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시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도입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등의 반대가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부의 교전원도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강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달 26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교수,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대학 진학 희망자, 일반 대학생 및 졸업생 등 3만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1.5% 가 ‘동의하지 않는다’ 고 답했다. ‘찬성’응답은14.2% 에 그쳤다. 교전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2만6010 명 중 40.1%는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전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와 배치된다. 교전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6%(2만6369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02-14 13:28
한국교총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허위‧괴담 확산과 관련해 “교단 동요‧갈등을 초래하는 반교육적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허위 사실 확산 관련 설명자료 발표에 대한 입장’에서 “교육부 발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항간에 떠도는 허위와 오해를 바로잡고 교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교육부는 단순 반박‧해명에 그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교총은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앞서 12일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기된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명이 동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2023-02-14 11:33
많은사람이지나가는거리에서갑자기사람이쓰러집니다.쓰러진사람은희미한목소리로도움을요청하지만,주변에있던많은사람은서로를쳐다보기에바쁩니다.핸드폰을보다가잠시쓰러진사람을쳐다보았지만,다시자신의핸드폰으로고개가돌아갑니다.주변의많은사람중그누구도쓰러진사람을구해주지않았습니다.도움을줄수있는사람들이그렇게많았는데왜쓰러진행인은어떠한도움도받을수없었을까요? 이는‘방관자효과’때문입니다.방관자효과는주변에사람이적게있을때보다,많이있을때도움을더적게받게되는현상입니다.이와같은현상이나타나는데는여러가지원인이있지만,그중가장중요한원인은‘책임감분산’입니다.쓰러진사람옆에오로지한사람만있었다면,그사람은‘오직나만이이쓰러진사람에게도움을줄수있다’라고생각하게됩니다.그러나많은사람이있다면,그사람들은‘굳이내가아니어도여기쓰러진사람에게도움을줄사람들은많다’라고생각하게됩니다.결국주변에사람이한명일경우그한명은책임감을강하게느끼지만,여러명일경우책임감을적게느끼게되는것입니다.책임감이여러명에게분산되는것이지요. 방관자효과가나타나는또다른이유는많은사람이인정없는성격이어서가아니라무엇을해야할지확신이없기때문일수도있습니다.도움을줄사람이내가피해자에게어떤식으로도움을주어야할지몰라그냥지나쳐버릴수도있지요.그러므로여러분이피해자가되었을경우,도움을받기위해선특정한사람을지목하여어…
2023-02-11 11:30
최근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하게 된다. 매일 하던 체온측정,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개학 후 필수 방역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일부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차관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기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로 변경한다. 등교 시 진행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자가진단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2023-02-10 14:27
토론식으로 수업하고 논술형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IB(국제 바칼로레아)가 공교육에서 확대되고 나아가 대입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사진)를 갖고 4차 산업시대의 사고력과 창의력 높은 인재 육성을 위한 IB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IB는 교육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과정 대강화 ▲교과서 자유발행제 ▲수능 객관식 폐지 및 절대평가화 ▲교사별 평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 등의 이슈가 모두 포함된 시스템”이라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교사가 직접 만들고, 교사에게 교과서 집필 기회를 주고, 창의적으로 교육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교권 선진화’요소까지 포함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IB 교육 방식이 수능과 괴리 된 측면이 제도 확대를 어렵게 한다고 이 소장은 지적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입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영 인하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2023-02-10 14:21
수업 시간에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울산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있는 A고 B교사가 최근 또 편향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A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은 “B교사가 7일 한국사 수업 도중 학생에게 ‘너는 어느 쪽이야?’ 활동지(사진 참조)를 나눠주고 진행한 수업에서 편향적인 내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활동지는 김구·이승만·김일성·박헌영·여운형 등 10명의 사진을 놓고 이들의 성향을 좌파·중도·우파로 나누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개념을 한 줄로 정리’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또한 인터넷 매거진 ‘권기복의 작은 공부’에서 가져온 일러스트를 삽입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당 일러스트에는 좌파에 대해 ‘탈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다양한 대안들’이라고 소개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 등이 있다고 기술됐다. 앞서 지난달 B교사는 지난해 말 수업 중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자신의 초청으로 이뤄진 외부강사의 강의 도중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부모 신고를 받았다.(본보 1월 17일자 보도) 신고내용을 접수한 울산시교육청…
2023-02-09 17:51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 왼쪽)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은 교육계의 숙원 과제”라며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처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원노조의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교총 의견을 잘 검토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직접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2-09 16:58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행정실장으로부터 2월 급여가 한 30만 원 정도 깎여서 나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교육청에서 1월 급여가 잘못 지급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 바로잡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했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하기로 했는데 시·도교육청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1월에 인상분을 지급했다가 2월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따르면 교장은 4급 상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1월 급여를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했어야 했는데 인상으로 지급했다가 환급에 나선 것이다. 본봉뿐만 아니라 연동된 각종 수당까지 환급액을 적용하니 적잖은 액수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장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가 없었다는 것.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이 1월 6일 시행 돼 1월 급여 마감 시점이랑 맞물리면서 반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2월이 될 때까지 공식적인 발표나 공문 등이 없다는 점에서 안일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모 초교 교장은 “행정실장에게 통보받거나 교장들 사이에 알음알음 알게 되기도 하지만
2023-02-09 16:33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인상에도 오랜 기간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재정 압박이 크다는 것이 이유지만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대학 총장 116명 중 53.5%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쯤 계획 있다’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인상하겠다’는 응답도 9.6%였다. 반면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 34.2%, ‘검토 계획 없다’가 12.3%로 나와 절반 가까운 대학은 정부 정책을 관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가장 먼저 사용할 분야에 대해서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45.6%), ‘노후 시설 및 교보재 정비’(36.8%) 등을 답했으며‘학생 장학금 확대’나 ‘연구 역량 강화’는 각 8.8%, 6.1% 수준이었다. 상당 수의 대학들이 인력이나 시설 등 기본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2023-02-09 16:31현직 초등 교사가 청원24에 올린 아동학대법과 학교폭력법이 학교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글이 큰 공감을 얻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온라인청원시스템인 청원24(www.cheongwon.go.kr)에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를 각각 지정해 올린 청원글은 10일 현재 약 2400건, 약 4700건의 의견이 달려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댓글의 대부분은 동의 의견이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한 글도 눈에 띈다. 청원인은 학교폭력법의 학교폭력 정의가 학교 내외의 장소를 포괄하고 있어 교사가 학교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까지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파트 놀이터에 발생하는 싸움이나 학원 내 학생 간 다툼까지 학교에 전화해 해결해 달라고 하는 통에 교육에 투입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법 상 아동학대 정의에서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모호해 오히려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례로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하면 역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특히 신고를 당한 교사는
2023-0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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