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다.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긴 교육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지를 모았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사진)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주제로 열린 신년교례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각계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년교례회가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뜻깊게 다가왔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 만큼 시련을 함께 극복해 온 교육계와 사회 각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아이를 기르는 일에는 사회 전체가 ‘교육동반자’라는 의미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관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교육 발전을 다짐했다. 정성국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이날 행사가 위기를 극복한 축하 자리이자, 교육 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2023-01-12 15:58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교육 기관을 제외한 교육기관 대부분이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고 복사, 배포,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공중 송신까지 가능하다. 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한 배려다. 그러나 이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아무리 수업이 목적이라도 공개되지 않은 개인, 기관, 기업 등이 제작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물 분량 역시 ‘일부분’으로 제한된다. 단서 조항으로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일부만 사용하기 어려운 짧은 시나 사진, 그림에 한정된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기사, 에세이, 짧은 영상이나 음원, 악보와 같이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저작물이 많다. 그런데도 저작권법과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인 교사가 이용 범위를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수업도 ‘일부’ 원칙 적용돼 교과서 복사, 탑재하면 법 위반 그렇다면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사 또는 학생들이 구입, 또는 빌려서 이용할 것을 상정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을 대체할 목적으로 참고서나 문
2023-01-12 14:38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조사 결과에서 정부 대책 중 사교육 경감효과가 큰 정책 1위로 ‘수능·교육방송(EBS) 연계 정책’(25.7%)이 꼽혔다. ‘EBS 강의가 사교육 경감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14.6%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둘을 합치면 40%가 넘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경감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1.2%로 1위를, ‘EBS 강의’가 31.1%로 2위를 차지했었다.자녀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01년 81.5%에서 2020년 94.3%로 12.8%p 증가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1년에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30.5%)’이란 응답이 많았던 반면 2021년에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6%)’란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사회보장인식조사에서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사교육비 지출 부…
2023-01-12 10:44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열매)는 매년 연말연시에 교육복지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모금된 성금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성장과 심리 안정을 돕는 데 쓰인다. 캠페인의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한 교육 가족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캠페인 참여를 통해 나눔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현장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1년 나눔 프로젝트 기획한 문지원 교사=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서울신림초에 어른 키만 한 열매둥이 인형이 찾아왔다. 열매둥이는 사랑의열매를 상징하는 열매 모양으로 만든 캐릭터다. 이날 6학년 학생들은 열매둥이와 함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나눔 프로젝트의 마지막 여정이었다. 서울신림초는 2년간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문지원 교사의 제안에 같은 학년 교사들이 동참하면서 학년 행사로 마련했다. 문 교사는 “직접 나눔을 해봤더니 주는 것보다 얻는 게 많았다”면서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느꼈고, 학생들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첫해에는 수업하면서 만든 공예품을 전시, 판매한 금액을 반별로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2023-01-12 08:25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올해부터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가정통신문 발송 방법을 개선한다. 학부모에게 공통 안내 가능한 가정통신문은 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괄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교육청은 9일 다음 달부터 가정통신문 발송 방법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교육청이 가정통신문을 교육지원청에 보내면 다시 학교로 전달하고, 내부 결재를 거친 후에 학교 홈페이지와 알리미 앱에 등록하면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교육청은 “각종 안내 사항을 학부모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학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오는 3월부터는 교육기관 전용 인터넷망인 ‘스쿨넷’ 요금도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할 예정이다.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자치구별로 수시로 안내하던 학교 지원 사업도 연초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일괄 안내하는 ‘자치구의 학교 관련 연간 사업 사전 일괄 안내제’도 올해 시범 운영한다. 학교 현장에서 자치구의 학교 지원 사업을 미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간 교육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희연 교육감은
2023-01-12 08:16
교육부가 교원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연구점수 축소는 절대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3점에서 2점으로 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도 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월 14일까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연구는 교실에서 마주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연구 과정 자체가 전문성 신장을 의미한다”며 “오히려 교원의 자기계발 노력과 연구 의욕을 떨어뜨려 교원의 전문성 약화와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교감의 연구대회 점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교감의 연구대회 참여가 급격히 감소했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다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교사의 현장연구는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 연구가 별개로 이뤄질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2023-01-11 11:05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 학생 중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0일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나 교육청에 ‘채움 학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초6과 중3 학생 중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초6과 중3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초학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는 교육청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초학력진단보정프로그램이나 별도로 개발 중이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초6의 경우 3월부터, 중3은 6~7월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 학생이 신청을 할 경우 초6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3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습지원을 받게 된다. 초6의 경우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맞춤형 보정을 강화하는 ‘학습지원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방과후와 주말, 방학 등에 학습결손과 관계성 회복을 위한 키다리샘을 통해 1:1 보충 지도를 받을…
2023-01-11 09:56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인들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림(숲) 역할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의 ‘산림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하자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 의원은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킴으로써 산림의 중요
2023-01-10 13:12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기존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행보다 개선된 방안”이라며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연간계획 수립 ▲외부강사 선발 ▲간식업체 선정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학생 모집 공고 ▲신청서 수합, 대상자 선정 ▲월 간식비 지출 ▲월 강사비 지출 ▲평가(공개수업) ▲교구 구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 내에 보육기관 하나를 운영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다양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도입되면 관련 업무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학운위 심의, 예기치 못한 강사 결원, 연례화된 교육공무직의 파업 대응, 특히 교원이 없는 시간대에 벌어질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과 책임·민원 등의 몫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교육부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학교현장의 공감대 형성
2023-01-10 13:11
정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하는 시간대를 최대한 맞춘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 업무 부담을 우려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고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 우수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시범교육청에서는 약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 구축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돌봄유형 다양화 등 과제를 운영한다.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틈새 없이, 각 학년에 맞는 돌봄의 완성을 목표로 잡았다. 저학년에게 기초학력 지원과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저녁 돌봄 학생에게는 석·간식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입생에게는 입학 초(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2023-0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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