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도별 교원 가 배정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5일로 계획된 시도 교육청 교원 정원 담당관 회의를 10일로 연기했다. 교육부가 교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최근 확정했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교원을 적게 배정받는 도 지역 교육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16개 시·도 중 중등 7곳, 초등 5곳에서 교원 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쯤 교원 가 배정을 완료해 26일 내년도 초등 교사 임용 시험을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개최한 시도 교원 정책 담당관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 연보를 기초로 총학생수를 파악해 ▲여건이 비슷한 몇 개 시도를 하나로 묶은 지역 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목표치를 설정한 뒤 ▲시도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해 ▲시도별로 필요한 교사수를 산정하고 ▲최종 조정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런 원칙에 의해 마련한 내년 교원 가배정안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317명의 교원이 올해보다 순증 되지만 4지역으
2007-10-07 21:10내년 공무원 보수는 2.5% 인상되며 호봉 승급 시기가 분기에서 월로 바뀐다. 기획예산처가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보수 1.5% ▲성과금 1% 등, 모두 2.5% 인상된다. 그러나 2.8(삼성, 현대경제연구소)~2.9%(LG 경제연구소)로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보수는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셋째 자녀 수당 신설=정부는 저 출산 대책의 하나로, 셋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월 3만원의 가족수당 가산금을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배우자 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2개월 근무할 경우 한 호봉 승급되는 시기도 분기(1,4,7,10월)에서 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4월 중순에 발령 받았을 경우 다음해 7월 한 호봉 올라갔지만, 내년부터는 두 달 빠른 5월에 승급해 그만큼 불이익이 해소된다. 정부는 1월과 7월 연 2회 호봉 승급 시기를 2001년부터 분기별로 바꿨다가 군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월로 시기를 조정키로 한 것이다. ◇교원 처우 이달 결정=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및 신설을 두고
2007-10-07 20:37소규모학교 교사의 행정ㆍ관리 업무량 증가와 승진 기회 축소로 인한 사기 저하를 이유로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추진했던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계획이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7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5학급 이하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감 정원배정 방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교감 정원이 감축돼 왔다. 교육감들은 행정업무 및 학교 관리업무로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의 승진 기회 축소로 사기가 떨어진다며 지난달 협의회 후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고 "인건비 비중이 전체의 70% 정도에 육박하는 지금의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를 달았다. 올해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35조2천600억원) 중 인건비 비율이 69.7%(24조5천700억원)에
2007-10-07 12:32올해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혜택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장애인 교육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 학생(추정치) 7만7천여명 중 15% 가량인 1만1천여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ㆍ도별로는 충남(추정치 대비 117.7%)을 비롯해 충북, 전남, 제주가 수혜율이 100%를 넘은 반면 경남, 경기, 광주는 70%대 수준이고 최하위인 울산(68.5%)은 충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교육예산(35조원) 중 특수교육 예산(1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57%에서 올해 3.04%로 오히려 감소했고 지역별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학생 1인당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한 지역은 울산(2만39원)이고 충남(1만9천900원), 강원(1만9천370원), 충북(1만7천892원) 순이며 인천은 9천185원으로 울산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자료 준비ㆍ제작 등 학습보조, 건강 및 안전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을 돕는 특수교육 보조원도 시ㆍ도별로 최고 2.4배의 차이
2007-10-07 12:31서울 강남구는 8일 충북도와 협약을 맺고 충북지역 고교생 5만4천여명에게 구(區)의 인터넷 수능방송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는 구의 콘텐츠를 활용해 운영될 충북도의 인터넷 수능방송 사이트에 가입한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 사이트 총 가입자 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가입비를 면제해 준다. 충북도는 사이트 가입자가 내야하는 가입비 2만원 중 1만원을 대신 부담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충북도에 제공되는 방송 콘텐츠 4천200여개는 강남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유명학원 강사 66명이 출연해 제작됐다"면서 "광역자치 단체 가운데 강남구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곳은 충북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8일 충북도청에서 정우택 충북지사와 수능방송 콘텐츠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07-10-05 16:05‘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등을 포함하는 26개 항의 교섭 요구 사항을 교총이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총과 교육부는 매년 두 번씩 교섭을 개최하고 있지만, 올해는 상하반기 교섭을 묶어서 진행하자고 교총은 제안했다. 10~15일 간 첫 번 째 본 교섭을 제안한 교총은, 교섭위원이 선정되는 대로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2월부터 7월 사이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섭 안건을 제안 받은 교총은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교육·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자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최소한 지역 교육청별 1개 학교 이상에 수석교사제를 올해 안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법제화 하라고 밝혔다.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급 규모에 맞게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 학생 등 교육주체의 권리, 책임, 의무 관계 등 교육권의 기본적 사항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을 제정할 것도 주장했다. 교원 처우 개선 사항으로 ▲학급담임 수당 월
