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2006학년도 후기 신ㆍ편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전체 17개 원격대학 가운데 후기 모집이 없는 원광디지털대를 제외하고 14개 대학이 학사학위 과정, 2개 대학이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 경희사이버대, 세민디지털대, 한국싸이버대, 세종사이버대 등 8개 대학은 현재 원서접수중이며 서울디지털대, 한양사이버대, 한국디지털대 등 7개 대학은 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개설학과는 대부분이 경영, 부동산,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등 인문사회계열과 컴퓨터공학, 디지털영상, 멀티미디어학부 등 IT계열로 구성돼 있다. 학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경영, 얼굴경영, 보석감정딜러, 댄스교육, NGO학과 등 특수전공도 개설돼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면 지원이 가능하며 수능성적과 상관없이 학업계획서를 통해 선발한다. 2,3학년 편입의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35학점과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원격대학을 졸업하면 정규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되고 대학원 진학은 물론 외국
2006-07-02 09:31교원 임용시험 때 복수ㆍ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 관련 규정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항 3호와 4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에 비해 높지 않아 차별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2005학년도 입학생들에게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만 김효종ㆍ송인준 재판관은 "복수ㆍ부전공을 했더라도 복수의 교과목을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실증하기 어려우며 교과목과 연관이 없는 복수ㆍ부전공이 행해질 경우 교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성모씨는 2005학년도 대전시 증등교사 임용
2006-07-02 09:30일본 정부가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는 '주요방침 2006'에서 "유치원과 보육원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세제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문구를 명기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의 무상화는 집권 자민당의 정권공약이다. 다만 무상화 재원이 연간 700-800억엔이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장 전면 무상화는 어렵고 생활보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사립 유치원의 연간 학비는 평균 28만엔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5만7천엔을, 생활보호가구는 절반인 14만엔을 각각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06-07-01 10:26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로스쿨 도입시기가 2009년 3월로 1년 연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로스쿨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당초 2008년 3월 도입 예정이었던 로스쿨 도입 시기를 2009년도 3월로 1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온 대학들은 시설 및 교원 확보 등 과잉투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으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번 로스쿨 도입 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일단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조속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마련,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은 변경된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변기용 대학원개선팀장은 "정치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도입시기가 조정됐지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학전형 자료의 종류 및 내용, 시험
2006-07-01 07:25많은 학부모단체들이 학교경영 간섭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모 단체가 탄생한다. 가칭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지난달 30일 서울교총대강당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갖고 첫발을 내딛었다. 교학연은 “교육현장이 실상을 무시한 일방적인 교육행정과 수시로 변하는 통제위주의 교육정책, 이익 집단화·정치화된 교원노조 손아귀에서 우리 교육이 이대로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창립 배경을 밝혔다. 200여 참석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각 교육관련 노조 및 단체들의 교육정책에 깊이 관여해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 및 교원노조의 수평적 평등지향적 이념교육에 대해 선별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정면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교학연은 ▲교육 본래 목적구현을 위한 교육혁신운동 전개 ▲침묵하고 있던 평범한 학부모들의 양심 회복 운동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과 학교를 위한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특정 단체의 이익
2006-06-30 23:07농촌진흥청은 올해 1학기용으로 초.중.고교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 가운데 16가지가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 및 삽화 4개를 빼고 농약과 화학비료 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를 삭제했다. 특히 문을 닫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중 3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도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오히려 농촌이 부각돼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 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고1 교과서의 '인구의 이동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강력한 공동 체 의식을 붕괴시켜서 농촌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심마저 잃게 되었다'는 표현 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로 대체됐다. 농진청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사회 교과서 2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해 9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교과 담당 편수관과 교과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서에 새로
2006-06-30 18:11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58)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많은 논란과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한 소신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교육계를 무난히 이끌어왔다는 평이 있는 반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소신을 저버렸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 김 부총리는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현행 전국에서 광역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외고는 물론 일부 시민ㆍ학부모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 와중에 김 부총리의 딸이 외고를 졸업하고 1997년 어문계열이 아닌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재경부 국장 시절에 딸이 대원외고에 들어갔고 그 때 과외하지 않고 고교를 마치자고 딸과 약속했으나 딸이 1년 동안 과외를 받지 않으면서 성적이 떨어졌고 2~3학년에는 과외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외고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3월31일 '영어마을을 그만 만
2006-06-30 18:10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30일사의 표명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정책과 관련한 파문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육부총리를 맡은지 1년6개월이 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명분은 '이제 할만큼 했고 당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이지만 사의 표명 시기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논란과 맞물려 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시기를 6월 중순이라고 밝혀 이미 외고 모집제한이나 급식사고 이전에 사의를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외고 모집제한 정책이 발표된 것은 지난 19일이었고 급식사고는 22일 처음 터져나왔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설명대로라면 외고모집 제한이나 급식사고 파문이 번지기 이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내에서도 이미 이달초부터 김 부총리를 포함한 개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 부총리가 외고 정책 발표 이전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최근 급식파문과 맞물려 교육정책에 대
2006-06-30 17:26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 부총리가 주도해온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퇴임뒤 외고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광역 모집단위 제한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야한다. 정부내에서 공감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추진될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내에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
2006-06-30 17:25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빠르면 내주초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일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새 경제부총리에는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에는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파문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새 경제, 교육부총리에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노 대통령의 경제, 교육 철학에 정통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임기 후반기 최대 국정 어젠다인 양극화 해소와 교육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교육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며 "내주중에 후속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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