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인 교원증원을 힘있게 추진하기위해 2004년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교원 증원계획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기획단은 아직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2만 7천여명의 증원을 요구한 2005년도 신규교원수는 1/5 수준인 5231명만 책정되는 등 오히려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아질 조짐이다. 교육부는 연구기획단은 총리실 등에서, 교원증원은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다른 부처에 돌렸다. 교육부의 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총 정원’를 내세우며 교원 증원을 억제한 것이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정원제 유지는 학교현장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중학교에서 3386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756명만 가배정 받자 나머지 2630명을 전일제 강사로 충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전일제 강사의 비중이 무려 10% 넘게 되는 데
2005-02-28 09:55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인천·부산·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국내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의 초·중등학교와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 또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고 국내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의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학교 설립주체를 비영리법인에 국한하고 적용 대상을 특정 지역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지역이 확대될 수 있고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과 다를 바 없다.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내 교육조건의 열악성과 대응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대학 및 성인교육 부문도 질적 우수성과 경쟁력 확보를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내국인 입학 허용과 국내 학교와의 동등 학력인정
2005-02-28 09:54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교육이 한마디로 성적위주 주입식 입시교육 이었다면 이제 그 형태를 점검하고 내일의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2005년 수능 부정사례 및 일부 학교에서 행해진 내신대비 성적조작사건(답안지 대리 작성) 등은 그냥 보고 듣고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도덕과 인성교육을 뒷전으로 한 성적 지상주의가 불러온 병마가 곪아 터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일의 동량들이 속칭 일류대학과 명문대학을 가기위해 새벽부터 자정을 넘기며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수능과 입시에 매달려야 하니 언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내일의 주인공인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자 모두 겸허히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 다짐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특히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하며 관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의무와 책임은 실로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반납당하며 어린 학생들과 함께 별을 보고 오로지 학교만을 오고 가야만하는 우리네 교사들은 당국을 향해 그
2005-02-24 15:03매년 봄이면 교직에 뜻을 둔 사범대학생들과 교직과정 이수자들이 고생실습을 위해 현장학교에서 4주간의 교생실습을 하게 된다. 교생실습은 사범교육의 한 과정으로 교육현장에 들어오기 전 교사로서의 자질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교사의 지도를 받는 매우 중요한 실습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생실습을 받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이 실습학교를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기인되는데, 이는 다름 아닌 교생실습을 내보내는 대학당국의 ‘방임적 무책임주의’와 학교현장의 ‘배타적 이기주의’이다. # 실습학교 찾기 힘든 예비교사들 지금의 교생실습은 교생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나 여러 현장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의 허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생실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사범교육 난맥의 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범계열의 부속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습을 위한 부속 중·고등학교 있다 해도 배출되는 학생들을 전부 수용하여 실습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2005-02-24 14:59
방학 전까지는 중학교와 병설 운영되기 때문에 점심급식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방학이 걱정이다. 시골 벽지이지만 인문계고의 성격상 특기적성교육은 여느 도시처럼 실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생 다 참여한다고 해도 100명이 되지 않으니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궁여지책으로 전 학교운영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읍내식당에서 밥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의 시설과 식기, 수저, 식탁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직무연수에 참여하고 학교로 돌아온 터라 그 과정을 전혀 모른 채 식당으로 향했다. 전과 다름없이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리다 깜짝 놀랐다. 후배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국을 퍼주는 것이었다. 식판을 받아든 나는 후배 교사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학교운영위원장의 정성도 대단했다. 바쁜 직장일을 뒤로 하고 매일 점심때가 되면 직접 차를 운전해 밥과 반찬, 국을 학교까지 싣고 온다. 아들은 일찌감치 수시합격한 터에 그렇게 애쓰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식사를 끝낸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먹은 식판을 식수대로 옮겨 간단히 씻는다. 나도 줄을 서서 대충 헹구고 식판을 설거지통에 넣다가 또 한번 놀랐다. ‘우리반 딸들’이 설거지 당번으로…
2005-02-24 14:58금주 중에 다시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오히려 사학법보다는 그 전제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더욱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두 당의 법안을 검토해보면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초중등) 또는 직원회(대학)를 법제화하고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교수회⋅직원회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대표와 동문 대표, 지역대표 등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대학 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양 법안은 그 입법취지로 그간 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구성원 집단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학교 참여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일단 이러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구체적 내용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본고에서 그 중 한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법안은 ‘교사회’의 법제화를 제안하면서 그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2005-02-21 09:28교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업과 차이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과 제3항(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도 이러한 차별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데, 교직이 전문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교직은 전문직적 자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연찬을 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며 이러한 노력은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원 개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할 때 더욱 힘을 받게된다. 그러나 지난 50여년간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도구로 활용되고 권장되어왔던 교원연수제도는 자율보다는 타율, 즉 정부주도로 이뤄져 왔으며 이것이 교원의 전문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항상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행 교원연수제도가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자율연수의 경우에는 연수비를 참여자 개개인에게 부담하게
2005-02-21 09:18그간 학교급식으로 인해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데 부산 화명 지역의 5개 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식재료를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효과여부에 따라서는 시내 전 학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본다. 학교급식은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부터 말썽이 많았으며 급식의 질과 맛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특히 식중독사고가 나기도 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게도 했다. 이번처럼 동일한 지역의 몇개 학교가 급식품 공동구매단을 조직하여 같이 식재료를 구입하고 납품업체를 견학한다든지, 생산지의 방문을 통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계약과 구매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계약과 구매과정에서의 불신과 불공정성을 불식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며 여태껏 의혹을 샀던 급식비리를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만약 공동구매가 정착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도 가능해짐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장점도 있다. 이제 시범학교를 잘 운영해 공동구매를 원하는 학교들이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불신과 의혹투성이였던 학교급식이 신뢰받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급식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2005-02-17 16:44세인들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패작 중 하나로 교육에 관한 한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지금 참여 정부의 교육계 전체가 그 후유증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한 공약을 식언한 채 참여 정부의 네 번째 교육 수장으로 교육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 직을 제의해 파문이 일어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 기준 역시 대학 개혁을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유관 시민 단체들은 물론 여당 내부와 야당에서 조차 이번 인사에 대해 ‘파격인사’, ‘실험인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교육부총리가 차지하는 교육자로서의 상징적인 위상과 교육정책의 경제 논리화 등에 대한 우려가 복
2005-0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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