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의 유령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다는 명목으로 특수법인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강화, 효율성 제고, 민주적 운영구조로의 전환, 총장간선제 도입, 그리고 대학회계제도와 수익사업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말대로 대학 구성원이 주체인가. 특수법인화에서 대학은 특수공법인으로서 과거 국립과 마찬가지로 임원선임, 사업계획 승인, 결산보고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해 교육부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특수법인화는 교육부의 새로운 지배방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주장하지만 그 자율성은 총장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법인화의 이름으로 조직, 인사, 재정 부문에 총장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가 총장의 대학운영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법인화는 대학의 자치를 저해한다. 둘째, 이사회 중심의 대학 지배구조는 대학을 기업경영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파괴한다. 즉, 실용적인 ‘대량 소품종적’ 인적자본을 생산함으로써 선진국형의 ‘소량 다품종적’ 창조적 전문가 교육을 실종시키는 것이
2005-09-08 15:07추석을 한주 앞두고 아이들과 함께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송편을 만들고 한복을 입고 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추석의 유래와 추석에 관한 여러 가지를 모아 신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송편을 만들기 위해 며칠 전부터 아이들과 뒷동산에서 솔잎을 땄다. 솔잎이 항암효과도 뛰어나고 우리 몸에 좋은 각종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며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음식문화에도 나타나 있다고 아이들에게도 설명해줬다. 송편을 빚을 반죽으로 쌀 다섯 되를 빻고 송편에 넣을 고물은 콩과 밤, 깨 등으로 어머니들께서 준비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한복을 입고 등교했는데 송편을 만든다는 이유 때문인지 몹시 들떠 보였다. 9시가 되자 아이들은 어머니들의 지도대로 송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설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별의별 모양이 다 나왔지만 모두들 신기해하고 자신들이 직접 송편을 만들었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다. 어머니들께서 떡을 찌고 계시는 동안 절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남학생과 여학생들에게 각각 큰절, 작은절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일이 실습하게 했다. 그리고는 모아온 자료를 가지고 모둠별로 추석 신문을 만들었다. 1시간…
2005-09-08 14:13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만이 유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 해외파견 때문에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경우와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최근 들어 조기유학생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7년에는 3300여명(전체학생 대비 0.03%)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만500여명(전체학생 대비 0.13%)이 되어 6년 동안 3배 정도가 증가했다. 대상국가도 미주, 유럽, 호주, 중국 및 일본을 넘어서 몽골, 말레시아·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아공·카메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광역화되고 있다.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조기유학을 가는 주요한 이유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학생의 능력과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부실한 영어교육,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암기위주의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고통과 우
2005-09-08 13:35노 대통령은 1일 열린우리당 소속 교육위원 8명과의 간담회에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교원정원 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여당 교육위원들 사이에서 논의 돼온 교원정원 책정권 이관 방안을 이제 정부여당이 본격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은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이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힌바 있다. 교원 법정정원 확보는 현재 OECD 평균 수준보다 30～40%나 더 많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시발점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2008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교원 수를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행자부장관이 교원조정권을 행사하는 한 대폭 증원은 물론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자체가 어렵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폭적 교원증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원정원 책정권의 이관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교육부는 2만 7358명의 교원 증원을 요구했지만 행자부와의 조정 과정
2005-09-08 09:51
부적격교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6월 하순부터 시작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무지원단 회의가 벌써 10차 회의를 끝마쳤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로 구분된다. 하나는 부적격교원 유형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문제되는 교원, 그리고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문제되는 교원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중대한 폭력교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다른 하나는 유형별 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성적관련, 성범죄, 금품수수로 문제되는 교원은 징계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은 치유대책 마련, 질병·휴직기간 연장 및 명예퇴직 우선 고려, 직권 휴직·면직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10차례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눈에 뛴다. 교원단체들은 교원을 옭아매는 제재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한편으로 교직사회 내의 문제점에 대해 반성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논의를 전개한 점이다. 다소 논의의 전개과정은 더디어 보이지만,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모두 성실하면서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함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다. 첫째, 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 교원들은 명예와 자긍심
2005-09-05 09:32교육부는 퇴출을 전제로 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를 ①성적 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 수수등에 의한 도덕적·윤리적 문제 교원 ②민·형사상, 행정상 중대 비리·범법 행위 교원 ③약물, 알코올 중독, 정신 장애 과도한 폐쇄 성향, 고질적 신체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를 제시했다. 이들 요건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교단을 지키며 계속 교육자로서 교직에 봉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교직을 떠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대책안의 시행에 앞서 우선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예시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 요건이 결과 위주이며, 이러한 결과가 오직 교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대처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명시한 세가지 요건 중 3번에만 한정시켜 논평하고자 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 환경 특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한다. 이들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란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나는 3번 요건을 결과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원, 즉 교직 환
2005-09-01 16:39
여름방학의 끝자락이 되면 나는 5년째 1박2일로 학급 야영을 다녀오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걸림돌이다. 올해 학급 야영은 계획했던 전날 오후부터 비가 쏟아져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다. 그때 전화기 너머 학생들의 실망감이란…. 이미 계획은 어긋난 일, 볼일이 있어 시골집으로 향했다.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느라 핸드폰은 충전지가 바닥난 상태였지만 제자 녀석들은 시골 전화번호를 알아내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선생님, 정말 안가요? 까짓것 남자답게 그냥 가요.” “안돼! 이미 거의 다 연락 끝냈어.” “저희가 다시 연락할게요.” 반기를 드는 몇몇 악동들을 간신히 달래고 12시가 넘은 한밤중, 충전한 핸드폰을 가만히 열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까는 죄송해요. 정말 꼭 가고 싶었어요.’ 다시 날짜를 잡았으나 이번에도 전날 저녁부터 무심하게 비가 내렸다. 몇몇 걱정스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지만 ‘그래도 간다’고 단호하게 답장을 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 전화벨 소리, “그런데 선생님, 밤새 물이 불어서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 서둘러 몇몇에게 취소를 통보했더니 예상대로 떼를 쓰는 전화가 빗줄기보다
2005-09-01 16:38최근 교육부가 ‘부적격교원대책’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원단체들은 ‘합의 없이 입법예고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학부모 단체는 ‘언어폭력이나 신체폭행을 가한 교사는 왜 부적격 교원에서 제외했느냐’고 따졌지만, 문제의 본질에서는 이견이 큰 듯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입법예고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 즉 교사의 폭력문제가 이견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언어․신체적 폭력을 가한 교사를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이 있을 수 없으나 학부모단체에서는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폭력과 체벌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데에 있다. 이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폭력’은 ‘난폭한 힘’으로 설명되어 지고, 다시 ‘난폭’은 ‘몹시 거칠고 사나움
2005-09-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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