 미국이나 독
2008-12-03 16:44글로벌 시대로 특징지어 지는 지금의 세계는 초일류만 살아남는 '국제 무한 경쟁' 시대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시대의 추세에 부응해 일류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당국도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원리를 도입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각자가 지닌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 특성화 된 인재로 성장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 교육'이든 '교과 중심 교육'이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전문 영역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영역에 대한 교사의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만고의 진리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지적 수준이나 교육 방법이 좋다고 해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2008-12-02 16:51인수위원회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영어 몰입교육을 강행하려던 정부가 또다시 동일한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국립부설학교 공립화이다. 전국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와 함께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실험학교로서 그리고 실습학교로서 현직교사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초등교사를 교육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국립부속초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설령 그러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바꾸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속에서도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던 부속초등학교를 단순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국립 유초중등학교 공립화’ 방안을 포함시켰고, ‘연구와 지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논의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립화시키겠다며 강행하고 있어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는 그동안 교육대학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육이론을 실험하고,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2008-12-02 16:35
정부는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교육세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재정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랬다. 오히려 교육 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교육 분야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고 각종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2008-11-17 14:36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일 교육세 폐지를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9.12), 차관회의(9.23, 9.29), 국무회의(9.30)를 거쳐 10월 13일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0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했고, 11월 18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9월 25일 지방교육세 폐지를 포함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9.26~10.16), 법제 심사(10.21~),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로 둔다면 자칫 2008년 기준 4.1조원의 국세교육세와 4.4조원의 지방교육세는 폐지될지도 모르는 운명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세를 포함한 목적세의 폐지이유로 “몇 개의 세원에 중복 부과돼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육세 해당 분은 본세에 통합하며,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전 혹은 전출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교육재정에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
2008-11-17 14:29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30일 편향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각계에서 요구한 253개 수정 요구 항목 가운데 55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집필진'에게 '권고'한 것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에 대하여 '집필진'이 반발하고 나섰다. 물론 집필자들의 반발은 예상 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교과부가 내놓은 '수정 의견'이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쭉정이'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 있다. 달리 말해 왜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제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좋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나쁘게 말하면 알면서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행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현대사'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이 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다시말해 근ㆍ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특히 현대사를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 '좌우 합작의 역사'로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잘못된 역사교육을 우려해왔던 뜻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08-11-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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