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가 시·도의원 의정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 평균의정비는 4002만1500원으로 시·도의원 평균의정비 4684만1875원에 비해 682만375원이나 적었으며, 교육위원 평균의정비가 시·도 의원 평균의정비의 85%선에 그쳤다. 교육위원과 시·도의원 의정비가 같은 곳은 경기도(5421만6000원) 단 한 군데뿐이었으며, 금액상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서울로 교육위원의정비가 5040만원으로 시의원의 6804만원에 비해 무려 1764만원이나 적었다. 서울시교위는 시의원과 같은 6804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회기일수 등을 이유로 현재의 금액으로 삭감한 바 있다. 교육위원 의정비와 시의원 의정비간의 비율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교육위원 의정비(3504만원)가 시의원(4908만원)의 71.4%에 그치는 수준이다. 90% 이상을 유지하는 곳은 모두 5곳으로 경기를 비롯해 광주(91.3%), 전북(95.8%), 전남(90%), 경남(97.5%) 등이다. 80% 이하인 곳은 서울(74%), 대구(73.8%), 대전, 경북(77.4%) 등 4곳이다. 15개 시
2006-08-25 20:08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2일 도쿄 도라노몬 파스토랄 호텔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2006 한일교육연구발표회(22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양측은 교원평가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전문성 위한 교원평가 돼야” ◇한국 교원평가 현황과 과제=교원평가체제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법령 제정은 교원평가는 곧 교원승진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교원평가체제가 법적 위상을 정립하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 교원평가의 목적,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각 교육기관별로 교원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나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영역을 신설해야 한다.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교원의 전문성개발에 1차적인 초점을 두면서 교원의 인사결정, 성취가 저조한 교원의 확인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평가내용을 명세화하고 지역별·학교별 특성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2006-08-25 20:04수해를 입은 강원도 내 일부 학생들에 교과서가 지급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제지역 3개 중학교 1~3학년 18명의 학생들에게 한문, 과학, 사회 등의 과목 교과서 32권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피해조사 결과 지난달 수해로 교과용 도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강원도 내 초.중학교 학생은 5개 시.군에 464명이며 교과서는 모두 5천208부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개학하는 시기에 맞혀 교과서를 비롯한 참고서 등을 모두 지원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수해를 입은 인제지역 3개 중학교는 지난 17~21일 개학을 했지만 출판사의 교과서 재고량이 부족해 아직까지 일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 측이 수해를 입은 타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훼손 현황을 파악해 인쇄한다고 했으나 피해 현황이 조속히 파악되지 않아 공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수해지역 학교에 교과서 지급을 완료했다는 애초 발표내용과 달라 인제교육청과 해당 중학교는…
2006-08-25 17:19초중고교 영어교육이 실용영어 중심으로 바뀌고 초등 문자언어 도입시기가 3학년 2학기로 한 학기 앞당겨진다. 수학교육은 심화 과정이 대부분 삭제돼 난이도가 하향 조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단위 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수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반영돼 2009년도부터 초등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에 적용돼 201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영어과 개정내용의 핵심은 현실에 적합한 수준별 수업방안 구축과 실용적이고 자연스런 영어교육 강화로 요약된다. 보다 자연스럽고 구어적인 표현을 통한 실용적인 영어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말하기, 쓰기 등 표현기능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의사소통기능의 소분류 항목을 79개에서 87개로 세분화하며 기본어휘 수를 2천67개에서 2천315개로 소폭 늘렸다. 듣기, 말하기 중심의 초등영어 교육을 강조하되 문자언어(읽기 쓰기)와의 균형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 영어문자(알파벳) 노출 시기를 현행 4학년 1학기에서 3학년2학기로 한 학기 앞당겼다. 성
2006-08-25 12:509월 학기제와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이 2011년께 도입된다. 현재 6-3-3-4년인 학제를 중장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가 밝힌 학제개편 추진 일정에 따르면 단기과제로 연말까지 6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결론짓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장기 과제로 1951년에 확정된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학제 개편안은 초등을 1년 줄이고 고교를 1년 늘리는 5-3-4-4제와 중고교를 합치는 6-6-4제, 중등을 1년 늘리고 고등을 1년 줄이는 6-4-2-4제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초중고교 등 학교급의 구분을 없애고 학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2007년말까지 학제개편 등에 대한 기본윤곽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
2006-08-25 12:47서울시 교육청은 다음달 1일 초등학교 100곳과 중학교 100곳 등 모두 200곳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우수한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 모두 20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영어 사용국가 출신들로 연령층이 20대와 30대"라며 "특히 교사자격이나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은 정규수업 시간에 국내 영어교사들과 협력 수업을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초ㆍ중학생 영어체험캠프, 지역별 교사연수 등에 참여하게 된다.
2006-08-25 10:37청와대가 열린우리당에 사법.국방 개혁 등 시급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밤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가 전했다. 회동에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韓明淑) 총리,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이 배석자 없이 참석했다. 여당의 원내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동에서는 사학법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됐다"며 "이 자리에서 이 비서실장이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 사학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4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여당의 양보를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현정부 후반기의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국방 개혁 입법이 특별한 여야간 견해차가 없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연계 전략 때문인 만큼…
2006-08-24 22:28학생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유재현 판사는 수업 중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서울 S고 교사 강모(36)씨에게 치료비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4월25일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한 학생을 꾸짖었고 이를 본 복모(19)양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하자 복양을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때려 전치 4주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 강씨는 복양 부모의 고소로 작년 12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복양의 부모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이어야만 한다"며 "체벌의 방법과 정도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징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벌 정도도 사회관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6-08-24 22:28대학이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을 놓고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대학가의 이런 관행을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학측은 "학생부 중심으로 뽑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영선 용산공고 교사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학생부가 없다는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생선발이 대학의 자율권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재량권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한 교사의 조사에 따르면 검정고시 출신자는 수시1학기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26개 대학 중 고려대 등 3곳, 수시2학기 일반전형의 경우 19개 대학 중 1곳만 지원할 수 있고, 특별전형에서는 학교장ㆍ교사추천자, 교과성적우수자, 농어촌 학생 모집 등에서 지원자격이 없다. 윤기원 변호사도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다른 수험생은 3번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한 번만 지원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수시모집은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만큼 검정고시생을 위한…
2006-08-24 17:53서울시 교육위원 당선자 총 15명 중 10명이 국제중학교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중 설립안건이 서울시 교육위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육위 심의ㆍ의결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가 24일 전화를 통해 교육위원 당선자 15명 가운데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4명을 대상으로 국제중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한학수ㆍ박헌화ㆍ임갑섭ㆍ이순세ㆍ나영수ㆍ강호봉ㆍ김순종ㆍ이상진ㆍ이인종ㆍ정채동 당선자 등 10명이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3월 영훈 국제중을 개교하는 데 이어 2008년부터 대원 국제중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제5대 교육위원의 임시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찬성의사를 나타낸 당선자들의 경우에는 국제중 설립 명분으로 '학교선택권 확대', '수월성(엘리트) 교육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평준화정책 보완', '인재 해외유출 예방' 등을 내세웠다. 특히 한학수 당선자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영재들을 위한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국제중 설립
2006-08-2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