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메르스.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도미노 휴업(휴교) 사태가 이어지는 등 후유증을 남겼다. 현장 교원들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휴업(휴교)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교감 18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휴업에 따른 겨울방학 축소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향후 신종 감염병 등 발생 시 정부·교육청 등 우리 사회의 대처와 관련해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42.4%가 ‘휴업(휴교) 실시 여부에 대한 통일된 국가 기준 마련’을 꼽았다. ‘교육행정당국이 즉각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보급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9%였다. ‘학교 내 보건교육 강화(18.1%)’, ‘의학적·교육적 판단이 아닌 학부모 요구에 치우친 교육감의 휴업(휴교) 명령 자제(8.3%)’, ‘휴업(휴교)에 대한 학교 자율성 부여(6.3%)’ 등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메르스 여파로 부득이하게 겨울방학 기간을 줄이는 학교는 177개교였다. 이중 초등학교가 134개교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2015-12-10 19:47
부산교총, 업무 협약 체결 부산교총(회장 박종필)은 지난 몇 달간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단체,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7월 15일에는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MOU를 맺었고 10월 23일 시민장례식장 및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12월 2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 12월 3일 스타일예식장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회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부산교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회원 대상 스키캠프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5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신규 가입 회원과 네오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네오교총은 대구교총의 20~30대 젊은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번 스키캠프에는 회원 66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학기 말 학사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동시에 회원끼리 친목을 다졌다.
2015-12-10 19:46방과후학교 강사료 과세기준이 달라 관련 교사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 근무하는 학교에선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기도 한다. 또 교과서 인세, EBS 교재 등은 기타소득으로 잡는데 비해 방과후학교만 유독 근로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필요경비 80%를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득으로 잡는다. 따라서 소득을 얻는 입장에선 어떤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세금액수 차이가 난다. 경력 30년의 A교사는 “나 같은 경우 소득의 23%를 세금으로 떼는데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세금액수가 5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경우 고용관계, 지속성 여부 등 사실판단 상황에 따라 하게 되는 문제”라면서 “고용관계나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거나, 근무지가 정해지고 근무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가 계약에 의해 정해졌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관계자는 “해당학교 교사가 하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고, 외부강사라…
2015-12-07 13:41‘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퍼주기 “일반학교만 피해, 상대적 박탈감”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편향성 예산’도 줄줄이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혁신학교 운영’ 예산을 4억6672만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무려 38억6225만원 늘렸다. 이와 함께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오디세이학교 운영’ 등의 예산도 3억 원 이상씩 증액하면서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생긴 항목을 연이어 대폭 인상했다. 서울은 지난해에도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린 바 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지원’에도 1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 일선에서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의 전초 성격"이라며 "일부 정치 편향 교사들이 이를 통해 관리자를 왕따로 만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것처럼 여타 항목에 숨어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편향성 예산까지 합치면 4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타 지역 진보교육감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는 혁신학교운영, 혁신교육지구 등에 지난해보다 142억9117만원 늘린 287억528만원을 편성했다. 강원, 인천…
2015-12-07 09:54예산지원 사업목록에 넣어 ‘참여율 올리기’ 의혹 제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사업선택제(이하 사업선택제)’를 도입하면서 ‘9시 등교’를 포함시켜 예산을 미끼로 9시 등교 늘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6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9시 등교 시행 학교에 3억 원을 지원했던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9시 등교를 사업선택제에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선택제 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학교기타운영비 예산에 포함된다. 사업선택제는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기존 공모방식을 탈피, 교육청이 사업을 제시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별도의 교육청 보고 없이 학교운영비로 운영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을 최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속속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로 서울과 강원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은 내년 13억 원 예산을 들여 시행할 계획으로 이미 상반기에 공모를 마친 상황이다. 서울 역시 비슷한 선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20여 개 사업 중 2~3개를 선택하면 학교기타운영비로 교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강원이 주로 학습공동체, 진로프
2015-12-07 09:50
10조원 넘는 빚을 호소하는 시·도교육청들이 무상급식과 같은 선심성 공약 예산은 확대를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3 학생 1만 4000여명의 무상급식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예산 68억 원(지자체 44억 포함)을 포함시키는 등 학교급식 운영에 13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강원도는 초·중학생 전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편성할 경우 자체 교육사업과 시설지원 사업 추진이 불가해 초중등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이 나오자 교육청이 교육 본래 업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영승 도의원은 “최근 5년동안 매년 최하위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학력신장,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은 줄였다”며 “왜 줄였습니까? 무상급식하려고요?”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력 신장에 28억 6천만 원을 편성, 올해보다 3억 5천만 원을
2015-12-07 09:14
학교 텃밭서 기른 배추로 김장 담아 이웃에게 전달 올해로 3년째 나눔 실천 “선생님, 김치 맛 최고예요” “우와, 진짜 크다!” “내 배추가 더 큰데?” 지난달 24일 전북 오천초는 ‘왁자지껄’ 했다. 지난 늦여름 정성스레 심은 배추를 수확하는 날이었다. 학교 텃밭에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은 제 몸집만 한 배추와 씨름을 벌였다. 누가 더 큰 배추를 뽑았는지 겨루느라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다.입김이 나오는 날씨에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느라 바빴다. 이날거둬들인 배추는 150포기 남짓. 속이 꽉 찬 배추는 먹음직스러웠다. 다음 날에는 학년별로 김장을 담갔다. 작은 손으로 직접 배추를 자르고 맛깔난 양념으로 속을 채웠다. 직접 만든 김치를 친구끼리 먹여주면서 ‘맛있다’를 연발했다. 평소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김치 맛에 푹 빠졌다. 오천초의 김장철 풍경이다. 김치 담그기는 올해로 3년째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유치원생부터 6학년 학생까지 모두 모여 텃밭에 배추를 심는다. 물과 거름을 주는 일은 고학년이 담당한다. 시간 날 때마다 텃밭을 찾아 잘 자라고 있는지 살핀다. 황동국 교사는 “김장 담그기 활동은 전통 음식의 소중함을 배우고 학생의 식습관 개선에도
2015-12-03 19:54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주최하고 세계한궁협회와 시·도 인실련이 주관한 ‘교육가족 인성 실천 한궁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궁은 우리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 종목인 궁도의 장점을 접목시킨 뉴스포츠다.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표방하는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적립금으로 실시됐다. 지난 두 달에 걸쳐 광주(호남), 경주(영남), 충청(천안), 수도권(서울)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열렸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대회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어르신 등 50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해 여러 세대가 소통하며 화합하는 장(場)이 펼쳐졌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한궁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온 가족이 어울리면서 소통·배려·화합 등을 배울 수 있다”면서 “세대가 소통하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한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훈풍으로 인성 꽃 피우자!-인성 4훈 실천 활동’이 바로 그것. 한국문화예술원에 소속된 작가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가훈, 급훈, 명구(名句), 좌우명 등을 써줬다. 인실련은 “앞
2015-12-03 19:50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달 26일 교육감 직선제 헌소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선고 결과를 합헌으로 해석 보도하는 것은 오류”라고 분명히 했다. 헌재는 결정 하루 만인 27일 매우 이례적으로 긴급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각하 결정의 ‘진의’를 밝혔다. 전날 선고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 합헌’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일부 교육감들은 “위헌 관련 법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이어가면서 국민적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설명자료에서 “직선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도, 위헌이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다. 결정문에도 그런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은 해당 법률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 또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표현이 합헌임을 나타내는 용어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기본권 침해가 있을 시 청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심사(합헌, 위헌) 없이 ‘각하’로 판단을 종료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2015-12-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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