2007-10-04 19:03교원에게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성과금에 대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20% 차등 지급하고 내년부터 차등 폭을 5% 씩 올리는 교육부 방안을 두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줄다리기 하고 있다. 2일 교육부와 교원 4단체는 성과금 지급 방안을 두고 지난 1,6월에 이은 세 번 째 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서 교육부는 “올해는 최소 30% 이상 차등 지급하고 내년에는 그 폭을 40~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중앙인사위원회의 입장”이라며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입장도 제각각 달랐다. 교총과 한교조는 “지난해와 같은 20% 차등 폭으로 조속히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차등 비율을 10% 이내로 줄이거나 전액 수당 화”를, 자유교조는 “합리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한 뒤 차등 지급 폭을 확대하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성과금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7-10-04 18:0217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007년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교육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까지 19일간, 50개 기관을 감사하는 국감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수해를 입은 제주도와 전국체전이 열리는 광주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감일정 △17일 교육부 및 6개 소속기관 △18일 서울시교육청 △19일 경기(인천)교육청 △23일 충북교육청, 충북대학․대학병원(감사1반), 대전․충남교육청, 충남대․대학병원(감사2반) △2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5일 서울대․대학병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대․대학병원 △30일 대구․경북교육청, 경북대․대학병원(감사1반) △30일 전북교육청, 전북대․대학병원(감사2반) △31일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부산대․대학병원, 경상대․대학병원, 창원대(감사1반) △31일 전남교육청, 전남대․대학병원(감사2
2007-10-04 16:15한국교총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사립학교법재개정, 교장공모제 반대 등 교육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정책실무협의체 구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총과 사립중고교장회는 4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정년단축, 사학법재개정 파동, 무자격교장(공모)제 등 계속된 교육흔들기 속에서 두 단체는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의지했다”고 친밀감을 표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학 현장 CEO로서 교육을 이끌어오신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윤수 사립중고교장회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양 단체는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줘야 할 일들이 많다”며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정책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한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회장은 과거 방학책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던 일을 거론하며 앞으로 출판물 공동사업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교총은 현장을 지원하고 학교별 자율운영 보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간담회 정례화나 정책실무라인 구성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화답했다. 이밖에도 두 단체 참석자들은 학
2007-10-04 16:07일전에 종교단체 모임을 통해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오랜 동안 해온 교역자 한 분을 만났다. 어느 날 그 분은 맡아 가르치는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어디에 가면 마약을 살 수 있는 지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단다. 그랬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의 팔이 올라가더라고 했다. 마약을 해 본 경험과는 별개로 마약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서 10대 청소년 누구라도 알고 있다는 것에 그 분은 적잖이 놀랐다고 했다. 더군다나 크리스천 청소년들임에도 일반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정도로 호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은 언제든지 손만 뻗치면 접촉이 가능한 유혹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술과 담배 만큼이나 음성적 불법 마약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너 요즘 마약하냐?"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다른 친구들을 사귀면서 용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할 때 호주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렇게 묻기도 한다. 몹시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얼토당토않은 소리같지만, 호주의 10대 들에게 마약은 가정불화를 겪거나 학교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이른바 낙인찍힌 문제아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2007-10-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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