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1일 공청회를 통해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제 방안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입학 및 교육과정 특례 인정 등의 교육환경조성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각각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된다. 이 특별법안은 우선 교육자치제 실시 방안에서 여당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그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또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려는 발상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즉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할 경우 정당 출신의 의회 의원들과 시·도지사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 운영이 수단시 되거나 교육투자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제주도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과 학력인정의 특례 방안은 외국교육
2005-11-21 10:03불신과 질시 속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40만 교육자들이 그래도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국가 기관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최근의 심정이다. 대통령 선거 당시 모든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육재정 GDP 6% 확보’라고 약속했고, 틀림없이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교육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변양균 예산처 장관의 한 마디에 그만 기가 꺾이고 말았다. “GDP 6%는 정부 예산의 40%로 정부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므로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유 없이 확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교육 예산이 양쪽 모두에 포함이 된다는 기본 상식도 없이 발표를 하였다는 말이 된다. 이런 발표에 대해 여당 의원까지도 힐책을 할 만큼 엉터리 숫자놀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볼썽사나운 실책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현장을 알고 있는 것인가.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특별실은 적어
2005-11-17 15:52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공모교장제 법안이 일파만파를 부르고 있다.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의원은 전교조의 이념교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거나 교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시스템이라는 등 설명하고 있으나, 지금 이런 식의 한가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교육부의 방안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교장 임용 방식을 둘러 싼 정부의 무리한 개혁 논의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이 한술 더 떠 아예 교사 자격 없이도 교장으로 선출되는 길을 열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교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공모교장제 법안 발의 동기는 이해한다. 연공서열 위주의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개혁해 유능한 사람이 교장 되는 길을 열겠다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이 의원이 제기한 공모교장제 방식이 적용될 경우 능력보다 학연, 지연, 파벌이 더 부각되고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로비가 성행하는 등 오히려 능력 있는
2005-11-17 09:36끝내 교원평가 시범 실시가 실망스런 모양새로 출발되었다.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초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합의 후 실시’라는 협의체의 기본적 신뢰를 깨고 졸속적으로 강행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배경이 없다면 굳이 수능시험 보름 전, 방학 한달 여를 남기고 무리하게 강행할 까닭이 뭔가? 교육부가 열흘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합의를 종용한데서부터 불씨를 안고 있었다. 교육부가 5월에 발표한 당초의 교원평가 방안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6월 24일이다. 그러나 4개월여 동안 교원평가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고작 열흘 남짓했다. 두 달은 부적격교원 대책으로 보내고, 두 달은 학부모단체의 탈퇴를 핑계로 협의회를 공전시키다가 10월 24일에야 재개하면서 ‘10월 31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11월 1일에 강행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대목에서 교육부가 과연 합의시행에 뜻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10월 25일에 각 단체가 제안한 시범운영 방안이 회의 자료로 정리돼 나왔고, 내용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11월 1일과 3일 단 두 차례였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한 때 각 단체…
2005-11-14 09:49스산한 11월12일 오후 서울역 광장. 전국 선생님들이 모여,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파탄 교육재정을 살리자고 목청을 높였다. 모쪼록 이 날 교원들의 함성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편 가르기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교육여건 개선에 매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2년 반 넘게 참여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한 일이 뭔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교장임용 제도를 다양화하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한다고 교육계를 온통 쑤석이기만 했다. 이러는 사이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이고 학급당 학생 수 등 각종 교육여건 지표는 뒷걸음질 쳤다. 지금 참여정부는 사학재단을 압박하고 교장을 견제해야 학교가 민주화되고 교원평가제가 모든 교육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 인양 착각하고 있다. 교육 선진화라는 국가적 명제를 마치 손도 안대고 코풀 듯 해결하려 한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기치아래서 교원이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참여정부 들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인터넷 과외, 방과 후 학교 등 편법에 매달리고 교원평가제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교원들의 요구는 한결같다.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2005-11-14 09:38SBS가 ‘위기의 선생님’이라는 연속기획을 통해 촌지, ‘철밥통’ 교사직 등의 문제를 제기, 이른바 교원 때리기를 한 이후 교원단체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촌지 문제에서는 촌지를 주지 않아 공부나 청소에서 사사건건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철밥통 교사직’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뚫고 교사가 되면 자기계발 대신 무사안일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라면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사는 ‘철밥통’이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교사들의 촌지 문제는 교육개혁이나 교원평가 문제가 불거지면 으레 비난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촌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촌지를 주는 학부모도 없고 촌지를 받는 교사도 없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정(情)적인 사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혹독한 비판과 감시에도 촌지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촌지로 인해 교육적인 가정 방문도 금지됐으니 촌지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촌지(寸志)의 원뜻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온 마음을 나타낸 작은 선물”로 과거에는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원뜻
2005-11-10 11:33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초중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현직 초등교원으로 82년도에 교직에 입문하였습니다. 어제는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후배와 함께 방문해보았습니다. 접속하는 순간 팝업창이 먼저 반겨주더군요.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관리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진영, 이주호.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라 교육현장 경험도 풍부하시고 이론적으로도 초중등교육을 전공하신 교육전문가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팝업창 내용이나 의원님의 경력 등에서 교육계의 현실이나 풍토, 문화를 이해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으실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원은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교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적분을 배우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산수를(80년대 재학시절) 배우고, 국어를 배우며, 사회와 자연을 배웁니다. 저도 교사에 대해 제대
2005-11-10 11:29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가끔 마트에서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사서 나눠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론 ‘붕어빵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인터넷에서 작은 붕어빵 기계가 달린 포장마차를 통째로 판다는 글을 보게 됐다. 나는 1톤 트럭을 빌려 왕복 8시간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려서 인천으로 향했다. 포장마차를 학교 기숙사 뒤편에 두고 처음에는 기숙사생들에게 만들어줬다. 소문은 곧 교내에 쫙 퍼졌다. 야자가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들은 자꾸 묻는다. “선생님, 붕어빵 어떻게 사요? 얼마에요?” ‘붕어빵 한 개에 사랑 한 움큼’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한 움큼이 뭐냐고 묻는다. 어떤 학생은 천원이다, 어떤 학생은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이다 등등 의견이 분분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어. 기다려봐. 야자할 때 보면 알아.” 드디어 ‘붕어빵 가게’ 문을 연 날, 구름 같이 몰려드는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팔았다. 순식간에 동이 나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1인당 2개씩만 팔았다. 완전 ‘대박’이었다. 붕어빵의 대가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매주 월요일 저녁은 붕어빵 먹는 날이다. 줄을 지어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2005-11-10 11:28교육실정 규탄과 파탄 교육재정 살리기를 위한 전국교원총궐기대회가 오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궐기대회는 그 동안 ‘철밥통 교사직’ 운운하며, 교원평가만 하면 공교육이 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정부와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파탄 직전인 교육재정을 해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지금 교육재정의 상황은 IMF 당시보다도 못하고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다. 시·도교육청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이고 학교교육은 갈수록 멍이 들고 있다. 지금 학교는 전기료 부담으로 컴퓨터 사용도, 실험실습도 자제하고 있고, 냉난방시설을 갖추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이다. 국가부담 공교육비는 꼴찌이며, 학급당 학생 수도 거의 두 배가 많다. 그런데도 학급 당 학생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교원인사제도와 사립학교법 개정, 무자격자의 교직임용, 교육자치 말살 기도 등 끊임없이 교육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교육파탄정책으로 일관
2005-1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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