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 신년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취도 평가 등에 대한 학교별 공개와 고교등급제는 허용하고, 수능등급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내신이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수능등급제를 도입하고 하니까 대학이 논술을 강화한 것”이라며 “내신, 수능의 변별력을 주고 대학에 반영비율을 자율로 하게 하면 굳이 논술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시를 자율화한다고 해서 대학이 본고사를 부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율화로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확실히 쉬워지고 학생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능과목을 현재 7~9개에서 4개 정도로 줄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보고 뽑는 것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올해 대폭 확대되는입시사정관제도가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자사고 100개 확대와 관련 “전국에 6개…
2008-01-14 11:50
올해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35조 3405억 원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이체돼 그대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수 조정된 올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최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예산 35조 3405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 182조 6천 억 원의 19.3%로 지난해 18.9%(31조 3천억 원 대 165조 5천억)보다 4조 564억원 정도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교육예산보다 1천 467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지방대-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 사업 250억 원 전액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 기금 지원 사업 1천억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106억 원이 삭감됐다. ◆유초중등 15.3% 증가=유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지난해 26조 8855억 원에서 올해 31조 64억 원으로 15.5%(4조 1209억 원) 늘었다.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20%와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교육 재정 지원 예산이…
2008-01-14 08:54
올해부터 직무연수 이수 학점을 전보나 전문직 임용 시 반영하고, 교장 자격 연수로 학교를 비우는 교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턴 교감제가 도입된다. 입직 4년차부터 3년 주기로 직무연수 6학점(9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2008학년도 교원연수 운영 기본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직무․자격 연수 강화=직무연수 이수 학점제가 3월부터 입직 4년이 지난 국공립 모든 교원에게 적용된다. 국공립 교원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사립교원의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연수 학점과 성적을 전보나 해외연수, 표창, 전문직 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하는 방안이 시도별로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직무연수 성적이 승진 평정시 연수점수로만 반영됐지만 3월부터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교장과 유치원장 자격 연수 기간이 현행 30일 180시간에서 50일 360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연수 기간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턴 교감제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인터 교감
2008-01-13 10:47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주 잇달아 열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인 8일까지만 이들 행사가 가능하다. 비례대표 의원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나’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같은 날 오후 5시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역경은 축복이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선 5일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이 지역구인 오산에서 ‘물 향기 편지’로, 김해을에 출사표를 던진 황석근 예비후보(45․전 교총대변인)가 ‘협상 잘 하는 아이가 성공한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2008-01-10 23:05한국교총은 새 정부 및 대통령직 인수위의 주요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선 종료 직후부터 대응팀(TF)을 가동한 교총은 한나라당 및 인수위 주요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교육계의 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공식 논평, 기자 간담회, 인수위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 등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재갑 전략기획본부장은 11일 인수위 방문에 앞서 “자율과 경쟁이라는 새 정부 교육정책 기조는 지지하지만 교육의 역기능과 학교현장의 혼란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착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또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정부 권한이 시․도로 단순 이양되는 차원이 아니라 일선 학교가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의 관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인수위와 교육부가 7~15일 실무협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양측의 논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이 자료에서 교총은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 기능마저 일괄 위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책
2008-01-10 17:00며칠 전에 국회 의원회관을 들렀다. 교육위원들에게 새해인사도 전하고 핫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생각도 들을 겸 해서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한명도 만나지 못하고 몇몇 보좌관들과 인사만 나누고 왔다. 4월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들이 모두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이런저런 연고를 따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역구 관리에 열중이었다. 자기가 모시는 의원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 보좌진들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랐다. 하지만 어느 당을 막론하고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정책은 이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인수위가 활동하는 두 달 반이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핵심 과제가 결정되지만, 총선 준비에 코가 빠진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가 거의 독단적으로 우리 교육을 재단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에 따라 짧게는 향후 5년, 길게는 백년간의 교육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단계적 대입시 자율화 방안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다양화’와‘ 자율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해체하는 수준의 정부 조
2008-01-10 16:57러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칸딘스키와 러시아거장展’이 2월 27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사)한·러교류협회, 국립러시아박물관, 국립트레티야코프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9세기 리얼리즘부터 20세기 아방가르드까지 러시아 미술계를 대표하는 54명 작가의 유화 91점이 소개된다. 교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동반 2인까지 2천원이 할인된다. 관람문의=02-525-3321
2008-01-10 13:37EBS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를 공모한다.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력 증진을 이루거나 사교육비를 절감한 경우, 기타 프로그램 활용사례 중심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대상이며 논문 형식이 아닌 체험 위주의 글이어야 한다. A4 용지 1~2매 분량으로 31일까지 이메일(teacher@ebs.co.kr)로 접수하면 된다. 예비심사 합격 작품에 한해 필요할 경우 원고의 보완,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20명에게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된 사례는 EBS 홈페이지와 방송교재에 소개된다. 발표는 2월 25일 이후. 문의=EBS 이러닝제작팀(02-526-2612, 2149)
2008-01-10 13:36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교육자치 확대와 관련 “지방 선거를 할 때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에 건의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러닝메이트가 도입되면)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철학이 달라 삐거덕거릴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의 일반행정 통합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6년말 국회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이 개정될 때, 자치 통합론자들은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오 시장의 러닝메이트제 건의는 교육감도 정치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든지, 교육과 일반행정을 통합해야 한다든지 하는 정치적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기획관 남승희 국장은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광역학군제 도입이나 25개 구마다 자사고를 설립하는 문제 등에 너무 독자적인 행보를 하게 될 경우 이견을 조율하고 시 교육발전을 위해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건의 취지를 밝혔다. 남 국장은 “2010년 동시선거 때 교육적 철학이 같은 분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좋다는 의미”라고 말
2008-01-10 10:58윤곽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의 교원․교육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고 지방이나 민간의 자율로 이양하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칫 국가가 주도해야 할 공교육 책무마저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교육부가 ‘교육과학부’로 재편될 경우 현재도 최소한의 ‘필수인력’이 담당하는 정부의 유․초․중등 교육관련 업무가 효율은 차치하고 명맥이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시각이다. ◇유․초․중등 부문=교육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임용․인사, 학교 교육과정․교과서의 편성․운영, 학사운영․학업성적 관리, 자율학교․특목고 설립․지정, 국립 초중등학교 운영 등을 이양․자율화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원․자격관리․양성․임용․인사관리는 국가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급 불균형과 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
2008-01-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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