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의 목적 학교폭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법률의 주요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아직 미완성의 인격체인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개념 동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2015-01-01 09:00
매주 일요일 오전. 서울시교육연수원 테니스장에 가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 현직 교장, 교감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평교사 등으로 이뤄진 테니스 모임 ‘성림회’을 만나 볼 수 있다. ‘성림회’는 현재 25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30년 전 모임을 처음 만들고 초대회장을 지냈던 언북초등학교 서상현 교장의 호를 딴 이름으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80년대 만해도 서울시내 순수 초등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모임은 없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신산하던 시절 교원들은 교사로서의 고민과 정보를 나눌만한 친목모임을 쉽게 만들지 못했다. 특히 순수 초등교원으로 구성된 모임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금의 ‘성림회’를 만든 서상현 교장은 테니스로 초등 교사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최초로 테니스 모임을 만들었다. 현재 서울시내에 순수 초등교원으로 이뤄진 모임은 강서지역을 비롯하여 3~4여 곳이 스포츠 친목모임을 하고 있다. 바로 ‘성림회’가 창립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 둘씩 모임이 만들어 진 것이다. 건전한 취미와 교육 정보 ‘교류의 場’ ‘성림회’ 회원들은 매주 테니스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시합도 열
2015-01-01 09:001.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장면이 익숙하게 여겨지는가, 아니면 낯설게 여겨지는가. 기사의 내용은 이러하다. 군대에 갔던 어느 사병이 휴가를 나와서 보니 공사판에 다니던 아버지는 다쳐서 쓰러져 있고, 여덟이나 되는 식구들은 굶고 있다. 휴가병 아들은 식구를 돌본다고 정신없이 막벌이를 하였다. 휴가가 끝나도 차마 군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탈영병이 되었다. 군인이 탈영하는 죄는 크다. 탈영은 군대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엄한 군율로 다스리게 되어 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자수시키고 당국에 눈물로 잘못을 빌었다. 1971년 4월 3일 자 경향신문에 난 기사이다. 신문은 기사의 제목을 ‘모정(母情) 앞에서 군율(軍律)도 주춤’으로 붙였다. 어머니의 딜레마가 참으로 소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받들면서도, 아들의 장래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아픈 모정이 그대로 느껴진다. 요즘 어머니들은 어떠할까. 탈영이란 죄가 워낙 엄중하고, 자식의 과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자수를 권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엄마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국에 눈물로 잘못을 비는 엄마는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그만큼 세태가 달라졌다고나 할까. 사람들이
2015-01-01 09:00얼마 전 우리들의 ‘영원한 공주’인 김자옥이 폐암으로 별세했다. 그녀는 대장암 전이로 폐암이 되었지만 우리는 흔히 폐암하면 흡연을 떠올린다. 그만큼 흡연은 폐암과 관련이 높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3~4배 높고 사망률 역시 4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은 폐암 발생률이 높고, 부모가 흡연하는 경우 어린이는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폐 기능도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흡연학생은 부모도 함께 금연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저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일정 부분을 금연 및 흡연자 지원에 사용하는 등의 ‘금연사업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자 책임을 강조하는 단편적 금연정책에서 벗어나 흡연의 원인, 금연 실패 이유 등 근거에 입각한 종합적 금연 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담배를 구하거나 피우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흡연학생의 금연교육ㆍ상담, 금연 유도 및 치료 병행과 동시에 부모도 함께 금연교
2015-01-01 09:00동양의 전통 사상이 이른바 여필종부(女必從夫)로 상징될 여성비하에 빠져있었다는 주장은 일면 맞지만 근본적으론 틀렸다. 물론 여성을 땅으로, 남성을 하늘로 비유하는 음양관 속에는 음을 억누르고 양을 선양하고자 하는 남성 중심적 생각의 싹이 담겨 있긴 하다. 이에 따르면 남편은 하늘로서 떠받들어지고 아내는 땅으로서 하늘에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규정한 것은 동양의 음양 사상 자체가 아니라 이를 활용한 가부장 권력이었다. 동양의 진정한 남녀관은 평등주의에 입각해 있었다. 음과 양, 땅과 하늘은 우주의 서로 다른 표현 양상으로서 동등했다. 비록 현실에서 온전히 실현된 적은 드물지만 원리상 아내와 남편은 대등한 협력자요 평생의 벗이었다. 그래서 부부를 ‘동혈지우(同穴之友)’, 즉 언젠가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라 불렀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는 친구관계에 즐겨 비유됐고 남편은 아내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생사의 동지로 보았다. 【원문】太公曰, “癡人畏婦, 賢女敬夫.” 「治家篇(치가편)」 [PART VIEW] 【번역문】 강태공이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아내를 두려워하고,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한다.” 팔십 고령에 주나라 재상에 오른
