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감제 폐지, 교장공모제 도입, 근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내놓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둔 교원들의 가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백 의원 방안을 접한 일선 교원들은 대부분 ‘테러’ ‘정년단축에 이은 쿠데타’ ‘학교 붕괴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은 교장선출보직제 논란에서 시작돼 현행 학교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해괴망측한 발상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에 이어 백 의원마저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형국이니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백 의원 안에 나타난 교장자격심사위원회, 교장임용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정부의 ‘위원회 만능주의’에 신물이 나고, 아마추어리즘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다. 백 의원 안대로 현행 교감제를 폐지해 보직화하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승진 자리가 절반 이상이나 줄어들게 돼 교원들의 성취 의욕이 그만큼 저하될 것이다. 교육경력 5년으로 교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면 20대 교장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이는 학교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또 교장의 근무평정제를 폐지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교장자격심사위원회에 이 기능을 넘기면 교장의 지도력이
2006-05-04 12:46교육재정이 많아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은 많을수록 좋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선풍기 몇 대로 한여름을 보내고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야 난방기를 사용하는 많은 학교들의 슬픈 현실은 교육재정 증액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는 지난달 25일 내국세총액의 19.4%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에 합의했다. 이는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유아, 특수, 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 추가 예산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현상유지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추가적 예산소요만을 겨우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교육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율과 시도전입금의 상향조정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행자부는 물론 교육부에서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요지는 대학재정 확충도 급한데 초&
2006-05-04 12:43
얼마 전 모 언론사와 스승의 날 휴무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에 일제히 발표된 금년 스승의 날은 모든 학교가 휴무하기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장회가 결정하였다는 기사 때문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사가 나오고, 연이어 각종 칼럼과 사설까지 등장하고 보니 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서울지역 초중고교장회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언론에서 거론한 4월 16일은 일요일로 교장회를 열 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확인 전화를 하였기에 사실을 알렸으나, 다음날 기사는 거의 변함없이(연합통신 발 기사)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휴무일은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말까지 학교별로 모두 결정이 난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어떤 특별한 위기에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이 휴업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교장회에서 결정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휴무일 관련 교장회의 결정은 불가능하며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짚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총이사회에서 스승의 날 휴무를 결정
2006-05-02 11:04
“70년대 중․고 시절 백인계 혼혈인 친구가 있었다. 그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자원해 방위 복무를 마치고 한국여성과 결혼했다. 토종보다 더 한국인임을 자처했던 그였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 갈 무렵 미국으로 이민 갔다. 나는 ‘튀기는 일세는 영리하지만 이세는 바보가 될 확률이 높다’는 편견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이 편견은 고1 때 사회 선생님에 의해 주입된 것이다.” 이는 필자의 개인적 경험이지만 타 인종에 대한 편견과 냉대가 여전한 우리 사회 모습의 일단이 아닌가 한다. 하인즈 워드 붐을 타고 뿌리 깊은 순혈주의 의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결혼 이민 자녀의 교육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바꾸고 내년부터 교과서에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적․영주권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혼혈인에게 대입시 문호의 일정 비율을 의무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도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시민단체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1998년 이전에는 국제결혼이 1～3%에 불과했으나 2004년
2006-04-27 15:16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5월 31일 치러진다. 과거나 현재나 교육은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다. 벌써 후보자들 간 다양한 교육정책 방안을 놓고 벌이는 논란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 와중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지방 선거 후보자들의 견해를 묻고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형식요건으로만 볼 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양대 자치체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최근 초미의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 문제는 이 형식 요건의 기반마저 흔들어 ‘교육입국’을 무색케 하는 형국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 현안과제와 해결 대안을 담은 ‘2006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 건의서’를 성안해 여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지역 단위의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교육비 지원 확대와 지방 교육세의 탄력세율 적용, 학교 급식 지원 확대,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소요 경비지원, 단위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 영․유아 지원 확
2006-04-27 15:14올해부터 스승의 날 기념식을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 98년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그동안 교총과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해 오던 스승의 날 기념식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지 8년 만이다. 이를 통해 스승존경 풍토와 교육공동체의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선생님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진다. 일부 학부모단체와 언론이 극소수 교원의 촌지 수수 등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보다 마치 교단을 부조리의 온상으로 매도해 온 측면과 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 온 점이 큰 이유다. ‘경찰의 날이나 국군의 날에도 이토록 모질게 경찰과 군인을 몰아세우는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교직사회에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교총이 지난 해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스승의 날을 학교휴무일로 정하자’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올해부터 스승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하여 교원 스스로 스승 찾아뵙는 날로 정하여 줄 것’을 전국 학교와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취지를 공감한 서울지역 교장협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
2006-04-20 14:39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주관하는 금년도 현장교육연구대회에 1만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이는 교원들의 연구열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다. 실제 많은 교사들이 자신이 실천하는 수업사례로 연구하고,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연구는 교육전문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적격교원 퇴출, 교원평가, 승진제도 등 교원관련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의 이러한 자기발전 노력들이 평가절하 되거나 묻히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현장연구를 승진점수 따기 위해 하는 일쯤으로, 혹은 연구에 매달려 학생수업은 소홀히 하는 것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육당국에서조차 일부 이러한 시선을 갖고 있는 듯하다. 지난 연말 일본 중교심은 의무교육 개혁 방안의 제일 목표로 학교 능력과 교사 능력 강화를 통한 인간 능력 신장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력 제고의 핵심은 교사 능력 강화이고 이에 따른 수혜자는 바로 학생들이라는 평범한 이치를 새삼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교육당국은 교원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들만 쏟아내기에 앞서, 자비를 들여가며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사들이 자발적 자기연찬을 유도할…
2006-04-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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