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벌이되, 촌지를 받은 교사가 적발되면 행동강령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청렴위는 또 16개 시.도교육청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각종 찬조금 모금과 갹출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는 행위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금지된다는 점을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승의 날을 전후해 어머니회 등 각종 학부모 단체나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주거나 개별적으로 주는 행위를 스스로 삼가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각급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촌지수수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촌지 수수자로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토록 했다.
2006-05-10 09:10한국교총은 9일 전교조의 한미 FTA(한미자유무역협정) 계기수업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가 외부 인사를 학교 안까지 동원해가며 FTA 등과 관련 편향된 수업을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한미 FTA 저지를 명확히 한 전교조가 노조원들로 하여금 영화인 등 외부인까지 학교로 불러들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을 사회운동의 볼모로 삼아 교육의 도구화를 조장하는 행위이고 교원의 권한 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전교조가 한미 FTA 저지활동중이고 계기수업자료 내용이 한미 FTA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교조의 이번 계기수업은 편향교육으로 학생을 볼모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계기수업을 실시한 모고교의 경우 1,2학년생의 수학여행 등으로 교장․교감이 부재중이었던 점을 지적하고 “계기수업은 학교구성원간 합의와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의 계기수업 논란이 일상화되다시피 한 것과 관련 교총은 “교육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라고 성토했다. 교총은 “정부는 APEC동영상 파문 등 계기수업 논란이 될 때마다 입버릇처럼…
2006-05-09 17:07담합입찰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지역 20여 학교 급식 납품업체들이 학교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일 경우 집단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수법으로 학교 길들이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울산시교육청과 지역 급식 납품업체들에 따르면 각 학교마다 지난 5∼7월분 부식 납품 전자입찰을 실시했으나 남구 S초등 등 지역 10개 학교는 입찰 참가 업체가 한 곳도 없어 두차례 유찰 끝에 결국 수의계약을 했다. 교육청과 급식 납품업체들은 학교 급식의 경우 납품 경쟁이 치열해 응찰 업체가 없다는 것은 업체들이 고의로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학교 급식 납품 과정 등에서 비협조적이거나 까다롭게 대하는 일선 학교 영양사나 행정실장들을 길들이기 위해 집단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입찰 공고, 두차례 유찰 등의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다"며 "이럴 경우 납품 기한이 빠듯해 업체에 오히려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9일 일선 학교로 부터 급식 납품 입찰 자료를 모두 넘겨 받아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2006-05-09 16:57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2008학년도부터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 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취학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문답풀이. --어떻게 바뀌나 ▲현행대로라면 2008년도 취학 대상 아동의 생년월일은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다. 그러나 기준일이 1월1일로 바뀌면 2001년 출생자는 모두 2008년도 취학대상이다. 지금과 비교해 2002년 1,2월생은 1년 늦게 취학하는 셈이다. 쉽게 말해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면 2001년 1월1일생부터 12월31일생은 2008학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2002년 1,2월생은 ▲2009학년도에 학교가는 게 원칙이다. 근데 2008학년도에 가고 싶으면 그 때 갈 수도 있다. --2007학년도 취학 대상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해당된다. --왜 바꿨나 ▲1,2월생의 경우 동급생 보다 태어난 해가
2006-05-09 15:44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들어가는 자녀에 대해 취학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학교가 수준별 교과운영, 재량활동시간 편성.운영, 교재사용,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실시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력평가 결과도 영역별 원점수, 표준점수 등으로 한정해 제공하던 것을 영역별 석차 등까지 확대해 진학지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농번기나 대중교통 형편에 따라 등.하교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교원들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수준과 내용을 학교.기관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 정보로는 교육계획, 평가
2006-05-09 15:41교원 10명 중 8명이 학교 시험문제의 의무적인 인터넷 공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스승의 날을 학교별 재량휴업일로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54회 교육주간 및 제25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 교원 1201명에게 실시한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중간고사부터 인문계 고교의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대해 응답 교원의 79.7%가 반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찬성은 16.2%에 불과했다. 교총이 스승의 날을 교원들도 은사를 찾고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에서 재량휴업일 지정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91.8%의 교원이 찬성했다. 또 이런 캠페인이 스승의 날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66.9%로, 도움이 안 될 것(28.2%)이라는 우려보다 높았다. 스승의 날 가장 생각나는 제자는 ‘공부 잘하던 제자’(4.8%)나 ‘말썽 많았던 제자’(19.7%)가 아니라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성실했던 제자’(47.6%), ‘예의바르고 솔선수범한 제자’(25.45)였
2006-05-09 15:04Q 교육경력 7년차의 중등교사입니다.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별표 2(동법 제21조 2항 관련) 교사자격기준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기준 중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 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되므로 올 2월 취득한 석사학위를 가지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대체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선생님의 자격연수 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합니다. 평어 평정점 최상위 등급의 평어(A학점 이상) 만점의 90% 차상위 등급의 평어(B학점 이상) 만점의 85% 제3등급 이하의 평어(D학점 이상) 만점의 80% 이렇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하신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에 의하면 학위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있지만 동 규정 동조의 단서에 보면 ‘제33조 4항에 의하여 자격
2006-05-09 14:5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9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학교와 병원, 관공서 등에 납품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A수산 대표 이모(39)씨 등 64개 수산물 납품업체 관계자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납품업자로 선정해준 혐의(뇌물수수)로 B(44)씨 등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8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수산 등 업체들은 중국, 러시아, 페루 등지에서 수입한 북어, 황태 등 27개 품목을 국산이나 원양산(국내어선이 해외조업에서 잡은 수산품)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이를 방조,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및 경인지역 초.중.고교 1천600여개교와 병원 등 600여개 단체에 84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한치알, 갑오징어 등 8개 품목의 수입 냉동수산물 108억원 어치를 바닷물이나 수돗물로 해동한 뒤 신선한 냉장품이라고 속여 학교 등에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부 납품업체는 수산물 중.소 도매업자들에게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국산이나 원양산으로 수산물을 만들어오라"며 원산지 허위표시를 공공연히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중앙회와 유
2006-05-09 14:39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분리집행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구입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교육청, 전남도학교급식심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순천시 등 6개 시.군의 학교 30여곳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 지자체 지원금은 대부분 시.군에서 관내 농.축협을 통해 현물로 공급하고 학교장 및 보육시설장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실 확인서와 위임장을 제출받아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자체 지원금의 약 2배에 달하는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에서 기존 식자재 납품업체를 통해 일반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어 당초 학부모부담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합산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토록 한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우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가 없어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과 공급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학부모부담금을 지자체 지원금과 합해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토록 지도를 강화하고
2006-05-09 14:37
교육비･급식비 지원 넘어 가정교육기능개선 지원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에게 학자금 지원 방안 강구 교육복지법(가칭)에 추진 의무, 재원확보 방안 등 명시, 교육청･교사에게 특별행동 강제 권한 설정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약화되는 반면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 사회 양극화로 인해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등 교육 전반의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부와 지위의 세습’, ‘빈곤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격차가 계속 심화되면 소외 계층에 속하는 개인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격차 해소 정책 추진 현황 그동안 정부가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상의무교육 확대: 2004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국 확대 실시 교육복
2006-05-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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