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입시 명문고로 불리는 외국어고의 실제 학교교육 효과가 거의 없으며 특목고 제도 도입 당시 내세운 수월성 정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특목고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에서 개발원 주최로 열린 특목고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특목고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가 최근 특목고 설립 인가를 전면 유보하고 10월 말 종합적인 특목고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발원이 기본과제로 수행중인 '특목고 정책의 적합성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강 연구실장은 과학고와 일반고, 외국어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과학고의 학교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외고의 학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모두 원점수에서는 일반고를 상당히 앞서 있지만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의 배경 변수, 과정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외국어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실장은
2007-09-12 11:53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숫자는 827만 6000명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1970년 768만명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수는 1만9241개로 2000년 1만8449개보다 792개 늘었고 1980년 1만841개에 비해선 2배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교원수는 42만9천명으로 2000년 36만5천명보다 6만4천명 가량 크게 늘어났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지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2007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교육 통계에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와 한국교육개발원(http://cesi.kedi.re.kr)에서 10월중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수는 1970년 768만명에서 1980년 989만3천명까지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990년 984만4천명, 2000년 849만7천명, 2005년 833만9천명, 2006년 832만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383만명을 기록하면서 1962년 교육통계 조사 이래
2007-09-12 11:53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는 12일 오후 충남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배정돼 있는 교감 정원 1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키로 한 것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현재 일선 학교에만 적용되는 교육용 전력요금을 교육행정기관으로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전국 중학생 학력평가 시험에 대한 평가 방식 및 시험 시기도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중학생 학력평가 시험을 신학기초에는 진단평가 방식으로, 학기말인 12월께는 성취도 평가 방식으로 1년에 2차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09-12 11:52학부모를 폭행한 교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2일 자녀의 체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를 폭행해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 고모(43.여)씨가 제주시교육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행위의 결과와 내용, 평소 소행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상참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 하더라도 엄정한 징계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원고의 해임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로 재직하던 고씨는 지난해 9월 고씨가 평소에 학생들에게 폭력을 자주 행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7-09-12 11:51대구시내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은 최근 예산 100억 원을 들여 10월말까지 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펜티엄Ⅲ 이하 교육용 컴퓨터를 펜티엄Ⅳ 이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요예산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확보했으며 지방채 원금은 교육청이, 이자는 교육부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교체대상은 CPU 속도가 1.0GHz 이하이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보안패치가 중단된 윈도우 98을 사용하는 컴퓨터로 시내 각급학교 컴퓨터 1만 대가 이에 해당된다. 이로써 대구시내 각급 학교에서는 컴퓨터 보안의 취약성이 해소되고, 컴퓨터 기능이 모자라 수행하지 못했던 멀티미디어 수업 등 ICT활용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컴퓨터 교체로 앞으로 다가올 u-러닝 환경에 대비하고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체된 컴퓨터 중 일부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용을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펜티엄Ⅳ급으로 업그레이드 해 저개발국가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09-12 10:45최근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 서울시교육위원회를 사칭해 특정 학교용품을 비난하는 허위 공문이 발송되는 일이 발생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시교육위는 관련업체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각급 학교에 허위 공문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뿐 발신자와 이유 등 실체 파악에는 나서지 않기로 해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 시교육청 공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분필 가루가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바이오분필ㆍ칠판'에 대한 피해 및 대책을 강구하는 공문이 팩스로 전달됐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를 발신자로 하는 '정보공유 및 대응책 권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교장을 수신자, 행정실장을 참고자로 하는 형식을 갖췄고 그 옆에는 '2007.09.'라는 날짜와 함께 결제란까지 있다. 내용은 시교육위로 '바이오분필ㆍ칠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각급 학교들이 해당용품 장기 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공문 붙임 형식으로 '바이오쵸크ㆍ칠판 사용후기'라는 2쪽짜리 문서도 첨부, 사진과 함께 해당 물품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했고 1년 후 애프터서비스(A/
2007-09-12 08:40전국 사립학교 교장 중 정년(62세)을 초과한 사람은 91명이고 이중 70세 이상 교장은 4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이 제출받은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고령 교장은 86세(47년 재직)이며 30년 이상 교장으로 일해온 사람은 23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16명에 비해 25명 감소한 것이다.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의 경우 정년이 지켜지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학교 특성을 감안, 정년 초과를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정년 초과 교장은 설립자 본인인 경우가 34명, 설립자의 자녀 또는 부인 36명, 설립자와 무관한 경우 21명 등이다. 정년 초과 교장에 대해 지급된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5천311만원(경기 지역 7천358만원)이며 지급된 총급여는 지난해 61억원을 넘어섰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 교장 정년 문제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는데도 여전히 정년초과 교장은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가 개인 전유물이 아닌 이상 특혜 논란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7-09-11 19:07교육부가 최근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성명과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견지해온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입법예고는 학교를 정치판,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조직 역량을 동원해 관련 교육관료 퇴진운동과 함께 현 정부의 교육계 판갈이를 위한 무자격교장제 입법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적용 학교에서는 교장 공모를 둘러싸고 고소, 고발과 금품수수, 점수조작 의혹 등이 제기돼 학교 현장이 난장판이 됐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공모 교장 선정 현황에 대한 통계만 제시하고 많은 문제점을 뒤덮은 채 교장공모제 시범적용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국ㆍ공ㆍ사립초ㆍ중ㆍ고교장회회장협의회도 지난주 성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사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와 유사한 형태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학교장의 학교 경영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교장공모제를 확대 강화하고 완전한 선출보직제를 조속히…
2007-09-11 19:05국내 영어캠프에 참가한 원어민 교사 중 32.7% 가량이 교사 자격증 또는 외국인에 영어를 가르칠수 있는 자격(TESOL) 등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 이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 교육청 주최 영어캠프에 참가한 원어민 교사는 997명으로 이중 326명이 무자격자였다. 교육청 주관 영어캠프는 2004년 149회, 2005년 230회, 2006년 367회로 매년 급증했다. 영어캠프 저소득층 참가 비율은 전국 평균 17.1%이며 경기와 광주가 36%로 가장 높아 전국 평균의 2배 가량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충북, 울산, 경남, 경북 등은 저소득층 참가비율이 10%에도 못미쳤고 제주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편차가 심했다.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은 서울이 23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던 데 비해 울산은 6만8천원으로 최하위를 차지, 3배 이상 차이가 났고 부산의 경우 영어캠프 절반 가량이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이뤄졌다. 지도교사 1인당 학생수는 서울과 대구, 제주가 10명 미만으로 양호했으나 울산과 경기, 충북, 부산, 광주 등은 10명 이상인 경우가 50~71%에 이르렀다. 이 의원
2007-09-11 19:05부산시 교육청의 학생수 예측 잘못으로 지은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설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렸다. 부산시 교육청은 취학 아동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위봉초등학교에 대해 학교 재배치 등을 통한 폐교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현재 위봉초등학교 교장과 해당 지역 시.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재배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9년까지 위봉초등학교를 재배치하는 계획을 논의중이며,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감소로 인한 학교 재배치 문제를 다룰 부산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심의중이다. 인근 반여초등학교와 반산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난 2003년 개교한 위봉초등학교는 당시 38학급 1천216명 규모였으나 이후 지역 주민이 계속 줄면서 학생수도 크게 줄어 현재는 36학급 90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 교육청은 2011년 위봉초등학교 학생수는 660명 규모로 줄고, 2013년에는 500명 선에 그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학생수에 못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학교를 계속 운영한다면 오히려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시설관리에 어려움만 생길 것"이라며 "지역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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