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소리가 높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지난달 23일 하계연수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모든 교사가 교장․교감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국가가 추진해야 할 10대 교육정책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 들어 교원 3단체, 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로 구성된 교원인사제도혁신협의회는 1년을 넘게 논란을 벌이다 전교조 외 모두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지지했음에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년 전인 95년 수석교사제 도입을 추진했던 교육부는 당시 재정경제원에 의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비토된 후 손을 놓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주로 시행 상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대학의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처럼 일정한 교단 경력과 연수․연구 실적을 쌓으면 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로 자격과 보수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교총의 주장대
2005-07-28 10:031학년 수학 시간, 부등호를 사용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9와 6 중에서 큰 수 쪽에 입을 크게 벌린 쪽의 부등호 >와 6. 9는 6보다 큽니다.” “그래, 참 잘했어. 기종이에게 박수 쳐주자.” 짝짝짝 소리와 함께 수학 시간의 에피소드는 마무리됐다.
2005-07-27 13:09이 여름이 가고 9월이 다가오면 정기국회에서 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찬반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전국 사학재단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한 발자국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계속 연기·답보상태에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교주 입장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재정, 인사 등에 관해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교비 지원을 국고로부터 거의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자립형 학교가 아닌 현재 상황) 공립 수준은 못되더라도 학교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 사학이 인재 양성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는 두말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한 공헌들이 이제 시대 변화와 더불어 빛바랜 사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선진화 민주화되어야만 이 시대에 낙오하고 도태되지 않는다.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한 가지를 제안한다.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인사 관행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과 기준 잣대가 명확해야 한다. 추천자나 사람에 따라서 인사 원칙이나 기준 잣대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인사원칙 하나만
2005-07-27 13:08일본교육의 ‘평준화 깨기’는 장기불황이 이어진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일본 재계는 경제패전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단련 회장은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속에 재계의 위기감이 묻어있다. 현재 일본은 1964년부터 40년 넘게 유지해온 교육평준화 정책을 깨고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큰 변혁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교육평준화는 일본교원노조를 비롯한 좌파세력이 학교 서열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초·중학교 전국학력평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 전부터 여유교육을 추구함으로써 기초과목 수업시간을 15% 줄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했으며 2002년부터 완전한 주5일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발표된 PISA(국제학력비교조사) 및 TIMMS(국제수학·과학성취도조사)에서는 1위였던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실력은 6위로, 읽기능력은 14위로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 역시 1974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 명문 중·고 진학열기가 사회적으로 고조됐다. 급기야는 학교 입시를 둘러
2005-07-27 13:07일본의 극우세력을 대변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후쇼사출판사의 역사·공민교과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채택되고 있다. 지난 13일 도이치현 오타와라시 교육위원회는 후쇼사판 교과서를 교육위원 전원일치로 채택하는 결의를 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눈치를 보아온 여타 자치단체도 연이어 후쇼사 교과서 채택을 결정할 듯하다. 알려진 것처럼 후쇼사 교과서는 일제 침략을 미화하고 종군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 징용 사실을 부정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1년의 경우 이 교과서는 피해국 당사자인 한국이나 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0.039%의 채택률에 그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일본 내 못 말리는 우익세력의 적극적인 공세와 정부 국회 등의 암묵적 지원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로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채택률이 1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18일,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공한을 일본의 500여 교육위원회 의장단, 문부성 장관, 일교조, 일본 내 유력 언론사, 그리고 EI, UNESCO 등에 보냈다. 교총은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한 교과서의 채택이 확대 보
