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각급학교에서 국감자료 챙기느라 수업 못하는 일이 벌어질 듯하다. 국회 교육위는 올해부터 국감자료를 CD로 배포한다고 하고, 총리는 국감자료를 국민 일반에게도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종이 자료가 디지털화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여전해 학교를 포함한 피감기관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국감에서 열린우리 복기왕 의원과 민노 최순영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입찰 및 구매와 관련된 82만장 2.6톤의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몽땅 전교조와 전공노에 넘겨 줘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불법 사례에 대해 국회윤리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올해도 이와 유사한 행태가 되풀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국감 때 교총이 전국에서 80개 학교를 표집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료 제출요구는 8월에서 10월초까지 집중되고 학교당 평균 4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도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30건보다 더 많다. 교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감자료 요구 행태는 겨우 몇 시간을 주고 막무가내 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몇 년치 또는 포괄적으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2005-09-01 09:47GDP 대비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섰다. 당초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 GDP 6% 수준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오히려 감축되고 있다. 올해의 GDP 대비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0.09% 포인트 낮아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규모의 감축은 다양한 교육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올해 88.5%로 지난해 89.2%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메우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올 기채발행액은 지난해의 4배인 2조 3600억원에 달하고, 연말에는 기채잔액이 3조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부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액수이며, 이자부담만도 15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청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각종 교육사업이 축소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기채발행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교신설에 기인하지만, 특히 올해 급증한 이유는 교육세 결손분과 교부금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4년도 징수
2005-08-25 15:32학창 시절 수련 활동은 친구와 어울리는 즐거움, 극기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키는 성취감, 대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호연지기를 키운다. 수련 활동을 통한 절정감(peak experience) 체험은 청소년들에게 보약이다. 일례로 등산이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쾌감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왜 산에 오르느냐고 묻는다. 절정감은 느끼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학창시절 수련 활동을 통해 절정감을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이를 깨닫게 된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련 활동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져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안전사고의 위험, 수련활동비 징수와 결산의 번거로움, 빈약한 인센티브 등 요인으로 수련활동 안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 업무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들도 각종 수련 활동에 학생들을 적극 안내하고 인솔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전국단위 학교안전사고 보험 공단의 신설과 함께 교사들이 수련활동에 따른 경비 징수와 결산 등 부수적인 업무로 피로감을
2005-08-25 14:03
최근 정부가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명분 하에 소위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교원들을 평가와 함께 퇴출시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8월 15일자 한국교육신문을 보니 교육인의 한사람으로서 화를 참을 수 없어 펜을 들었다. 학부모들이 “폭력 교사도 부적격 퇴출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둥, 신체에 문제가 있는 교사도 퇴출시켜야 한다는 둥, 또 퇴출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가 참여해 부적격 교사를 골라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니 이는 주객이 전도된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교육력 제고를 위해 문제 삼아야 할 대상은 학부모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들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학부모는 거론치 않고, 오히려 그 학부모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깝고 허탈할 뿐이다. 교육하면 이스라엘 교육을 손꼽는다. 이유가 뭘까. 수적으로 세계인구의 0.01%밖에 안 되는 유대민족이 교육력 하나로 세계 경제계와 학계는 물론이고, 특히 노벨상의 26%, 그중 과학 분야…
2005-08-23 10:31최근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에 따라 수능점수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돼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져주었다. 이는 사교육을 매개로 ‘학력 대물림’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연구결과가 저소득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경쟁기반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농산어촌 가계에 시름을 더하고 학생의 전학을 부추길 악재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낙후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별’을 제정하는 등 농어촌의 회생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지난해 ‘농어촌교육살리기대책’과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원의 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 있는 대책으로 작동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농어촌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기반의 구축은 물론, 농어촌학교 근무교원의 교직수행에 대한 보람의 제공, 인센티브제의 도입 및 생활인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농어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교육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권 부여, 과도한
2005-08-22 09:11학교사회복지란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해 돕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학교사회복지실은 서울시교육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재원 조달로 1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부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초·중·고 1개교씩 총 48개교에 정책 연구학교를 지정했다. 학교폭력이 확연히 줄어들고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연구성과가 나타나자 올해는 2배로 확대된 96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학교에서 5%가 상위권 학생이라면 또 다른 5%는 학교를 포기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등하교를 반복하는 학생일 것이다. 그러나 결코 학교부적응 학생들만을 탓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만든 본질적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문제, 친구문제, 진로나 학업문제, 신체적 결함 등으로 인한 고민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곳이 학교사회복지실이다. 교사들이 학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빡빡한 수업일수 등으로 교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사춘기인 만큼 일회성 상담으로
2005-08-18 12:432008학년도부터 고교내신 9등급제도 도입으로 고교내신문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 마당에 교원의 고교시험문제유출사건이 불거지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급기야 부적격교원퇴출이라는 여론의 비등을 잠재울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는 그간 교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학부모단체의 강한 불만을 해소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부적격교원을 퇴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 민·형·행정상 중대한 비리, 범법행위를 한 교원, 약물·알콜중독, 정신적 장애, 과도한 폐쇄적 성향, 고질적인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부적격교원으로 정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체 절대다수의 교원을 한결같이 준부적격교원의 예비대상으로 바라보고 평가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기준에 준거적용하기 때문에 교원의 자질론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에서 말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교원의 징계는 타부처 공무원 못지않게 엄격한 징계를 받았으며, 이를 증명하는 교육판례가 있지 않는가. 교육판례는 유독 교원은…
2005-08-18 12:39
작은 시골학급, 4학년 한반 인원은 18명. 몇 명을 제외하곤 가정형편이 썩 좋지 않았다. 아이들은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생각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래서 모난 행동, 모난 말들이 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나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관찰하면서 칭찬할만한 행동을 한 아이들에게 칭찬스티커를 1개씩 나눠줬다. 주변을 감동시킬 정도의 행동은 2개씩 나눠줬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은 칭찬스티커는 장난감 화폐나 예금통장으로 전환시켜줬다. 나는 물건의 가격을 칭찬스티커의 개수로 매긴 스낵코너, 분식코너, 문구류코너, 장난감과 악세사리 코너를 마련해서 교실에서 작은 알뜰시장을 열었다. “선생님, 저 파리 잡을게요. 잡으면 칭찬스티커 주세요.” “선생님, 제가 이것 정리할게요. 저 착하죠?” “아, 선생님! 제발 스티커만은 떼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분기마다 알뜰시장을 개최하면서 아이들은 참 많이 변했다. 내 허리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말은 진심이었다. 때로는 어른스럽게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어떻게 해요
2005-08-18 12:37설동근 부산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2기 교육혁신위는 공허한 논란으로 지새운 1기 때와는 달리 가시적인 형태의 교육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1기 교육혁신위의 경우 처음부터 이념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탓인지 큰 사고(?)를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시절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며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해 공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역시 교원 수보다 교실 늘리는 데 치중해 오히려 교육여건을 왜곡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섣부른 개혁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1기 교육혁신위는 일반 연구보고서처럼 백화점식으로 정책만 나열한 최종보고서만 내고 공식 제안 또는 권고사항을 채택하지 않은 채 마감했다. 대학까지 평준화하려고 했던 호기 그리고 교육이력철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 비현실적인 논란으로 세월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서둘러 그 동안의 각종 논란을 내부 조율마저 거치는 둥 마는 둥 정리해 펴낸 모양새다. 그
2005-08-18 10:0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5일 22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