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 적용대상 범위가 현재 9377명에서 1만 65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열린우리당은 “2월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한 결과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별전형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당초 논의한 정원 내 10% 안이 대학의 반발도 심하고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논란도 크다는 점에서 한발 짝 물러서고 현실적인 안을 택했다. 당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권고사항인 만큼 국립대 등에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실업계 특별전형이 전무한 서울대에는 시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계고의 모든 학생들에게 2010년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년을 앞당겨 2008년부터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자브리핑에서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연간 4천 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
2006-03-28 10:38대입 전문 민간업체가 고교 진학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유웨이중앙교육이 이달 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입시설명회를 열어 설명회에 참석한 160여명의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앙교육 관계자들로부터 교사들에게 설명회 책자와 1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배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데 이어 중앙교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행사에서는 1인 당 5만4천원의 고급 요리도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제공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내 210개 고교의 진학담당 교사의 인적사항을 넘겨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전원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뒤 돈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수금액에 따라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거나 징계토록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직무와 직접 관련된 입시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인정
2006-03-28 09:18주요 사립대의 총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최고 85%에 달하는 반면 재단전입금(기부금 포함) 비중은 적게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등록금과 전입금 비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서울의 19개 사립대의 2005년 총수입(본예산 기준) 중 등록금 및 재단 전입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비중은 85%∼31%, 재단 전입금 비중은 34%∼1.4%로 집계됐다. 대부분 학교에서 등록금은 재단 전입금, 산학협력 수입, 국고보조금 및 교육 부대수입, 단기 수강료 등을 제치고 수입 비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등록금 비중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13곳인데 비해 전입금 비중이 10%를 넘는 학교는 6곳에 그쳤고 5곳은 전입금 비중이 5%에도 못 미쳤다. 등록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대로 908억원의 예산 중 등록금 수입은 85.0%인 772억여원이었고 다음이 홍익대(75.8%), 중앙대(69.6%), 동국대(69.1%), 한국외대(68.3%) 순이었다. 연세대는 6천430억원 예산 가
2006-03-28 08:33하교길 부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던 중 수능이 임박한 고교 3학년생이 다쳤다면 건설사가 치료비 등 9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별도의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28일 수능을 앞둔 고교 3학년 시절 하교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다 다리를 다친 이모(21)씨가 시공사인 N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포함,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보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한 채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도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을 지나다 다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원고도 보행시 주의를 다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리를 다친 이씨가 부친의 자가용을 얻어타고 등ㆍ하교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차량 렌트 및 운전기사 임금으로 환산한 돈과 병원 치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N사가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을 뺀 만큼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N사에 9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별도로 물은 것에 대
2006-03-28 08:32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내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확대 방안과 관련, 단일안 도출을 시도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 등 쟁점사항을 집중 조율한다. 현재 우리당은 실업고 특례입학 비율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워놨으나 현재 입학정원 외 3%인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 외 5%로 확대하거나 정원 내 10%로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특별전형 비율, 입학정원 내 포함 여부, 국립대 의무비율 반영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많은 만큼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6-03-28 08:32독일에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휴대전화가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 폭력물이나 음란물 콘텐츠를 볼 수 있어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기사당(CSU)의 마르쿠스 죄더 사무총장은 "학생들을 폭력과 포르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 휴대전화를 갖고 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죄더 사무총장은 청소년을 담배와 술로부터 보호해야 하듯이 휴대전화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비디오-휴대전화'는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에른주의 지그프리트 슈나이더 문화장관은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바이에른주 임멘슈타트의 한 학교에서 불법적인 폭력물과 포르노물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200개를 압수했다. 그러나 교육 및 과학 연구자 노조(GEW)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학교 현장에서 매일 휴대전화를
2006-03-27 22:04영어가 일본 초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외국어전문부회는 27일 초등학교때부터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문부과학성은 전문부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대로 올해안에 학습지도요령을 고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영어를 필수로 도입할 방침이다. 외국어전문부회는 31일 열릴 교육과정부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구체적인 실시시기와 수업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교육심의회의 이런 방침은 공립초등학교의 93.6%가 정규 수업시간이나 방과후에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공립초등학교의 90% 이상이 "종합학습"의 일환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수업시간과 교육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학교 입학 시점에서 공통의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교육 시작시기에 대해서는 "중학교와의 원활한 접속이라는 관점에서 고학년때 필요성이 높다"고 밝혀 5학년 또는 6학년때부터 평균 주 1회 정도 필수화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보기술(IT)혁명 등으로 국경을 초월한 정보발신과 대화능력이 요구되고…
2006-03-27 16:41국회는 이달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제259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한나라당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임시국회를 개회, 7일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미처리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은 10~13일 4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10일 정치, 11일 통일․외교․안보, 12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4~6일 사이에 실시하고 24일과 5월1, 2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생략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개정 법안까지 제출하고 배수진을 친 한나라당과 개정 불가를 고수하는 열린우리당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 전까지는 여야가 크게 부딪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관측해 4월 국회에서는 산적한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높다.
2006-03-27 15:40올해 여름 계절학기부터 서울대생은 동국대에서, 동국대생은 서울대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2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국대 홍기삼 총장과 학점 교환과 공동연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학술자료 상호교환 등을 담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두 대학 재학생은 이번 여름 계절학기부터 미리 지정한 학점교환 교과목에 대해 소속 대학에 수강신청을 한 뒤 상대방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며 학점을 딸 수 있다. 수강신청 변경과 취소 및 성적처리는 수강하는 대학의 절차에 따르며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중에는 수강료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협정 체결로 두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연구와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학술자료와 출판물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국제협력 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서울 지역 대학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과 학점교류를 실시 중이며 일부 지방 국공립대와도 학점을 교류하고 있다.
2006-03-27 15:39삼성그룹이 헌납한 8천억원의 용처와 운용주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 교육인적자원부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이 헌납한 8천억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중론을 모으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교육부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 8천억원 기금의 용처와 운용주체 등에 대한 논의를 정부내에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 끌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이건희 장학재단이 교육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궂은 일이지만 결국 교육부가 맡아 논의를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중론을 모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견을 모아 이사를 선임하고 재단을 운영하는 일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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