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1일 초등학생인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일정 기간 부모와 함께 특별 체류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린 초등학생들은 법에 따라 강제출국 해야하나 법무부는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초등학교 주변에선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법체류 어린이의 학습 단절을 막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말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18세 미만자)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는 8천100여명이고, 이 가운데 초등학교 취학연령 어린이는 4천100여명, 중국ㆍ몽골ㆍ필리핀 등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국 아동은 1천130여명으로 추산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이로, 어린이의 친부 또는 친모가 양육 능력이 있고 본국 귀국 뒤 언어 문화 등 교육을 시킨다는 각서를 내야 혜택을 본다. 자진신고를 하면 2008년 2월 말까지 어린이에게는 일반
2006-08-21 06:09지난달 31일 서울 등 14개 시·도에 이어 11일 울산광역시가 선거를 완료하게 됨에 따라 제5대(울산은 4대) 교육위원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로써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 139명 전원이 확정됐다. 당선자 중 교육경력자는 121명으로 87.1%를 차지했으며, 비경력자는 18명(12.9%)이었다. 정원이 7명인 울산의 경우 비경력자가 3명으로 15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136명(97.8%), 여자가 3명(2.2%)이다. 연령별로는 60대 100명(71.9%), 50대 29명(20.8%), 40대 9명, 70대 1명 순이었다. 재선에 성공한 사람은 41명(29.5%)으로 대폭 물갈이가 된 셈이다. 42명의 조직후보를 내세워 대거 당선을 기대했던 전교조는 16명을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이는 35명을 추천해 24명을 당선시킨 2002년 선거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특히 2002년에 7명을 추천해 모두 당선시키고 교위의장까지 차지했던 서울에서는 2명만이 당선됐다. 이에 비해 친교총성향의 인사는 100여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교총교육정책연구소는 “자체 조사결과 회원(33명)이거나 과거 회원 내지는 교총에 대해 우호적인
2006-08-20 23:16부산 영도구가 개방형 자율학교 유치 등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영도구청에 따르면 인적 자원에 대한 육성이 자치구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부산남고등학교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육성키로 하는 등 교육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도구청은 시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도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영도구가 교육중심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문에 전폭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청은 우선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 부산남고등학교에 매년 2억~3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영도구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부산지역 3개 고교 개방형 자율학교 추진계획 가운데 내년도에 우선 부산남고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2008학년도에는 경남여고와 부산고를 잇따라 전환시킬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내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례는 많지만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면적인 지원에 나서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이와 함께…
2006-08-20 23:12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이 한 곳도 들지 못한 가운데 서울대 동문회 소식지인 서울대 동창회보(매월 발간)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창회보는 최신호(15일자)에서 '서울대 세계 32강에 올려라'란 제목의 사설(관악춘추)을 통해 "서울대 폐지론이 말해주듯 이 정권은 평준화 망상에 사로잡혀 일류를 공적(公敵)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라며 "이 정권 아래서 서울대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미련한 짓일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2차 세계대전 전만 해도 유럽에 뒤졌던 미국 대학들이 세계 100위권 대학에 30여개가 진입하는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 간 치열한 경쟁과 국가의 막대한 투자 덕분"이라며 "지금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며 현 교육정책의 효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작년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 발표 결과 서울대가 개교 이래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했다는 것은 이 '썰렁한 노무현 시대'에 국민적 기대를 모으기에 족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현 정권 아래에서 서울대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총장직을 걸고 싸워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정
2006-08-20 20:07“체험식 경제수업으로 바꿉시다.” 경제교육 개선에 남다른 노력과 투자를 해오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가 한국경제교육학회·경제교육교사연구회와 공동으로 17,18일 양일간 전경련회관에서 ‘체험식 경제교육교습법’ 연수회를 개최했다.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 연수회의 목적은 현장교사들에게 경제의 기본원리와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체험식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 체험식 경제교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달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역할놀이, 토의학습, 협동학습 등을 통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경제개념을 체화시키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창의력 배양에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숙박비 등 연수비 일체가 무료인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20명의 중고교 사회과 교사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체험식 경제교육 도입학습’ 등 총 12시간에 걸친 강의를 통해 기존의 이론 중심 수업 탈피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1월 연수에 이어 두 번째 참석하는 임하순 남대문중 교사는 “경제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유익
2006-08-19 14:09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여성 비하 및 인격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빚다 해임된 전직 교수 C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소청 심사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의 발언은 스승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를 악용해 행해진 것으로 학생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수업 도중 특정 여학생을 지목해 "너 정도면 난자 값이 비싸겠는데", "외모로 성적을 준다면 너는 좋은 성적 받기 힘들겠지" 등의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이유로 지난해 해임됐다.
2006-08-19 14:05경기도는 19일 저소득계층과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놀토' 교육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노는 토요일에 사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1∼3학년의 저학년 학생이다. 도(道)는 교육 내용과 관련,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단순 연극.영화 관람 뿐만 아니라 자연수목원 방문이나 농촌체험마을 견학, 역사유적지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도 곁들여 다양한 학습 과정을 준비할 방침이다. 학생 인솔교사는 자원봉사 형태로 대학생이나 퇴직교사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대상 학생 실태조사를 한 뒤, 우선 내년 5천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오는 2010년까지 28억여원을 들여 사업을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놀토 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며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8-19 14:04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랑의 매냐 감정적 처벌이냐'는 체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오랜 논쟁을 벌여온 점을 감안해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방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 체벌 정의와 법적 규정 =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12조에는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 체벌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학생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6월25일 판결에서 교사가 학생을 징
2006-08-18 17:47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지역 교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등 교사의 체벌 문제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제한된 체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안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교
2006-08-18 16:01사립대의 전.현직 임시이사 가운데 여권인사 및 전직 장.차관, 진보적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향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8월 현재 임시이사 선임 법인별 현황'을 토대로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13개 대학의 이사진에 여권 출신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명단에는 이태일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상 경기대),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민병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보장특별위 위원장(이상 세종대) 등이 포함됐으며,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광운대)과 노화욱 대통령자문기구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한중대) 등도 임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환 임시이사파견 사학정상화 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학교법 재개정 토론회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됐거나 현재 파견돼 있는 19개 대학 가운데 14개 대학 68명의 전.현직 임시이사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임시이사들은 학교법인 수익사업에도 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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