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2일 개정되면서 시행 초기 변경된 규정에 대한 교원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가일수, 육아시간 등 근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학기 중에 변경되면서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확대된 육아시간, 변경된 연가일수 부여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로 확대 1. 육아시간 사용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즉, 자녀의 만 6세 생일 전날까지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각각에 대해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나이스 상에서 신청할 때 사유란에 첫째, 둘째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의 범
2018-09-03 09:001. 들어가는 말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물리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양은 실제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질적·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혁신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은 늘어가고 있다. 교원에 대한 책임감은 더욱 증가하여 학부모들은 일과 후 야간에도 교사에게 상담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주 52시간제 시대를 맞아 워라밸을 위해서, 학교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무행정팀1을 중심으로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고 수업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해 보고자 한다. 2. 중점 추진 과제 1. 배경 및 근거 가. 추진 배경 1)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업무 가중 2) 교육 본질 업무인 수업과 생활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 3) 교육활동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 나. 추진 근거 1) 교육부 교원 행정업무 경감 개선 방안(2017.12.) 2) 2018 시·도교육청 기본 계획 다. 추진 현황 1) 사업(공문)책임관제 운영을 통한 행
2018-09-03 09:00
‘팩트(fact)’라는 말이 부쩍 많이 쓰인다. 이보다 더 단정하고 의미가 분명한 ‘사실(事實)’이란 우리말을 제 쳐두고, 굳이 영어 ‘팩트(fact)’를 쓰는 것이 이상하다. ‘팩트(fact)’라는 말이 유행 어처럼 횡행하는 데는 우리들 심리의 어떤 성향, 그것의 불편한 진면목이 보이기도 한다. 텔레비전 토론에서 팩트 논쟁이 자주 벌어진다. 정치인들이 패널로 나올 때는 유독 심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 팩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팩트를 바로잡아 줄까요.”, “팩트를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대개 이런 식이다. 어떤 토론은 초입부터 팩트 여부를 가지고 싸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도 있다. 토론에서 이렇게 ‘팩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패널들이 서로 사실이 아닌 내용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딱히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가 왜곡된 사실을 믿는(또는 사실을 왜 곡하는) 사람들이 토론에 참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가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며,
2018-09-03 09:00
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평가･기록의 일체화(우치갑 등 9명 공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식과 경쟁 중심의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찾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등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교사들도 새로운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 책은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수업, 비주얼씽킹 수업 등 다양한 수업과 평가사례를 소개한다.(즐거운학교 펴냄, 352쪽, 1만8000원)
2018-09-03 09:001. 머리말 8월호에서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휴·복직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휴직 절차와 복직 등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이 요구된다. 9월호와 10월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와 이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원의 휴가제도에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은 위의 다양한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교원의 휴가제도인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에 관한 업무처리 내용을 살펴보고, 아울러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 장소 이외 연수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휴가 업무처리 1. 교원의 휴가 가. 근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311호, 2015.10.28)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018-09-03 09:00
2011년,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미래를 준비하는 획기적인 기획’이 있었다. 바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2015년에 모든 학교가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개별화된 교육을 받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학교 환경을 둘러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교실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당시 언론의 과도한 예산 예측(디바이스 보급에 약 10조 원) 및 디지털기기가 주는 역기능 등의 우려 속에서 초기부터 수많은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처진 스마트교육,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인프라 구축 물론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려면 수많은 벽에 부딪힌다. 실제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발표 이후 2016년에도 디지털 교과서 보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학교(7,967교)에 무선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스마트 교육이 계획되고 추진되지 못하는 사이, 전 세계의…
2018-09-03 09:00
조선왕조실록 1·2권(이덕일 지음) 역사가 이덕일이 10년간의 구상과 자료조사 끝에 ‘조선왕조실록’ 대장정의 문을 열었다. 제1권에서는 고려 최고의 무장이었다가 조선 왕조를 개창한 태조의 이야기를 다룬다. 제2권에는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왕위에 올랐다가 스스로 상왕으로 물러난 정종과 인척･공신을 가차 없이 청산하고 조선왕조의 법치를 세운 태종의 삶을 담았다.(다산초당 펴냄, 372쪽·388쪽, 각 권 1만8000원)
2018-09-03 09:002018년 9월 1일자 각급 학교 교장 인사발령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행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어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대립 속에 올해 3월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법령(「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 용령」 제12조의6 제2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50% 확대 적용과 임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교장 인사발령에서 시·도교육청별로 내부형 공모 비율을 75%까지 높인 곳이 있고, 제1차 학교 심사순위와 제2차 지역교육지원청(고교는 시·도교육청) 심사순위가 바뀐 학교(지역교육지원청)가 교육청 감사를 받아 논란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정 단체 출신자 탈락, 공모과정의 문제 야기 등으로 공모 자체가 철회되기도 하였다. 또 소위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특정 단체 출신 인사의 교장 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교직경력 15년의 평교사를 내부형 교장공모로 임용하여 교육혁신과 학교개혁 의 견인차로 학교 현장에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사고는 근시안적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공정성·투명성 담보라는 교장 인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 내지 오도(誤導)하
2018-09-03 09:00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파커 J. 파머 지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협력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한다. 80세인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투영한 24편의 에세이와 여러 편의 시를 통해 나이 듦을 쇠퇴와 무기력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그는 마음이 유연하면 산산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부서져 열린다고 강조한다.(김찬호･정하린 옮김, 글항아리 펴냄, 280쪽, 1만5000원)
2018-09-03 09:00
예민함이라는 무기(롤프 젤린 지음, 유영미 옮김) 갈등을 피하려고 항상 자신의 입장을 굽히고 타인의 문제까지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을 다룬다. 저자는 예민한 것은 자극에 둔감해진 이 시대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유의 섬세함과 신중함으로 더 풍요로운 내면을 만날 수 있는 무기라고 강조한다.(나무생각 펴냄, 276쪽, 1만3800원)
2018-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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