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대한 설립ㆍ운영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1월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해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설립주체, 설립신청 및 인가방법,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원정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재산관리 및 처분, 정부지원, 조사 및 감사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언급돼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내 규정에 준해 학교가 운영돼 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정관, 학칙, 시설, 설비 등 요건을 갖춰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학교시설ㆍ설비는 교사와 교지, 교구로 하고 체육장은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을…
2007-04-24 11:35수학여행 버스들이 바짝 달라붙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이른바 '새떼 이동'이 금지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단체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학교들이 운송회사와 계약 조건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2007학년도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수학여행 버스들이 불과 수십 m의 거리를 두고 대열을 지어 운행할 경우 연쇄 추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차량을 3∼4대씩 조를 편성해 순차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버스 당 적정 수용인원을 준수하고 운전자들이 2시간 운행하면 10분 가량 쉬도록 하는 등의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각급 학교에 별도 공문을 보냈다. 수학여행 버스 운전자들은 전방 시야가 제한되고 행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앞 차와 거리를 무리하게 줄여 운행해 연쇄 추돌 가능성이 우려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 중학교 수학여행단이 창원에서 설악산으로 이동하던 중 선행 차량이 정지했으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뒤따라 오던 버스 4대가 연쇄 추돌해 17명이 다쳤고 그 해 9월과 10월에도 수학여행 버스의 추돌사고로 학생들이 각각 40명, 13명 다쳤다. 2000년 7월에
2007-04-24 09:16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활성화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으며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 및 인권존중의 태도를 키우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인권위는 법안에서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과 구금ㆍ보호시설은 소속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갖게 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종합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제출키로 했으며 법 시행 이후 인권교육이 충실히 이뤄지는지 실태조사를 하되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사회ㆍ도덕 교과 시간을 일부 할애해 인권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인권 교과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미 초ㆍ중ㆍ고교에 배포하고 있다"고…
2007-04-23 17:19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로스쿨법, 교원평가제 등 교육관련 핵심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 폐회가 임박해지고 있음에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교육계가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법대학장들이 로스쿨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사립학교법,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는 등 이해단체 간 기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핵심법안은 개정 사학법 재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안(로스쿨법),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크게 3가지다. 교육부는 3개 법안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업무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 간 정치 쟁점으로 번지면서 통과 여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학법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여야 간 재개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지만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 주체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학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2007-04-23 16:51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학교나 관련 기관에 대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문제가 발생한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물어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이나 특별교부금사업 등 특별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이러한 학교.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효율화기관 포상에서도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 학교에 공통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예산 지원사업에서도 전면 제외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부정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행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징수 ▲급식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각급 학교.기관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 책임경영제를 확산시키고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2007-04-23 15:52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최근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교육청 신설 후보지 순위를 1위 의정부시, 2위 양주시 등으로 결정한 가운데 양주시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설명회에서 의정부시는 제2교육청 후보지로 제공할 미군 반환기지 캠프 에세이욘이 금년중으로 반환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투표에 앞서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의정부시의 설명을 확인한 뒤 투표를 해야함에도 곧바로 투표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이어 "공여지를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치유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마치 국방부가 환경오염 치유비용 1천억원을 편성한 것처럼 설명, 잘못된 결정을 이끌었다"며 "제2교육청은 후보지 최종결정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교육청은 유치를 희망한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지난 19일 현장설명회와 함께 위치선정위원회 후보지 순위 결정 투표를 실시해 의정부시-1위, 양주시-2위, 고양시-3위, 포천시-4위로 결과를 발표했다. 제2교육청은 위치선정위 투표결과를
2007-04-23 14:59경기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까지 도내 신설되는 장애인 특수학교는 남양주시의 경은특수학교, 용인시의 용인심전학교, 파주 운정택지구 내의 파주특수학교 등 3곳이다. 또 지난해 1천21개였던 일반 초.중.고등학교내 특수학급도 올해 3월 1천197개로 17%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는 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의 요구나 장애학생 현황에 따라 특수학교와 학급 수를 늘려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3월 현재 도내 특수학교는 23개로 3천200여명의 장애학생이 재학중이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842개교, 1천197학급으로 7천800여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2007-04-23 13:37EBS가 최근 방송된 KBS ‘추적60분-교육부의 비밀병기, EBS 수능강의의 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 ‘긴급진단-EBS 수능강의 왜 흔드나’에서 EBS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 이후 3년여 동안 무료로 시행돼 온 EBS 수능강의가 KBS의 지적처럼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방송이유를 밝히고 ‘추적60분’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프로그램은 ‘추적 60분’과 같은 방식으로 신도시의 한 고교를 찾아가 EBS인터넷 강의 이용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 ‘추적 60분’의 결과와는 다른 33명 중 20명의 학생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추적 60분’이 34명 중 7명만이 EBS 수능방송을 이용한다고 밝힌 조사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 제작진은 “‘추적60분’ 자체 조사에서도 54.4%의 학생이 EBS수능강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체 고교생의 54.4%는 9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수인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적 60분’이 실시한 뇌파실험에 대해서도 EBS는 “‘추적 60분’이 저울로 키를 재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뇌파 실험
2007-04-23 13:18서울시내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종로1선거구)은 22일 김덕배 의원(한나라당)등 14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하고 경찰과 함께 연 2회 이상 사전예고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이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정화구역은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하며,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도 일반인의 흡연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04-23 13:17일본의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 약 240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학력테스트가 24일 문부과학성 주관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학교별로 실시되는 이번 테스트는 '교과조사'와 생활습관 및 학습환경을 묻는 '설문 조사' 등 2종류로 나눠 치러진다. 학년 전원이 치르는 학력테스트로는 43년만의 부활이다. 문부과학성은 학교의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피하기위해 전체적인 학력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만을 공표하기로 했다. 학생 개개인의 성적 등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새나가지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학력테스트는 이전 문부성이 1956년부터 초.중.고생의 5-10%를 추출하거나 중 2.3년생의 경우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했으나 학교와 지역간 경쟁이 심화돼 '학력 콩쿠르'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1966년 폐지됐었다. 그러나 주 5일제 등 '여유있는 교육' 노선이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 2004년 문부과학성이 "어린이들에게 경쟁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개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재개되는 학력테스트에 대한 반발도 여전히 만만찮다. 교토(京都)시의 중학생 9명은 지난 1
2007-04-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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