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학부모나 학생의 교사에 대한 부당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최근 5년간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 888건에 이른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무려 1만3409건에 달한다. 문제학생 제지 방법 없어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해 상·벌점 제도가 폐지되고,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의 무리한 적용으로 교사가 문제학생을 제지할 방법은 거의 없다.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며 수업을 방해해도 말로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혹여 교사가 언성을 높이거나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억지로 깨우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일까? 교육 선진국으로 꼽히는 핀란드에서는 2013년 헬싱키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학생 한 명을 강제적으로 급식실에서 끌어낸 교사가 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됐다. 이 사건은 핀란드에서 크게 논란이 돼 해당…
2022-08-28 13:18
"선생님, 교과 세부능력 사항에 달랑 두 줄만 적어 주고, 그것도 다른 아이들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최근 어느 3학년 학생의 분노에 찬 하소연이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한편으로는 학생에게 미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교사에 대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 당락 좌우하는 초미의 관심사 학부모들은 매년 어떤 교사를 만나는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일반고 대다수 학생이 수시전형으로 대학진학을 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를 잘 만나는 게 수시합격의 비결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래서 여러 교육활동 중에서도 특히, 학생부 기록을 자상하고 성의있게 작성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럼에도 학생의 불만이 반복되는 원인은 두 가지다. 우선, 교사가 학생부 오류 점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다. 학교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생부 기록을 교차점검하며, 학생들에게 직접 확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교사는 동료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학생부 점검 시기를 넘겨 마감 시간에 작성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도 이의 제기를 꺼린다. 해당 교사가 이를 불쾌하게 여길…
2022-08-28 08:17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지금까지도 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필자는 얼마 전까지 광주교대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맡아 운영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법정기구다. 광주교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우수대학과 2021년 장애대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수강 지원 사업에 선정돼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화되는 지원 정책 장애 학생 지원 정책에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은 무엇보다 모든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정보접근·편의시설 제공, 교내 외 활동 참여 제한 및 배제, 차별 및 모욕 금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반할 경우 형벌은 물론, 입학생 정원 감축 등의 제재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학생의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제외한 교원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실습, 상담, 평가 시 주의해야 한다.…
2022-08-20 08:02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명으로 3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이 12%로 세계평균(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인구 비율은 17%로 세계 평균(10%)보다 높다. 문제는 출산이 아니라 보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많은 처방에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하나 시원하게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 처방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 우리나라는 결국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갈 일이 있었다. 병원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학교○○병원 어린이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대학병원 어린이집의 존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젊은 여교사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육아시간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 육아휴직 중이거나 앞둔 경우도 있다. 이 여교사들은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 문제라는 데 대부분이 공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름의 진단을 통해 출산 인센티브와 다양한 복지혜택 등을…
2022-08-19 13:02
학교전담경찰관(이하 spo)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간밤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들을 챙기는 것이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A, B 두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이다. A중학교 2학년 ‘기훈이(가명)’는 아파트 복도에 몰려온 16명의 아이들(B중학교)이 현관문을 발로 차며 위협하는 소리에 공포감을 느꼈다. 기훈이는 직접 경찰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급히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고 친구가 대신 112로 신고했다. 출동 경찰이 작성한 신고 처리표의 사건 개요란에는 “친구 집 앞에 10명 이상이 찾아와 벨을 계속 누른다. 친구를 대신해 신고한다”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다. 먼저 기훈이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업 중이라 받지 않아 문자로 자초지종을 보내 놓고 학생부장 교사에게 전화를 건다. 역시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하니 받으셨다. 신고 내용에 대해 알리고 학생과 면담이 가능한지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사를 물어달라고 요청한다. 수업으로 바쁜 담당 선생님들을 대신해 교감 선생님께서 면담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제복을 챙겨 들고 학교로 출발했다. 기훈이를 기
2022-08-18 11:12
