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평정의 만점을 90점에서 7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근무성적 평정 방식도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평정점수의 만점을 8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반영기간을 2년에서 점차 확대해 10년까지 기간으로 하면서, 평정결과 공개를 통해 객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연수성적을 환산성적으로 하고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를 석사학위 및 전국규모연구대회 1등급을 각각 1.5점으로, 박사학위를 3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가산점 항목 및 점수기준을 명부작성권자가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입법예고 됐다는 보도에 학교현장은 공무원연금법 개정파문에 이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갈등을 느낀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 논의가 활발하다고 한다. 아무리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해도 불만족해 하는 그룹은 있게 마련이지만 금번 개정안은 급격한 경력기간 단축과 근무평정 점수의 확대 및 기간연장 때문에 조기 과열 승진경쟁을 낳고…
2006-12-26 15:34수능시험이 끝났다. 초등학교부터 12년에 걸쳐온 공부가 하루 시험으로 판가름 나는 것은 가혹한 현실이다. 해방감 못지않은 허탈감에 빠져있을 수험생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팽팽히 당겨진 연줄이 끊긴 듯 공허해진 마음에 삶의 방향자체를 설정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대보다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엔 절망, 불안감에 자책감마저 들어 이러한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주위에 대한 분노로 폭발하기도 한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빠지기까지 하니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수능 이후에도 여전히 하루 7시간씩 편성된 정규수업 시간을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으리란 사실을 교육부도 알 테고, 관심 있는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운영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뾰족한 대안 없이 아이들을 무작정 붙잡아두는 학교를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수년간 간과해온 수능 이후 고3교실의 붕괴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말 없단 말인가. 교육부와 학교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남은 몇 달간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진행해야 옳은가’에 대한 본질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을 하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2006-12-21 09:54최근 정부가 해가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의 적자 해소방안의 하나로 부담률은 높이면서 급여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연금 규정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와 교육현장이 또 다시 술렁거리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IMF파동이 빌미가 되어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바람에 3만여명의 중견교원들이 학교현장을 일거에 이탈하는 바람에 교단이 얼마나 심한 몸살을 앓았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기금의 적자도 따지고 보면 IMF 당시 공무원을 구조 조정(약 11만 추정)하면서 퇴직수당 및 비용을 정부가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연기금에서 지출한데다가 주식투자 및 정부재정 손실을 고스란히 연기금에 전가시킴으로서 야기된 것이 아닌가. 교직 사회는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또다시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전국 초·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폭주해 이른바 교직사퇴 대란이 일어난다면 국가 재정의 고갈은 말할 것도 없고 일선교육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진부하게 들린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선
2006-12-21 09:53한국교총과 공무원노총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개최한 규탄대회가 전국 140만 공무원을 대표해 올라온 1만여명의 교원과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우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을 가득 메운 이들의 구호와 함성, 그리고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왜 차가운 바닥에서 한명의 이탈도 없이 정부를 규탄하고 연금개악의 부당성을 외치는 지 한번쯤 곰곰이 새겨볼 것을 정부와 언론에 촉구하고자 한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근본부터 다른 만큼 이들 연금의 겉모습만 단순 비교하지 말고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충분히 살펴보고 서로에게 맞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올바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는 이치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낮은 보수와 신분상의 제한 등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 직업공무원제를 지켜온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용주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임에도 공무원연금이 대신해 온 것만으로도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공
2006-12-18 09:23최근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실망의 수준을 넘어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되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장과 서울시 의원의 언쟁으로 부임 3개월 된 교장을 전보조치하고 업무추진비 명세의 언론공개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총무과장이 전보된 조치의 중심에는 한나라당 지방의원의 개입설이 있다. 교육계의 의견수렴은 커녕 밀실합의를 통해 교육자치제 폐지 법률안을 밀어붙이는데 앞장선 것도 한나라당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은 2010년에나 적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안이었다. 정치적인 필요에서 오랜 기간 정착되어온 교육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파탄위기에 놓인 교육재정을 걱정하며 2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입법청원을 했음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여당의원보다도 못한 액수의 인상률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도입 법안 발의 등으로 교육현장 흔들기의 첨병역할을 자
2006-12-14 14:05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상식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절실하고, 시급한 방안은 교사양성(교육)에서 찾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위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와서 다시 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나 문제의식이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보다 소극적으로 ‘임용률 저하와 관련된 사범대학의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최근 국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사범대학을 6년제로 하되 정원의 50%를 신입생으로 모집하고, 5학년에서 50%를 대학졸업자 편입생으로 모집·선발하고, 졸업자에게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개편안은 그 동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온 중등교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임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데에도 공헌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졸업자에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아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2급이 없이 1급만 있는 부당한 자격체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편방안 논의가…
2006-12-07 15:26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회의 교부금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부터 19.4%에서 20%로 인상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런 결과다. 내국세 교부율을 2010년까지 20%로 인상하려는 정부안에 대응하여 의원들이 20.1%안, 20.7%안, 24.4%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정부안보다 0.4~0.5% 포인트는 인상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2008년에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2010년까지 약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학교 신·증설사업이 지방교육채와 다름없는 BTL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부족 재원 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정원을 늘리라고 해도 시·도교육감들이 정원 늘리기를 거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만큼 교육감들이 교육재정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2006-12-07 12:42열린우리당이 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05년 12월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을 파행적으로 통과시킨 지 1년 여 만이며, 7월 개정법 시행일로 부터는 5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는지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그동안의 교육계와 종교계의 강력한 재개정 요구, 법학자들 사이에서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 청와대의 재개정 검토 필요성 시사 등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재개정 불가 방침만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사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개정안을 전향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사실만은 일단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 발의가 결코 곱게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재개정안이 사립학교법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통해 사학을 규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편향된 가치관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먼저, 이번 재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 재개정 논의를 일으킨 의도의 순수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심
2006-12-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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