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3월 20일 개최한 2006~2010 국가재정 운용계획 중 고등교육분야(우리 대학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 정부, 학계 인사들은 “정부투자의 미흡으로 다수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며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재정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급한 초중등 교육예산에 밀려 대학재정이 소외돼 왔던 것은 사실이며,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등의 일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의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원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중등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2006-03-30 17:281974년부터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그동안 중학생의 과열과외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권장사항이었다.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공교육제도의 획일성 극복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충족 및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사학 본래의 건학이념과 학사운영의 자율권 회복, 학교혁신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운영성과가 그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에 따라 우려되는 입시명문학교의 출현 가능성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그리고 학부모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그간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총리가 “자립형사립고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폐해가 커 확대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2006-03-30 12:42잇단 교육혁신위 토론회에서 교원들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열망이 확인되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육혁신위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등 수석교사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수석교사제를 비난하는 이들은 불필요한 다단계 직급 신설에 따른 위계질서 강화와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수석교사로 승진 못하는 사람들의 상실감을 걱정한다. 사실 이런 비난은 수석교사제를 새로운 직급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터무니없다. 본래 교단교사를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수석교사제는 새로운 승진개념일 수는 있어도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위 직급이 아니다. 대학의 교수 직위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다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수직이 다단계이어서 부교수와 조교수가 상실감을 맛보는 일도 없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 첫째 교장․교감되기를 포기한 교사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선임․수석교사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셋째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된다. 넷째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학부모단체들도 지지하는 이유다. 다섯째 국제적으로도 권
2006-03-30 12:41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셨다. 아버지의 출퇴근용 자전거 뒤엔 온통 학교 아이들의 책가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아버지께서는 늘 기쁨에 찬 표정이셨다. 내 또래 아이들이 우러르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란 사실은 내가 교직을 택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내가 발령을 받자 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선배로서 너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마. 첫째, 항상 가르치는 사명감을 잊지 말거라. 의사가 치료를 잘못하면 환자 한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교사가 교육을 잘못하면 수천, 수만 명 학생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단다. 둘째, 하루에 최소한 다섯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라. 좋은 사제관계는 웃는 표정과 칭찬 이상 좋은 게 없단다.” 20여년 교직 생활 동안 한시도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유진아, 너는 어쩜 그리 착하고 예쁘니. 네가 정성껏 닦은 칠판이라 글씨도 훨씬 잘 써지네”하면서 한명, 복도를 지나다가 장발을 한 남학생을 보면 “너 참 남자답게 생겼구나. 머리만 좀 단정하면 훨씬 좋겠는데, 눈에 총기도 있어 공부를 참 잘하겠는 걸”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마음속으로 두 번이라고 되뇌었다. 너무…
2006-03-29 11:57
2006년도 희망찬 새 학년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아이들과는 달리 우리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죽을 마음이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이때만 차라리 몸이 아파서 좀 쉬었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할 지경이다. 무슨 위원회는 왜 그렇게 많이 만들라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 얼굴에서는 웃는 얼굴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 신나고 즐겁고, 머물고 싶은 학교, 학급을 만들 수 있겠는가. 신학기에 구성해야 할 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가 있다면 학교운영위원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업무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95년 ‘5.31 교육개혁’과 동시에 법제화된 조직으로 11년이 지난 지금 각급학교에서는 그 역할이 미미 할 뿐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생각 같아선 차제에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없앴으면 하는 조직이다. 엊그제 우리학교도 운영위원회 구성을 겨우 마칠 수 있었다. 작년에도 학부모들이 경쟁을 위한 후보자 소감 발표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데다, 특히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올해는 지난 2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년에서 1명씩, 모두 6명을 반 강제로
2006-03-23 17:31교총과 교육부간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정기 교섭협의가 지난해 10월말 이래 근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섭협의에서의 심의요청에 대비해 구성키로 되어 있는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조차도 구성돼 있지 않다. 교원평가 시범실시 문제를 둘러싼 진통과 국회 개원, 사립학교법의 개악파동 등으로 교원단체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교섭 자체가 공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장관의 시도지사 출마설과 연초 교육부 직원인사로 인한 술렁이는 분위기는 교섭의 진척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민생과제라 할 교원단체와의 법정교섭 자체를 반년 가까이 지체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최근 양측은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카드를 보면 도무지 이것이 교원단체와의 교섭이라고 교육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 강한 회의감이들 정도다. 총161개 조항에 달하는 교섭의제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노력한다, 검토한다, 권장한다”는 식의 이행 유보적, 책임 회피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법률의 개폐나 예산 수반을 요하는 과제는 “추진한다” 또는 “한다”라는…
2006-03-23 17:07정치권이 앞장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여당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채 교육을 선거소도구로 활용하여 비판받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일 여당의 ‘실업고 방문 정치’ 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은 실업고 방문시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까지 동행, 질문에 답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경고를 받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정치권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관심이 교육 본질적 접근이 아닌 정략적 목적과 선거기재로 활용될 때 교육은 정치도구로 전락된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여당은 8명의 교육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초유의 사태에 접한 상태에서도 이를 반성하고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부처인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실정이다. 올해 참여정부의 화두인 양극화 해소를 교육에 접목시켜 이분법적 접근형태로 교육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까지 유발시키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교육 문제의 해법은 교육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찾아야
2006-03-23 17:0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5일 2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