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그러나 보고사항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정작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예산 확충계획이나 교직사회 활성화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날 대학 구조조정을 초래한 것은 무책임하게 대학설립인가를 내주는 등 정부의 대학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껏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저 대학개혁이 필요하니 국립대 50개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 위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 된다는 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살리고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학교폭력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교육적 원칙이 견지되는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발표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은 ‘得 보다 失’ ‘藥 보다 毒’이 될 우
2005-04-02 11:31교원평가를 놓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정면충돌 직전에 놓여있다. 교원단체는 그동안 계속해서 교원평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후진적 교원근무여건과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는 “만병통치약으로서의 교원평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교원들이 교원평가에 회의적인 것은 교원평가가 교직의 특수성과 학교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고도의 자율성을 요구한다. 전문가를 평가하려면 전문가 이상의 전문성과 안목이 요구한다. 그런데 지금 평가권자로 거론되는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교원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학교활동, 그 중 수업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배제한 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도 안 되는 빠듯한 학교현장에서 수업하기도 벅찬데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공개수업을 하며 다른 교사의 수업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에 다름 아니다. 한편 교육부 시안의 내용도 동료교
2005-04-02 11:30어제, 오늘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촌지 당연' 글의 진위가 대략은 밝혀진 듯하다. 교사라면 누구나 그 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어찌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리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왜 그랬는지 따지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 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싶을 뿐이다. 어제는 방송매체에서도 촌지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촌지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한다는 내용은 오늘(4월1일)방송된 내용이다. 공교육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 교유계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그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사들이었다. 책임이 있든 없든 교육계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사들은 머리를 숙이고 자성을 해오곤 했다. 이번의 촌지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새학기가 시작된지 한달여가 지날 무렵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
2005-04-02 09:28학기 초에 무슨 날벼락인가?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 억울하면 조기 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 초등학교 교사는 월급만 갖고 못하는 힘든 직업이다.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 교육도 엉망이더라... 15만 원짜리 수공예 방석을 선물해 준 학부모의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가르치겠다. 촌지 안 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인터넷에 뜨자마자 조회 건수가 7천 건을 넘었고 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건이나 올랐다는 기사의 일부다. '촌지 당연' 교사 글에 네티즌 분노가 폭발했고 '세상에 이런 교사가', '촌지 물의 女교사', '치맛바람 잘날 없다', '돈 봉투 갖다 바치는 이기적인 학부모' 등의 당연히 그럴 거라는 투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넘쳐났다. "요즘 학기 초가 되다보니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글을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라는 취재기자의 멘트는 더 가관이라 말문이 막힌다
2005-04-02 09:22
어느 날 아침 등교지도를 하고 있는데 100m 전방에서 씩씩하게 돌진하는 한 무리가 있었다. 가만히 보니 산오리인 것 같은데 어미를 선두로 양쪽으로 5마리가 기우뚱 행진을 한다. 이제 갓 태어났는지 무지 귀여웠다. 쌩쌩 달리는 차들에 밟힐까봐 라면상자에 새끼를 담아 미술실 한켠에 놓고 추울까봐 전등도 달아주고 사료를 먹였다. 그렇게 근 한달을 키우다 학교 뒤 숲속에 풀어 놓았다. 오리들이 처음은 아니었다. 학교를 재미나게 꾸미기 위해 5층 옥상에 약간 큰 병아리 2마리를 풀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올라가 보니 여기저기 털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닌가. 불안한 예감이 들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한 모퉁이에 머리와 심장을 쪼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 누가 범인일까. 독수리, 아니면 고양이? 범인은 까치였다. 평소에 길조로 여겨 왔지만 까치는 옥상에 심어놓은 고추, 상추, 옥수수, 결명자 등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주범이었다. 이후 학교옥상에 아예 닭장을 만들어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와 오리 40마리를 키웠는데 학생들이 무척 좋아했다. 생명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비오는 어느날 2층 과학실에서는 고함소리가…
2005-03-31 14:12바다 건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그 탓에 온 나라 여기저기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 교육에 대한 회환과 좌절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동안 어떻게 교육이 이뤄져 왔기에 섬나라 일본 한쪽 고을에서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 우길 수 있도록 한 것인가. 외교관이나 위정자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냉철히 판단하고 고뇌하며 일본과의 협상에 임했을까. 어떻게 독도 앞바다를 ‘한일 공동어업 구간’으로 협상해 지금에 와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고 일장기를 불태우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도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는 일본의 이중성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신 한일 외교 독트린’을 발표하고 일본에게 행동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자숙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강경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오만 불손한 태도에서는 속죄의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모든 실효적 지배구도상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나 저들에게는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하여 국제재판소까지 끌고 가려는 계산이
2005-03-31 14:11예전에 정광태라는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지금 30대 이상 성인들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불러 ‘독도는 우리땅’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나 요즘에는 독도가 중요한 영토임을 아는 어린이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독도의 땅값을 굳이 따지자면 공시지가로 2억7287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이나 풍부한 어족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수조원이 넘는 그야말로 황금의 섬이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에너지 자원이 6억톤 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양이라면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도 1500억달러(150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과학원은 독도주변 해역에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때문에 이미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자원 조사를 마친 일본이 이를 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족 자원측면에서도 독도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꼽힌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 때문에 연어, 송어,…
2005-03-31 14:10내달 26일이면 경기제2교육청사가 개청돼 한강 이북 10개 지역의 교육을 관할하게 된다. 제2교육청사는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케 돼있어 경기교총과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을 보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부교육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관장 업무인 교육·학예 전번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 전국 16개 부교육감 자리를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8대8 정도로 균형있게 유지해 왔지만 현재는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를 일반직이 맡고 있다. 한마디로 부교육감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복수 보임토록 한 취지가 실종된 것이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라는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교육부 낙하산식의 일반직 부교육감 독식 현상을 시정하라고 요구해왔으나 교육부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형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2005-03-28 14:03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09년까지 국립대 학생정원을 1만 2000여명 줄이고, 사립대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대학구조개혁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추진본부는 5개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 책임전담제를 구축하여 국립대학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등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의 구조개혁 요청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몇가지 유념할 사항을 밝힌다. 첫째, 대학의 구조개혁은 정부의 당근과 채찍을 통한 인위적 타율적 경쟁적 접근보다는 대학들의 자율역략을 키워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앞에서 끌어가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교육논리에 바탕하여 각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지원이라는 적극적 접근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둘째, 대학의 구조개혁은 몇 대학들의 통합이나 학부 혹은 학과의 숫자 조정, 입학정원의 감축, 대학의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대학에서 어떤 인간을 길러내도록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고등교육 인력양성의 대학별 역할분담 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
2005-03-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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