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4가지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입법됐다. 이후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돼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적인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고, 교원이라는 특정 직군만 아동학대 신고에서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
2024-09-09 10:47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범죄로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런 범죄 예방의 대안으로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나 ‘성교육 집중학년제’ 관철 및 관련 정책의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확산을 두고 “울산시교육청의 성교육 집중학년제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당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했다. 성교육 집중학년제는 울산시교육청이 포괄적 성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옹호 등 편향적인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다수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높다.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범죄 문제로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수단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 참사랑 아빠회, 울산 청년 희망 연대 등 16개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딥페이
2024-09-06 20:22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교육기관과 산업체의 협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대학의 학교기업은 이미 교육과 산업의 결합 형태로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곳이라 눈길을 끈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지역의 직업·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정주율 향상에 일조해 온 만큼 이제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학교기업 숫자로만 본다면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을 웃돌고, 지역사회 공헌도 또한 높다는 평이다. 전문대학 학교기업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새로운 동력을 모색할 때다. 편집자 주 동의과학대학 스포츠재활센터는 전국에서 체육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들이 줄이어 찾을 만큼 명소로 통한다. 그동안 센터를 통해 부활을 알린 인기 스타들도 많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구자철·지동원·김영권, 프로야구 선수 강민호·김원중·손아섭·전준우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정상 종합격투단체인 UFC에서 활약하는 김동현도 센터 고객 중 한 명이다. 최신 기기 및 기술 도입에 앞장서 온 덕분에 얻은 명성이다. 지난 2012년 스포츠재활 전문인력 양
2024-09-06 14:05
교육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종합교원양성대학 지정이 추진된다. 또 교직원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올해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글로컬대학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를 돕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 법령 정비를 통해 통합 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도1국립대 운영을 위한 통합국립대학과 대학 내 전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이후 생기는 다수의 캠퍼스에는 ‘캠퍼스총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대-부산교대처럼 교대-사범대 통합에 나서는 대학의 경우 ‘종합교원양성대’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완결적 교원양성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와 공립대를 통합할 경우,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도 개정한다. 특히 글로컬대학에는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
2024-09-05 16:54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일부 건강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육부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시행(2019~2023년) 전후를 비교해 분석한 ‘학생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면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이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17년에는 55.4% 수준이었으나 2019년 56.7%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52.0%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학년(4~6학년)의 경우 2019년 45.1%에서 지난해에는 40.4%까지 저하됐다. 중·고등학생 역시 수면에 있어 문제를 나타냈다. 2018년 25.4% 수준이었던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은 2019년 24.7%, 2023년 20.1%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전면 제한됐던 2020년 지표가 29.3%까지 올랐으나 단계적으로 등교가 재개된 이후 다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일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초등학생이 2017년 22.3%였
2024-09-05 16:42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참여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수능 출제 전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의뢰한 사건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 범위를 넓혀 현재 전·현직 교원 46명이 문항 판매(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 3년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사교육 카르텔의 근절은 현 정부 교육개혁의 중점 사항 중 하나
2024-09-05 16:34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공개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편향적으로 기술됐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인정 교과서의 다양한 시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교과서는 소위 ‘뉴라이트적 사관’만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심어 놨다”며 “일제 식민통치, 5·18,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축소돼 있다”고 밝혔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역사 교과서 검증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검정을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내용과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중·고 역사교과서는 국정이 아니라 9개의 검인정 교과서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지만 검인정 교과서의 개별 입장에 대해…
2024-09-05 16:31
그동안 결석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수기로 받던 결석계 처리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뀐다. 이는 한국교총이 그동안 학교 행정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요구해 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활용한 출결관리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교육부는 2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릍 통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신고와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통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학교 정보 제공, 자녀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자녀 지원’ 메뉴에서 ‘결석 신고서’를 선택해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결석 신고는 담임교사가 내용을 확인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재를 하면 절차가 완료되는 구조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직접 수기로 작성한 결석신고서(결석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담임교사가 수기 결재를 거쳐 문서로 보관해 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필수불가결하지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의 경우 디지털 기반 학교지원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
2024-09-05 16:24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피해 교사들과 함께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또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단순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의지를 회복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사과 지도를 했다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과 3년 전 학폭 처리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내용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2024-09-05 16:14
손에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쓰는 것보다 손끝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게 익숙한 요즘 어린이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입학 후 연필을 바르게 잡고 힘 주어 선을 긋는 것도 힘들어하는 신입생이 적지 않다. 디지털 시대, 손 글씨의 중요성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학교생활과 학습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서울 충암초(교장 박영숙)는 1학년을 위한 특색교육 프로그램, ‘한글 쓰기 교육’으로 유명하다. 충암초만의 한글 쓰기 지도법을 개발해 수십 년에 걸쳐 선배 교사로부터 후배 교사에게로 전수됐고, 현재 학교를 대표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04년에는 ‘충암체 글씨본’과 ‘충암체 폰트’를 개발했다. 연구부장 한상희 교사는 “개교 이래 선배 선생님들이 지도해 온 한글 쓰기 지도법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후배 선생님들이 의기투합해 쓰기 교재와 폰트까지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충암초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첫 3주간 학교 적응 교육을 받는다. 학교는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학습을 위한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데 집중한다. ‘색연필 바르게 잡기’도 그중 하나. 손에 힘이 부족…
2024-09-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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