우리는 자유와 권리,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며 개인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복지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만 우선하는 태도를 보인다. 능력주의 강조…유대감 시들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며 타인과의 경쟁을 중시하면 상호 협조와 유대관계에는 무심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외로움에 젖어 있으면서도 이웃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변의 관여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면서 혼자서 자유롭게 지내려고 한다. 그러나 혼자 살기 편한 생활구조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외로움을 유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한 기관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60%가 외로움을 느끼며, 특히 20~3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의 외로움은 우리의 사회성을 차단하고 사회적 접촉을 점점 주저하게 만든다. 10여 년 전에 수행된 미국 브리검 영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주의로 인한 지나친 외로움은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며 철저히 구획화된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2022-08-15 08:47
초등학교 ‘만5세 입학’ 정책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 교원단체 등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되는 분위기다. 이 시점에서 단순히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은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한국, 일본, 호주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가 가을학기제다. 국외 유학을 가려 하는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북미와 유럽은 거의 가을학기제다. 동남아시아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세계 흐름과 엇박자 이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해외 학교 편입, 국내 복학 과정에서 학기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글로벌 시대임에도 한국 학생들은 1년 유급을 감수하면서 외국으로 유학가는 현실이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학기제를 변경하면 유급하지 않고도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학기에 편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12월에 태어난 학생이 2025년 3월 2일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미국의 경우에 주별로 입학 연령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의 만 5세를 1학년으로 입학시키는 게 아니라 8월~9월 이전 출생자를 가을에 입학시킨다. 한국도 이제 가을학기제로 변경하는 안을 고민해 볼…
2022-08-13 15:44
유엔 인구기금(UNFPA)의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국 중 최하위다.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폐교가 속출하고 기존 학교도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 정상적인 학교 기능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시급 경기도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으로 관내 93개의 폐교가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 내 초·중·고 192개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58개교(30.2%)에 이른다.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활용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으로 거시적인 안목의 학교 재구조화 사업이다. 폐교와 소규모 학교를 매각한 재원으로 교육청, 지자체, LH공사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교육·문화·복지·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소규모 학교를 재구조화해 지자체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거점형, 통합형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교 체제를 선택케 한다. 예를 들면 초·중학교 통합, 자유학구제를 도입해 자유롭게 전·입학할 수…
2022-08-07 09:54
대한민국 학생에게 학원은 곧 일상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진행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전년 대비 8.4%p 증가한 75.5%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2%, 중학교 73.1%로 전년 대비 각각 12.3%p, 5.9%p 올랐고, 고등학교는 64.6%로 전년 대비 3%p 증가했다. 머뭇거리던 여학생의 한 마디 '사교육의 성지'로불리는 대치동 근처에서 나와 같은 동급생 중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모두 공부에 진지하지만, 눈은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학교에서 정신건강 관련 초청 강의가 열린 적이 있는데, 강의를 맡은 청소년 상담사가 행복하냐고 묻자 머뭇머뭇 손을 든 한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성적에 대한 불평불만 밖에 없는 엄마가 없어져야만 행복할 것 같다고. 세계는 한국교육을모범으로 볼지도 모른다. 한국학생들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을 낸다. 2018년 PISA에서 OECD 국가 중 읽기 분야 2~7위, 수학 분야 1~4위, 과학 분야 3~5위를 기록했다. 물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장점이 있다. 성공이 가장 중요하
2022-08-06 08:52
마크 안드리센은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나?'라는 칼럼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사회의 중요성과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이야기했다. 불과 11년이 지난 2022년 현재의 세계는 그 칼럼 제목에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인공지능'으로 변경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 됐다. 인공지능이 이끄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계의 노력이 시작되며 AI에 대한 이해와 개발 그리고 활용 능력 신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기간에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듯, 문제는 인간에 관한 것 즉, 윤리적인 부분이다. AI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여러 분야에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는 책임성,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 공정성, 오남용,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등이다. AI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관, 학회 등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만들어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교육을 위한 윤리헌장’ 시안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윤리교육
2022-07-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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