2005-07-25 09:33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의 통합형 논술고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외형상으로는 서울대와 정부의 심각한 대립으로 비춰지고 있다. 막말이 오가는 충돌 사태를 바라보는 학부모,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쟁점은 결국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다. 서울대는 학생 선발과 교육 등 전반에 걸쳐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평등권의 입장에서 대학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간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대입본고사 불허라는 소위 삼불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일부 대학에서 예산 문제, 우수 학생 선발,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세워 삼불정책의 완화 내지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적어도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온 것이다. 모름지기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고 지성의 요람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이 정치권 등 외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에 진력할 때 국가 발전과 국가경쟁력이 신장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2005-07-21 14:36지난 달 학교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된 안건 중에 ‘화장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한동안 선생님들과 학부모 간에 화제가 되었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의 화장실은 겨울에는 화로가, 여름에는 볼 일 보는 ‘귀하신 몸’ 곁에서 시녀들이 부쳐 주는 부채로 해서 냉난방을 했던 역사도 있었던 것 같다. 하기야 볼 일 후 뒤처리까지 시녀들이 감당했으니 냉난방은 말할 것도 없었으리라. 편하고 안락해지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화장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발달 과정 이야기거리가 깊고 풍부하다. 요즘 가정은 난방이 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본 후 앉아 있으면 따듯한 물이 나와 뒤를 씻어 주고, 따뜻한 바람이 나와 말려 주기까지 하는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다. 옛날 궁궐에서 임금의 근심을 해결하는 일을 도왔던 시녀들의 일련의 작업 과정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니 화장실 문화에 관한 한 그야말로 임금이 부럽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이다. 옛날에는 “사돈집과 변소는 멀리 있을수록 좋다.”라는 말로 화장실은 일상생활과 멀리 격리되어 있어야 할 곳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씻어야 되는 목욕 시설
2005-07-21 13:32오늘 아침 출근 중에 1층 복도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 3명에게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웬만해서는 언성을 높이지 않은 어른이 왜?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고 교무실로 가서 물어보니 학생이 아침부터 행정실로 와서 교실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다가 교장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본교는 개교한 지 2년째인 최신 시설을 갖춘 인문계 고등학교로 교실 위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중앙집중식 냉·온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생은 시설이 되어 있고 날씨가 더운데 왜 틀어주지 않는가? 라는 입장이고, 나라의 돈을 규모 있게 집행해야 하는 교장선생님으로서는 한 달에 600여만원씩 나오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별별 아이디어를 다 짜고 계시는데 이 정도의 날씨도 참지 못하는 요즘 학생들에게 화가 나셨던 것이다. 학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만이천원을 내고라도 내 자식이 시원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돈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돈은 그 많은 교육세를 집행하면서 국가에서 당연히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기준은 아마 선풍기 기준의 예산으로 일선학교에 보내주고 학교에서는 에너지 사용료로 많이 지출된다면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2005-07-21 13:20교육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저렴한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심야용 전기요금을 20% 인하하고 아예 교육용 심야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학교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사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전기료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산업용ㆍ일반용ㆍ주택용ㆍ농업용 등 용도별로 산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용을 포함한 일반용과 주택용이 각각 25%, 농업용이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력요금 평균 판매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주택용, 일반용(상업용 포함), 교육용은 대략 각각 19%,40%,20% 만큼 높고,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은 각각 20%,56%,12% 만큼 낮게 책정돼 있다. 한국전력 자료(http://blog.naver.com/josm3123)에 따르면 전력량 요금(원/kw당)은 일반용 6480원, 교육용 6050원, 산업용 4580원, 농업용 3610원, 가로등 5140원, 심양전력 2690원으로 교육용은 일
2005-07-21 13:20교육부는 부적격교원을 가려내고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적격교원심사위는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등으로 구성해 감사관실의 조사를 마친 민원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심사해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가 전원 합의제 형식으로 이 안건을 처리키로 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 3단체는 부정적이어서 교육부 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지만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교총은 교육부안의 문제점으로 현행 교원징계위원회와 업무 중복, 마녀사냥 식 교권침해 우려, 징계라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16일 열린 대한교육법학회 세미나는 지난 14년간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교원징계의 55%가 위법․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 ‘교원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국민 일반의 오해에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리나라 범죄 유형의 특징으로 거짓말과 사기, 무고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지금도 많
2005-07-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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