2015-01-01 09:00나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아리스토(Aristo)는 ‘최고(best)’를, 텔레스(teles)는 ‘목적’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eudaimonia)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 권력, 좋은 출생, 아름다운 외모 등의 행복 요건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더욱 궁극적인 행복의 요인은 다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행복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덕에 따라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덕(德)’이다. 즉, 행복을 ‘올바르게 행동하는 윤리적인 삶’이라고 규정하면서 ‘인간 행동이 목적으로서 좋음(the good)’을 강조한다. 따라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실리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 최상의 좋음이 무엇이냐는 물음만이 남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상의 좋음은 탁월성(arete)이며 탁월성은 인간 영혼이…
2015-01-01 09:00
한겨울의 정점 1월이다.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텅 비어있는 듯 보이는 1월이 되면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다. 화려한 꽃들의 봄, 짙푸른 녹음이 절정을 이루는 여름, 황홀한 노을의 가을, 빛바랜 마지막 잎새를 떨어뜨리는 12월을 보낸 자연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2015년 1월은 계절도 겨울이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 역시 겨울이다. 바다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버리고 다시 나를 담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보자. ▲바위, 파도, 철새의 군무가 어우러지다, 옵바위 일출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북단 강원도 고성 명파리 공현진 앞바다. 한겨울 태양 아래 코발트블루의 강한 대비가 아찔하다. 수 미터 바닷속은 돌과 해초들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맑고 투명하다. 7번 국도를 따라가며 마주치는 해변은 거의 비슷한 표정이지만 포구는 저마다 다른 정취를 느끼게 한다. 고성 공현진 포구는 소형 어선 몇 척만이 방파제 뒤에서 거센 파도를 피할 수 있는, 항구라고 할 것도 없는 평범한 작은 포구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관광객도 끊긴 공현진 포구가 한겨울 진가를 발휘하는 이유는 방파제와 나란히 붙은 옵바위 바위틈으로 절묘하게 해가 돋기 때문이다.
2015-01-01 09:00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0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9호 휴직 인정 범위 ① 배우자가 국외근무 ②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③ 배우자가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 동반휴직의 운영 원칙 휴직의 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 연장),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외국 활동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주의사항 ] 동반휴직은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휴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신청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 고용 안정 등의 사유로 다수 교육청에서는 학기단위 허가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및 호봉 승급 : 미산입 봉급 및 수당 : 미지급 [PART VIEW] 기타 : 2년 이상 휴직자는 복직자 연수를 받아야 함. 휴직 및 복직 신청서류 휴
2015-01-01 09:00요즘은 하나의 놀이처럼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 때문에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똑같은 행동이라도 웃고 넘어갈 수 있다면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게 되면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니다. 또한 기분 나쁜 일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면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더구나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장난을 당하는 사람보다 힘이 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괴롭힘이나 폭력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선생님이 알아야 하는 사이버 폭력 예방수칙 모든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방법이다. 사건 발생 후 처리과정은 예방노력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과거의 고통스런 경험을 회상해야 하며,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면서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 역시 최선의 치료는 예방임을 기억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PART VIEW] 예방수칙 1 _ 익명성보다 책임감을 먼저…
2015-01-01 09:00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수능, 논술, 면접, 실기 등의 전형요소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수시 및 정시전형 선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수시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강화되고 있다. 학생부에는 학생의 교과 역량과 수상실적, 교과 세부 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희망사항과 매년 담임교사의 추천서라 할 수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 기록된다. 즉,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담고 있는 신뢰성 높은 기록이며, 학생의 인성과 행동 특성, 교과 역량 등 종합적인 능력을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이다. 하지만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불신의 원인은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과연 기록 과정에서 공정성이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논술과 면접시험이 기록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는 도구로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논술·면접시험의 의미 서술형ㆍ논술형 문항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 정기고사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필답고사 중에서 객관식 선다형의 한계를 인
2015-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