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여성 비하 및 인격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빚다 해임된 전직 교수 C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소청 심사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의 발언은 스승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를 악용해 행해진 것으로 학생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수업 도중 특정 여학생을 지목해 "너 정도면 난자 값이 비싸겠는데", "외모로 성적을 준다면 너는 좋은 성적 받기 힘들겠지" 등의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이유로 지난해 해임됐다.
2006-08-19 14:05경기도는 19일 저소득계층과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놀토' 교육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노는 토요일에 사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1∼3학년의 저학년 학생이다. 도(道)는 교육 내용과 관련,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단순 연극.영화 관람 뿐만 아니라 자연수목원 방문이나 농촌체험마을 견학, 역사유적지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도 곁들여 다양한 학습 과정을 준비할 방침이다. 학생 인솔교사는 자원봉사 형태로 대학생이나 퇴직교사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대상 학생 실태조사를 한 뒤, 우선 내년 5천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오는 2010년까지 28억여원을 들여 사업을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놀토 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8-19 14:04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랑의 매냐 감정적 처벌이냐'는 체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오랜 논쟁을 벌여온 점을 감안해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방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 체벌 정의와 법적 규정 =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12조에는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 체벌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학생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6월25일 판결에서 교사가 학생을 징
2006-08-18 17:47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지역 교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등 교사의 체벌 문제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제한된 체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안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교
2006-08-18 16:01사립대의 전.현직 임시이사 가운데 여권인사 및 전직 장.차관, 진보적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향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8월 현재 임시이사 선임 법인별 현황'을 토대로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13개 대학의 이사진에 여권 출신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명단에는 이태일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상 경기대),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민병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보장특별위 위원장(이상 세종대) 등이 포함됐으며,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광운대)과 노화욱 대통령자문기구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한중대) 등도 임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환 임시이사파견 사학정상화 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재개정 토론회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됐거나 현재 파견돼 있는 19개 대학 가운데 14개 대학 68명의 전.현직 임시이사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임시이사들은 학교법인 수익사업에도 관여하고
2006-08-18 16:00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2008학년도까지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교원도 2006년도부터 의무고용 대상 직종에 포함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한 장애인 법정 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모집키로 했다. 현재 초중등 교원 중 장애인 비율은 정원의 0.4%에 불과해 법정고용률 2%에 맞추려면 4천960명의 장애인 교원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
2006-08-18 15:59전북도 교육청이 18일 단행한 인사에서 최근 1년새 교육국장을 3명째 갈아치워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날 단행한 하반기 교원 정기 인사에서 유기태(58) 교육국장을 전주교육장으로 전직 발령하고 이 자리에는 김영진(58)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을 앉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교육국장 자리에는 박규선 현 전주교육장과 유 국장이 거쳐간 데 이어 김 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1년새 3번이나 자리바꿈이 이뤄져 업무 연속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박 교육장이 1년 동안 교육국장을 지낸 뒤 전주교육장으로 옮겨간 데 이어 후임으로 왔던 유 국장도 6개월간 국장직을 수행한 뒤 전주교육장으로 올라가면서 전임 국장과 동일한 행보를 걷게 된 점도 이번 인사에 쏠린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 교육장은 2005년 3월 교육국장으로 승진해 1년동안 국장직을 맡다가 지난 2월 전주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일부 교육위원은 교육위 본회의에서 "교육국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놓고 인사가 짧은 시간에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박 교육장의 후임으로 지난3월 부임한 뒤 이번 인사에서 6개월만에…
2006-08-18 14:40미국 대학의 학비가 올해도 5% 가량 인상될 예정이라고 CNN머니가 인터넷판에서 17일 보도했다. 대학정보회사 피터슨스의 칼 버크 부사장은 "2006-2007 학기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이 모두 5% 가량 인상될 것"이라며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터슨스에 따르면 지난 학기 4년제 사립대학의 연간 수업료는 1만6천950달러로 전 학기에 비해 5.7% 올랐다. 여기에 방값과 식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2만2천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립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립대학 학생들은 지난 학기에 전 학기보다 연간 6.3% 더 많은 수업료를 냈다. CNN머니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수 2천명의 소규모 인문대학에서부터 이보다 규모가 20배나 큰 공립 종합대학에 이르기까지 수업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오번대학도 이번 학기에 수업료를 4.1% 인상했다. 사립대학의 수업료 인상 폭이 공립대학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곤자가대학은 수업료를 지난 학기보다 7.89% 인상할 예정이며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소재한 퍼먼대학은 수업료를 무려 9.51%
2006-08-18 13:50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정책평가를 다룬 연구가 처음 나왔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국현(60) 이사가 최근 계명대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학점은행제도의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는 김 이사가 90년대 중반 교육부의 평생교육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도입했던 해당 제도에 대한 연구다. 김 이사는 학점은행제로 진입하는 학습자의 수(2005년 기준 전체의 7.2%) 뿐만 아니라 학위취득자 수(같은 기준 2.8%)가 정규대학의 그것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들어 학점은행제가 고등교육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논문에 따르면 98년 첫 도입 후 8년이 지난 2006년 2월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전문학사 1만9천805명, 학사 1만9천973명 등 모두 3만9천778명에 이른다. 김 이사는 학점은행제 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문헌조사 외에도 학습자 및 이수자 600명에 대한
2006-08-18 10:38위탁급식을 해오던 서울지역 5개 중학교가 2학기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 18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8월말부터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는 성재중학, 문창중학, 장승중학, 중계중학, 금옥중학교이다. 금옥중학을 제외한 4개 학교의 경우에는 CJ푸드시스템이 위탁급식을 했던 곳으로 급식중단 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이들 5개 학교가 직영급식 체제로 바꿈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직영급식을 하는 시 교육청 관내 학교는 모두 24곳으로 늘어나고 위탁급식 학교는 337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고교의 경우에는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16곳, 위탁급식 학교는 272곳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직영급식으로 전환키로 한 이들 5개 학교에 1곳당 연간 영양사 1명 인건비로 1천7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을 대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직영급식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양사 1명의 인건비와 1억원 이내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위탁급식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
2006-08-18 08:4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9일 15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