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긴 미술학원에 공교육비 퍼주나"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지난 2년간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은 유아미술학원 대부분이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약속을 어긴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1년간 더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유아교육계와 교총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는 31일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은 고작 14.6%고 나머지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의 허술하고 무계획적인 지원이 공교육비로 사교육을 조장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최근 41개 유아미술학원을 표집조사한 결과, 단 6곳만이 유치원 전환 의지를 밝혔고 나머지는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 전환 희망 학원에 대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가 불법 지원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번 연구를 수행한 육아정책개발센터 한 관계자는 “시도에 따라 각서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등 기준이 모호했고, 사실 처벌규정이나 지원비 환수 규정도 없어 미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