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계가 최근 모 중학교 행정직 직원의 수천만원 공금횡령혐의를 포착해 특별감사를 벌이는 등 잇단 비리로 술렁이고 있다. 2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감사반을 파견,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학교측은 8급 행정실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이 직원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강원도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내 모 초교 교장이 학교예산을 운영하면서 회계처리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가 포착돼 해당 지역교육청이 최근 특별감사를 벌였다. 해당 학교장은 학교를 수련단체 등에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관사 난방비나 사물놀이팀에 대한 외부 격려금 등 학교 재정운영과 관련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교육청이 교장의 회계처리 사실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이 행정실 직원의 회계내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주까지 조사를 벌
2006-10-26 15:51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교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공권력 불행사를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만 5세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10만5천원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무상교육 대상자인 만 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함에 따른 반사적ㆍ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04년 1월 교육부 등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2006-10-26 15:39서울지역 외국어고교의 특별전형 입학 경쟁률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진 데 이어 일반전형에도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후 1시 현재 대원외고와 명덕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서울외고 등 6개 외국어고의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4.54대 1로 작년(2006학년도) 최종경쟁률인 4.43대 1을 이미 넘어섰다. 외고들은 이날 오후 6시 일반전형 지원을 마감하며 재작년(2005학년도)의 일반전형 경쟁률은 3.81대 1이었다. 앞서 지원을 마감한 올해 특별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8.38대 1(836명 모집에 7천160명 지원)로 지난해 특별전형 경쟁률 6.07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오후 1시 현재 일반전형 응시현황을 학교별로 보면 182명을 모집하는 한영외고(1천104명 지원)가 6.07대 1로 가장 높았고, 283명을 선발하는 명덕외고에도 1천415명이 몰려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일외고와 대원외고의 경쟁률도 4대 1을 상회하는 등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 지난해 4.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대일외고의 경우 238명 모집에 1천39명(4.37대 1)이 지원했고 대원외고의 경쟁률도 작년 4.11대 1에서 올해 4
2006-10-26 15:38경기도 용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과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관내에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기업체 등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신청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관내에 1천180여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면적 9천500평, 건축 연면적 1만평 규모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로 했다. 자사고 설립 부지는 시가 현재 경기도.수원시와 함께 개발을 추진중인 광교신도시내 토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사고 설립 및 운영 주최가 될 기업과 시가 협약에 따라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안에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자사고 유치 및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설립 주최 선정, 토지매입 등을 거쳐 2008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본격적인 설립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승인권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다"며 "그러나 도 교육청은 도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
2006-10-26 14:51
◆ 초 등 ◆ 올바른 의사결정 배우는 생활 교육으로 학교․교과서 중심 교육이 이상적 모델 요즘 한 케이블 방송과 어린이 경제퀴즈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다. 문제를 내고, 해설도 하면서 어린이 경제인들을 자주 만날 기회를 갖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일반 교육이나 어린이 경제 캠프에서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확인한 소중한 기회가 됐다. 참가 학생들은 초등학교 4~6학년이며, 퀴즈 문제는 시사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교과서 경제’에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의 3요소, 화폐의 4가지 기능을 비롯해 한국은행의 역할 등은 10팀(3명이 한 팀) 가운데 한 두 팀 밖에 대답을 못할 정도다. 저축, 신용, 환율,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과 관련된 개념과 원리는 쉽게 대답한다. 가정과 금융기관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실물 경제 교육에 비해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점에서 우리의 어린이 경제 교육은 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는데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린이 경제 교육은 ‘생활을 이해하고, 창의적이며,
2006-10-26 11:07서울대가 빈곤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서울대 학생처는 26일 "교육 기회가 대물림되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빈곤층 학생을 위한 별도의 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학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사회계층의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 등을 통해 별도 선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학생처와 기획실 등 대학본부 부처 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이장무 총장에게도 보고됐지만 입학관리본부 등 주무부서와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근 학생부처장은 "국립대로서 부모의 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편중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며 "빈곤층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학내외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2006-10-26 10:55교육시장에 철저한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는 26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의 규제 위주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우선 사교육비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고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교육 위기의 주요 원인이 평준화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선발, 커리큘럼 등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교육 독점'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평준화 제도가 교육의 개성.창의.다양성을 가로막고 개별 학교나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며,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부담도 획일적 학생 선발의 산물이라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꿔 학교의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을 확대,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대학 신입생 전형이 다양해지면 고등학교 입시 교육이 특정 어느 대학의
2006-10-26 10:55경기영어마을의 교육비가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5박6일 기준 교육생 1명의 교육비 원가는 37만원인데 수강료로 8만원을 받고 있고 1박2일의 주말가족반(4명)은 원가가 11만5천원인데 수강료로 3만원을 받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수강료로 매년 2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수강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영어마을은 올해 안산과 파주캠프 운영에 30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지만 총 수입은 고작 41억원에 불과, 2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경기영어마을은 이에 따라 5박6일 수강료를 내년에 10만∼12만원, 2009년 14만∼16만원, 2010년 16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김문수 지사에게 보고했으며 도(道)는 경우에 따라 인상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또 수강료 인상과는 별도로 원어민 교사와 시설을 활용, 수익사업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산과 파주캠프의 수용인원은 모두 4만4천400명으로 5박6일이 2만9천400명, 주말1박2일 과정이 1만2천600명이다. 도는 이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해 현재 수원에 위치, 안산과 파주캠프를 관장하는 경기영어문화원을 파주캠
2006-10-26 10:54
본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정리하는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비상구는 없다”며 “실고 내부에 해결방안과 역량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아서도 안 되고 또 외부압력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23일 직능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좌담에는 이용순 직능원 혁신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연구위원, 박동열 부연구위원과 이병욱 충남대 교수 등 필자 4인이 참석했다. 김현수 연구위원“실고 교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실고교사들이 실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입니다.” 이용순 혁신기획조정실장“특성화고로의 명칭변경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고 외 학교들의 입장 차이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박동열 부연구위원“학제 구조적 개편으로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 직업교육이 이류교육(stigma)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병욱 충남대 교수“7차 교육과정은 실고가 ‘계속・직업교육 기능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학률과 정체성을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회=실업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바꾸자는 공청회가 지난 7월 있었습니다. 명칭변경의 이유가 실업고…
2006-10-26 10:33산만하고 부산한 아이의 행동은 단지 아이의 성격인 것일까? 어느 정도까지를 문제행동으로 봐야 할까? ADHD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자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기 쉽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들의 판단과 심리검사, 지능검사, 집중력검사가 요구되지만 이에 앞서 ADHD의 실체에 대한 교사의 올바른 이해가 필수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ADHD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과 오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되새겨 보자. 첫째, ‘부산스럽고 정신없는 아이=ADHD’라는 고정관념은 옳지 않다. 과잉행동이 없이 집중력에만 문제가 있는 ‘조용한 ADHD’도 있다. 수업 중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있거나 머리는 좋은데 학업성적이 의외로 부진한 아이들이다. 특히 여아의 경우에 흔하다. 머리가 좋은 ADHD 아동은 학습부진이 저학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특히 수학성적이 나쁜 경우가 많다. 반대로 부산하고 산만한 아이 역시 모두가 ADHD는 아니다. 원인 모를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아닌지도 알아봐야 한다. 둘째, ‘성장하면서 ADHD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오해다. ADHD 아동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과잉행동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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