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이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교육과학부로 태어났지만 부(部)내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1본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에 584명을 본부 정원으로 하고 있다. 유․초․중등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은 3국(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지방교육지원관) 아래 15과(팀)를 두고 있다. 교육전문직은 89명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이은 교육과학부 조직은 대입관련 업무는 대학협의체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 이양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슬림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T/F를 꾸려 정부기능의 근본적 재설계 차원에서 과감한 이양과 자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서별 업무를 분석, 존치․이양․위임업무에 대한 분류도 마친 상태다. 교육부 직원들은 부서이기주의로 비칠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어느 부서가 없어지고 생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계는 학교정책실이 슬림화의
2008-01-28 14:18교원들의 절대 다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수능등급제 보완’ 방침에 ‘찬성’ 입장을,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대입 전형 자료로는 학생부를 꼽았다. 반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안들이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총이 18~25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9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의 수능 9등급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3.3%(30명)에 불과했다. 반면 수능 원 점수나 표준점수, 백분위를 기재하는 점수제에 대해서는 62.53%(569명)의 교원들이 찬성했다. 다음으로 ▲점수제와 등급제 병행(17.9%) ▲등급세분화( 13.1%)를 선호했고, 지금보다 등급수를 더 줄이자는 안에는 3.2%만 찬성했다. 수능성적이 점수로 기록되면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폐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45.7%)이라는 의견이 ‘그럴 것’(40%)보다 조금 많아, 수능 점수를 제공해도 본고사는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대입전형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자료로는 학생부(52%)를 꼽았다. ▲표준화 학력 평가 결과(수능)는 38
2008-01-27 09:51학생과 학부모가 초중등 교원을 평가토록 하는 법안이 30일 11시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 다뤄지게 되지만, 이번 임시국회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안에 대한 논의는 같은 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소위를 열어,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2006년 이주호 의원 발의) 등 26개 법안을 일괄 상정 한 뒤,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소위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2008-01-26 09:53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해 3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원하는 산업대는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전환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법안을 발의한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그동안 산학협력과 인력 양성에 공헌 해온 산업대가 교육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이 없어졌지만, 산업대에 대한 규제와 차별만 남았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많은 산업대 학생들은 “산업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대학 코드를 갖춰놓지 않는 기업체도 있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희망해왔다. 김형준 비서관(이은형 의원실)은 “법이 개정되면, 절반 정도의 산업대가 전환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1년 출범한 개방대는 1997년 고등교육법 제정 시 산업대로 개편돼, 2007년 현재 국립 6곳, 사립 8곳 등 14개 대학에서 모두 9만 836명이 재학하고 있다. 올 3월 상주대가 경북대로 통폐합되면 그 수는 13개
2008-01-26 09:51“새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과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한국교총과의 ‘공교육 살리기’ 간담회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방안이나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도 다 공교육 강화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은 “입시부담이 느는 것 아닌가,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많은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며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에 가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열리는 영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 공청회에서 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키워나가면서도 어려운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이 당선인은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과 학자금 저리 대출을 언급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 가르치는 게 즐겁고 학생들도 배우는 게 즐거운 학교풍토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정책 만들고 추진할 때 함께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공교육과 교원의 사기를 살리겠다는…
2008-01-25 15:54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대선 공약을 만든 홍후조 고려대 교수(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가 최근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영어 몰입교육이 실제보다 와전, 과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24일 교총과 교육평가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평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본사에 들러 “초등 3학년 영어 수업 시간을 주당 5시간으로 늘인 뒤, 장기적으로 일부 교과에 한해 영어몰입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자문위원인 홍 교수는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말은 아꼈다. 영어 몰입교육은 인수위가 22일 대입3단계방안을 발표한 뒤, ‘일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경숙 위원장이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수위는 23일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 방안 공청회’를 30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영어 과목은 영어로 수업하기 위한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개편 방안 및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에서도 영어로 하는 수업을 늘이는 방안” 등을 토론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나, 농어촌 지역…
2008-01-25 14:00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강호봉)가 교육청에 ‘영어교육정책과’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통해 올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정착시키고 영어전용교실도 지역교육청별로 2개교씩 총 22개교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지난해 362명에서 올해 48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위는 “원어민 교사 숫자를 늘린다 해도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이고 이들을 대체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영어교육정책 전반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영어교육정책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위는 24일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에 공적이 뛰어난 이들에게 교육감과 교육장만 수여할 수 있던 표창을 앞으로는 본청 직속기관이나 부속 기관의 장(학교장은 제외)도 수여할 수 있게 된다.
2008-01-24 15:5616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 최하위라는 결과가 발표된 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발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파악된 것은 언론에 보도된 전체 점수와 순위가 전부”라면서 “청렴위로부터 세부항목에 대한 결과를 넘겨받아야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직원들은 “청렴위 조사 자체가 교육청들에 불리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로 청렴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시·도교육청에 쏟아졌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시·도교육청의 평균 성적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게 매겨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서도 유독 서울이 3년째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은 교육청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맑은 서울교육’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빈 수레만 요란한 꼴이 되고 말았다. 작년 한 해 급식과 편·입학 관련 비리는 연이어 불거졌고 수천만원을 착복한 전산사무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곧바로 해당…
2008-01-24 15:00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이명박 당선인과의 첫 회동에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흡수통합을 건의했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8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 6개 과제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들은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하거나 임명제 방식의 ‘교육담당 부단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의문에는 국가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지방직화 하고, 교육위원회가 의결하는 일부 사항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는 특례제도 폐지도 포함됐다. 시도지사협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단체장이 교육감을 추천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이나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와 시도지사의 선거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만하다”며 “자치 연계 강화로 시도지사들의 책무성이 높아진다면 교육에 대한 재정, 시설 지원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간주하는 특례제도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
2008-01-24 13:26교총･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교육정책토론회 수능등급제 폐지, 학생부 반영 비율 대학자율화를 골자로 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21일 인수위에서 발표됐다. ‘자율’과 ‘책임’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교총과 한국교육평가학회는 수능등급제, 내신등급제, 3불정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등 핫 이슈를 담은 정책토론회를 24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제1 3不정책, 바람직한 가 3不을 3許로…‘입학사정관제’도입 적극 검토 하향평준화를 해결하고 다양성과 수월성 추구를 위해 3不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기종 국민대 교수는 본고사에 대해 “본고사 금지가 해제된다고 해서 과거의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주요과목 위주의 한줄 세우기 입시정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학에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대학도 자신에 맞는 고유한 전형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학력격차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평가 자료는 과거의 졸업생이 아닌 현재의 학생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며, 고교에 매겨지는 등급
2008-0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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